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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07 대선, 정책 톱아보기
  2. 2012.07.24 선거제도 개혁을 꿈꾸는 '용감한 녀석들'
행사 보고2012.12.07 13:11


*대선, 정책 톱아보기*

 

 

◎초대: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

 

◎언제: 2012년 12월 7일(금) 저녁 7시~9시

 

◎어디: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준)2014년을 준비하는 진보청년모임

 

◎문의: younggreenskorea@gmail.com / 청년녹색당 이안홍빈(010-5710-7530)

 

 

이정희 후보측의 불참으로 김소연 후보 정책홍보담당자 이정호(이하 김캠)님, 김순자 후보 선대본부장 김슷칻(이하 순캠)님 참석했습니다.

 

 

 

 

 

1부 사회: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순캠: 정책이란 그물 같은 것, 뿌리들처럼 이어져 있고, 청년정책이라고 해도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란 이름은 하나의 상표로,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출간되고 청년 유니온이 출범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정책이란 이름에 불과했다. 오늘 청년 뉴딜이 발표되었다. 알바들의 월급을 150만원에 맞추어 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환심성 정책은 근본적이지 않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모두 결과이고, 과정을 바꾸는 것이 진짜이다. 현재 청년 상황을 보면 대학교 때문에 수도권으로 모두 몰라고 알바와 대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거 상황도 매우 힘들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순캠의 입장이다. 청년이라는 과정에 칼을대야 한다. 청년 할당제라는 결과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진입할 일자리가 없는데 야근은 한다. 그런데 충분한 소득도 없다. 이런 것은 순캠에서는 최저 시급 1만원으로, 전국민 안식년 제도로,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려 한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이다. 1인 1주택 보유가 아닌 가능하다면 공동주거를 짜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1인 가구 식, 기숙사, 고시원 식의 공장형 주택 건설은 지양한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을 폐지해야 하고 사학의 공영화를 이루겠다. 건물관리 등은 기존처럼 민영이하면 되는 것이고 교수의 임금이나 교육 인프라 등은 공영화 하는 것이다. 강의실을 개방하고 대학을 지역사회에 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로 지역 공공서비스에 투입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수탈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무상화를 실시하는데, 수도권은 하지 않는 식으로 외려 지방에 공공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김캠: 진보적 정권 교체, 민주당 중심 야권 통합은 이제 그만 말하고 싶다. 반자본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들기 위한 대선 투쟁, 이것이 전체 정책의 기조가 된다. 물론 청년 문제가 청년만의 것은 아니다. 푸어 워킹의 책임이 개개인들에게 물어지고 있는 것이 참 문제다. 등록금을 예로 들자면, 프레임이 등록금의 가격에 맞추어져 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부영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을 때는 좋았으나, 등록금 비용에만 주목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위한 방법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이다. 시혜적 관점의 일자리 만들기가아니라, 모두 노동할 수 있는 사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꾼다.

 

 

 

 

Q. 대체 복무를 이야기했는데, 징병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A. 순캠: 맞다. 그러나 이것이 군대의 모병제 혹은 직업기관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Q. 자영업/영세상인들은 최저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매우 힘들 것 같다.

 

A. 김캠: 임노동자보다 힘든 사람이다. 그러나 생활 임금 보장으로 시작해 경기 활성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생활도 보장하고 임금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A. 순캠: 대부분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정규직 노동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고 빚에 허덕인다. 이 사람들을 다시 노동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의 하청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Q. 무조건 노동해야 한다는 말이 약간 어색한데,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 같다. 다른 말로 예술을 하거나 무엇을 연구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김캠: 이름을 붙이자면 문화 노동자라고 붙일 수 있다. 예술 노동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고용 형태가 특별한 만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고 그 노동이 자본적인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가 있다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A. 순캠: 완전 고용 상태라는 말은 모두가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자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려 한다.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삶, 강제적으로 노동과 고용을 부과할 순 없다. 그것이 불필요한 생산과 소모를 막는 일이다. 참고로 문화 예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측정 불가한 노동이다. 기본 소득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대신하겠다.

