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3.07.04 22:51

청년학생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그들을 추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심의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한편, 2014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4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알바연대,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한국청년연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라!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일곱 번째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2014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적 시한이었던 지난 6월 27일 제6차 회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7월에 이르러서야 심의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섯 차례의 회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야 각자의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한들, 정부의 추천을 받아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중재해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이 정해둔 시한을 한참 넘겨버린 현 시점까지 공익위원이 제출한 중재안을 찾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공익위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공익위원들은 현재의 파행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2시간 회의에 기본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2시간 이후에는 5만원을 추가지급 받으며, ‘장시간 심의 특별사례비’까지 적용받아 최고 20만원까지 수당을 더 지급받는다고 한다. 지금은 한 마디로 ‘주는 돈이 아까운’ 상황이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하며 침묵하면,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안, 1% 인상안 따위의 뻔뻔스러운 주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것은 공익위원들이 눈앞의 상황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면 사용자친화적인 공익위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아무리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추천을 받아 온갖 자격 시비, 법령 위반 시비 속에서 위촉된 위원들이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심의하는 결과물이 누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주체인 현 박근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마지막으로 지켜보겠다. 공익위원이라면, ‘공익’위원답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500만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의 굴레에 삶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 · 노년 · 여성 · 알바 노동자들의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곧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앞장서라!


2013년 7월 4일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0.31 12:40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해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특징적인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및 정당보조금의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러 대선후보들로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회의원 정원의 축소와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이다.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수와 인구수를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의원 1인당 대표 국민수는 각기 26만명, 70만명이고, 한국은16만 2천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이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므로, 이 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에 필요한 적정 의원수는 400~600명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행정부의 권력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의원수를 줄이기 보다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등이 핵심이다. 또한, 정당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은 ‘소액다수 당비납부와 연동시키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고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중앙당 폐지는 오히려 당원참여를 통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구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정책경쟁을 보장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가 낳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후보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 피선거권연령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들에게 불리한 정당법의 독소조항들(득표율 2% 미만이면 등록취소하고 4년간 동일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보다 담대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 31일 
청년녹색당 · 정치개혁의제모임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