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세력화의 시대적 요청과 과제

고 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적 경이 그 자체였다. 기나긴 식민지배와 참혹한 전쟁 그리고 살벌한 권위주의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이처럼 한국이 경이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된 데에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대중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은 심지어 식민지배 하에서도 3.1운동과 같은 세계사에 보기 드문 대중의 정치역량을 분출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정신을 갖춘 임시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해방 후에도 한국인들은 4월 혁명, 광주항쟁, 6월 항쟁 등 헌법정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끝없는 투쟁을 전개했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다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세계 혹은 OECD 최악의 지표들이 급격히 늘어가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빈곤율, 출산율, 비정규직률, 자살률, 노동시간, 가계부채율, 복지, 분배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더 위기인 이유는 이 같은 사회적 위험신호들이 10~20년째 깜박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의사결정은 바로 다름 아닌 정치의 영역이다. 한국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한국에서 정치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치 갈등이다.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갈등은 사회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바로 정치란 본질적으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무수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편제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란 갈등 이슈의 조직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사회의 전면에 드러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네 가지의 주요 갈등이슈가 있다.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갈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갈등들이 모두 균질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념이나 지역 갈등은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형성된 것이고, 세대나 계층 갈등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다. 전자는 20세기 냉전, 민주화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반영한 것이다. 어찌됐든 이들 모두 어느 것의 비중이 크다 적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 중요한 현실의 문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과 의회 심지어 행정부 권력의 향배는 이념과 지역의 차이와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역관계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세대와 계층 요인은 정당-의회-행정 권력의 체제 속에 주된 영향을 미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거나 심지어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득권 구조 때문이다. 각각의 이념과 지역을 기반으로 똬리를 튼 기득권세력들이 정치라는 고지를 장악하고 독점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 문제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발붙일 틈조차 발견할 수 없게 된다. 20세기 중반의 산업화시대를 대표하는 냉전-영남지역주의세력과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민주화-호남지역주의세력이 21세기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핵심 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를 바꾸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세대갈등과 계층갈등이 정당-의회-행정 권력체제 속에 제대로 대표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의 여당과 야당, 혹은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보수는 부자들의 돈벌이를 돕는 일에만 혈안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가만있어라!'고 윽박지르며 대중을 이간질하는 데 골몰한다. 보수패권의 가치는 한국의 발전에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이며 무능하기까지 하다. 진보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그럴 의지도 박약해 보이며, 심지어는 또 하나의 좌파 기득권을 만들어 그 속에 안주한다.

한국은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에 형성되어 고착된 낡은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무너뜨려야 산다. 새로운 혁신과 재편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독재 대 민주, 자본 대 노동, 지배 대 저항의 낡은 가치구도 대신에 소통 대 불통, 공유 대 독점, 참여 대 배제의 새로운 가치구도를 통해 공동체의 혁신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주의자들이 출현해서 좌우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독과점, 배제, 불통의 악습과 치열하게 투쟁함으로써 노동과 생명가치의 존엄을 드높이고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특권과 권위주의를 추방해야 한다.

청년세대는 많은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혹자는 청년세대를 ‘88만원 세대’ 등 무기력하고 정체성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래<표>에서 보듯이 실제 선거정치에서 청년세대의 파워는 매우 치명적이다. 한국에서 선거정치의 대결구도는 청년세대가 명확한 한 축을 형성해내고 있다. 오히려 민주화세대인 486세대가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년세대가 뚜렷한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연령대별 투표선택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전체
문재인	65.8%	66.5%	55.6%	37.4%	27.5%	48.9%
박근혜	33.7%	33.1%	44.1%	62.7%	72.3%	50.1%

486세대도 청년세대였을 때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선거정치시장에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세대구도가 형성된 것은 길어야 15년 이하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형성된 노년세대들의 과잉된 이념이 냉전해체와 탈산업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 하에서 급속히 불합리성을 표출했다면, 그들에 의해 교육 받았으면서도 저항했던 486세대는 애매하다. 그에 반해 청년세대들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단절한 세대이며, 새로운 시대의 합리적 가치를 체득한 집단이다. 게다가 486세대는 새로운 시대상황을 80년대 운동의 관성으로 마주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념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 청년세대들은 삶의 실질적 문제로부터 합리성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세대가 정당-의회 영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구시대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한 청년들의 집단적 의지가 우회적으로 투영된 사건이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런 최초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 실험들이 줄기차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줄기차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에너지가 커다란 풀(pool)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성정당들도 청년세대를 유혹하기 위한 제스처를 지금까지보다 몇 배는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486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년세대의 리더들도 기성체제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도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청년세대가 정치세력화 하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독자적 가치와 정신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 명제이다. 그것은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에게는 상실된 공동체의 진보를 위한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고, 특권·배제·불통의 사회질서 아래 만성적 불안과 존엄 상실을 겪으며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교체”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청년+비정규직+공동체시민(촛불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86세대가 골방에서 철학과 이론 세미나를 통해 민주화의 무기를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청년들도 사회교체를 위한 독자적 철학과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