 

 

Q. 사립학교를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인가, 사실 접근이 어려울 것 같다.

 

A. 김캠: 정부에서 등록금 인하 지침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정부가 국가 재정 투여를 우선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적인 측면 즉 내용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순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는 비용이 대략 10조원이 든다.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힘들것 같지만, 사립학교 적립금이 딱 10조원이다. (일동 웃음)

 

 

Q. 비수도권의 역착취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었다. 더 듣고 싶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사업투자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A. 순캠: 나도 오늘 처음 해본 말이다. (일동 웃음) 예를 들면 송전탐, 핵발전소, 산업 시설 등은 도시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개발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명히 필요한 공공시설(학교나 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인구수 기준이 아닌 면적당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세워 마을을 조성하고 살리겠다.

 

 

Q. 주거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성소수자 주거권이라든지 1인 가구, 미혼자 정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A. 순캠: 혈연 가족이 아니라, 관계를 자신이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주거 공동체의 경우는 각 개인이 서로를 선택하고 공동의 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면된다.

 

A. 김캠: 호주제가 예쩐에는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었고 그래야 했다. 지금은 누구나 호주로 신고를 하면 호주가 된다. 성소수자와 1인 가구의 경우도 그렇게 주거 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한다.

 

 

 

 

 

2부 사회: 안노연(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료문은 길이 상 링크로 첨부합니다: http://bit.ly/TOz8y3)

각 발언자들은 5~7분 사이로 요약 발언했습니다.

 

 

불안정 노동 관련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구교현

 

 

생태사회와 환경 관련

-청년 녹색당 이안홍빈

 

 

정치개혁 관련

-청년당 고강섭

 

 

P.S. 춥고 눈오는 궂은 날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올립니다.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07.24 11:13



<정당 그리고 청년>

정당마다 조금씩 의의가 다를지라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위원회 등을 두지 않은 정당이 없다. 물론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가 세대문제로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요즘의 청년 세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회 진출부터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이자, 수능세대 (94년부터 시행)이자 90년대 말 신자유주의로의 재편강화와 IMF 사태를 성장기에 겪은 세대로서 한국의 성장주의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은 목청을 높여 왔다. 적극적으로 집회 등을 통해 생각을 표출하기도 했고, 심지어 기성언론(신문과 공중파 뉴스)에서도 수없이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어왔음에도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유기해 왔다.

또한 정당 정치 외부에서도 청년들을 다룸에 있어 그 방법과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88만 원 세대, 아픈 청춘 등 청년에게 이름 붙여진 것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20대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년은 기성세대 인터뷰어의 생각을 비추는 왜곡된 ‘인터뷰이’로만 존재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정치적 요구에 놀란 여야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청년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거대 정당들은 앞다퉈 비례대표 당선권에 20대를 넣겠다했지만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고, 변화가 없는 유권자 포섭 전략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총선 결과가 잘 보여준다. 30대 역시 다수의 청년층을 대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젊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들이 20대, 30대일 때 정계에 입문해 정치 감각을 키웠으나 현재 국회에는 20대, 30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정당으로 젊은이들을 불러오고, 젊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한두 가지의 성과를 통해 일정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청년 인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들이 청년들 다수를 실제로 대표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행정이나 정책 경험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청년 몇 명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치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정당들은 정치인과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청년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 사민당의 경우 고등학생 때부터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대학생 때에는 당원으로 편입시켜 본격적인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책 경험과 행정 경험 등의 다양한 준비를 시켜, 이들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만 해도 정치 지도자 그룹이 발탁되고 양성되는 데는 '공청단'이라는 당의 청년 조직이 모태가 되어 행정조직, 군사조직, 정치조직 곳곳에서 훈련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20년 이상 거치도록 한다. 정당정치 시스템 내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번의 이벤트나 정치 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당정치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길을 정당 내부에서부터 마련해 놓았는지, 정치 개혁 논의에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다른 계층이나 세대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청년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정당 내부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 걸림돌로 정치권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진원지이자 출발지는 바로 정치권이어야 한다”

-청년녹색당 이안홍빈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