기타2013.01.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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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07.24 11:13



<정당 그리고 청년>

정당마다 조금씩 의의가 다를지라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위원회 등을 두지 않은 정당이 없다. 물론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가 세대문제로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요즘의 청년 세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회 진출부터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이자, 수능세대 (94년부터 시행)이자 90년대 말 신자유주의로의 재편강화와 IMF 사태를 성장기에 겪은 세대로서 한국의 성장주의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은 목청을 높여 왔다. 적극적으로 집회 등을 통해 생각을 표출하기도 했고, 심지어 기성언론(신문과 공중파 뉴스)에서도 수없이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어왔음에도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유기해 왔다.

또한 정당 정치 외부에서도 청년들을 다룸에 있어 그 방법과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88만 원 세대, 아픈 청춘 등 청년에게 이름 붙여진 것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20대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년은 기성세대 인터뷰어의 생각을 비추는 왜곡된 ‘인터뷰이’로만 존재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정치적 요구에 놀란 여야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청년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거대 정당들은 앞다퉈 비례대표 당선권에 20대를 넣겠다했지만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고, 변화가 없는 유권자 포섭 전략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총선 결과가 잘 보여준다. 30대 역시 다수의 청년층을 대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젊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들이 20대, 30대일 때 정계에 입문해 정치 감각을 키웠으나 현재 국회에는 20대, 30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정당으로 젊은이들을 불러오고, 젊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한두 가지의 성과를 통해 일정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청년 인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들이 청년들 다수를 실제로 대표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행정이나 정책 경험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청년 몇 명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치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정당들은 정치인과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청년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 사민당의 경우 고등학생 때부터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대학생 때에는 당원으로 편입시켜 본격적인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책 경험과 행정 경험 등의 다양한 준비를 시켜, 이들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만 해도 정치 지도자 그룹이 발탁되고 양성되는 데는 '공청단'이라는 당의 청년 조직이 모태가 되어 행정조직, 군사조직, 정치조직 곳곳에서 훈련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20년 이상 거치도록 한다. 정당정치 시스템 내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번의 이벤트나 정치 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당정치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길을 정당 내부에서부터 마련해 놓았는지, 정치 개혁 논의에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다른 계층이나 세대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청년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정당 내부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 걸림돌로 정치권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진원지이자 출발지는 바로 정치권이어야 한다”

-청년녹색당 이안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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