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3.07.11 10:11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건설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고 판정했고, 올해는 한국지엠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 공장은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재벌들은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를 내세워 불법 공장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4월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하고, 16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분신으로 신규채용에 항거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사내하청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송전탑에 매달려 있는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하루빨리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인정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1만인 선언
⑴ 내용 : 불법파견 인정,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⑵ 기간 : 2013년 6월 24일(월)~7월 13일(토)
⑶ 신문광고 및 투쟁기금 : 2천원 국민은행 463502-01-414999 이정호(사내하청대책위)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