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적록을 만나다 토론회

1부 - ‘청년’

-왜 출마했나?

박기홍 : 대학에 들어와서 진보적인 학회 활동. 계급, 보편성, 역사의 방향 등 거대담론.

노동자, 민중 등의 단어 속에서 청년 20대는 동원되는 대상일 수 있다. 활동의 주체이기 힘들다. 노동자와 연대, 민주주의 투쟁에 앞서 나가는 대학생 이미지. 80년대와 지금 대학생들의 위치가 다름. 특권 계층이 아니라 청년 실업의 피해자로 존재. 현재는 집단적인 경험이 부족. 과거의 낭만적인 운동은 가진 채 현실과 맡지 않음. 대학사회에 낭만이 사라진지 오래. 동아리, 학회 등 기반이 무너짐. 2~3년의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짐.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억압. 비싸지만 열악한 청년주거시설. 높아가는 생활비, 불안정한 일자리. 수많은 멘토에 열광하는 것이 반증. 안녕들하십니까 현상 또한 청년세대의 불안에 기인한 것. 불안감은 팽배해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데 새로운 대안은 존재하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 성북구 1지역구- 안암, 보문, 동선동. 273라인이 서울에 수많은 학교를 지나감. 청년들에게 대안이 무엇인지 보이고 정치에 함께하기 위해 이 지역구에 출마. 청년이 많이 살지만 유권자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지역구가 청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출마했다. 청년의 이해관계는 특수한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의 심화 또한 신자유주의적 고용체제에서 온다. 청년 세대의 운동은 보편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당사자 운동과 보편적 운동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운동으로 가야한다. 이 지점에서 적록을 고민. 새로운 사회체제의 방향으로서 적록이 만나야 하지 않나. 탈성장, 사회 유지와 생존을 위한 탈핵 등을 외치며 청년들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성장주의에서 탈피하자. 일자리를 나누자. 더 적은 일을 하자. 노동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더 많은 성장, 생산이 아닌 적정한 노동과 생산. 이것이 적록과 청년이 만나는 지점. 한마디로 탈성장사회.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함께 해나가자고 선거에 출마했다.

이태영 : 문서

관객1 : 어르신들이 원하는 청년의 이미지. 청년 정치에 있어서 청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고, 청년이 주체가 되었을 때 강점은 무엇인가?　모호한 이미지를 넘어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이태영 : 청년이라는 단어를 여기 오면서 오랜만에 생각을 했다. YMCA (기독교 청년회)에서일했다. 그때 청년이라는 단어에 질렸다.(웃음) 실제로 저를 청년 후보, 청년 정치인이라는 워딩을 한번도 쓰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세대가 갖는 정체성이 있을 순 있지만 청년이라는 단어로 이야기 될 수 없다는 생각. ‘소유하고 정주하지 못하는 도시생활자’라는 특징들. 그것이 제가 호명하고 초대하고 싶은 주체입니다. 그것은 굳이 청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홍　: 청년의 빈곤이 문제인데. 청년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 세대의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 서울 전역을 돌며 알바들의 실태조사를 했다. DVD방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야간 알바.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한달에 100만원대 초반을 받으며 주간의 생활은 없다. 저는 선거에서 청년을 호명하고 싶다. 문화공동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청년층과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있는 상황. 독거 청년과 노인이 만나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걸 생각하고 있다.

김성빈 : 얻을 것은 핵발전소, 송전탑. 잃을 것은 하나도 없는 청년들. 신고리 핵발전소 수명 60년인데 청년은 핵발전소와 같이 살아야 한다.

진달래 :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출마.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자립하고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2부 - ‘적록’

진달래 : 적록연대 제안이 왔을 때 고민을 했다. 패널로 남자 5명이다 보니 제가 왔다. ‘적록하당’에 대한 인수인계 된 부분 없다. 녹색당 내부에서 적록연대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밀양 송전탑 투쟁 등 연대했던 많은 곳에서 함께했지만, 적록 연대라는 이름으로 같이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왜 없었을까. 녹색당이라는 당이 환경정당이라는 인식 많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도 환경을 생각한다. 지구녹색당네트워크의 공동 강령을 따르고 가입했기 때문에 녹색당이라 칭할 수 있다. 강령의 내용은 생태적 지혜, 지속가능성, 비폭력 평화,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 정의, 다양성 존중이다. 녹색당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녹색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낭만주의적 환경보호 이념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하는 정당. 지역에서의 풀뿌리 자치. 탈자본주의, 자급적인 경제. 핵발전소의 위협은 모두 알고 있지만 특히 더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은 소외된 농촌이 더 피해가 크기 때문. 위험이 불균등하게 분배됨. 평등과 인권 등 사회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정당.

적색과 녹색의 관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특징이 있다. 시장이 각자 자신의 논밭을 가진다. 스스로 밥을 지어먹을 때, 마을 안에서 나눠가진다. 누구에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 것에 따라 분배하는 기준이다. 노동당 강령에도 노동의 결실이 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가 나와 있다. 왜 한국에서는 일한 만큼 나누지 않고, 아기, 노약자에게 밥을 주지라는 의문. 이런 사회들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적정 수준의 경제 - 사람들 사이의 합의. 마을의 유지.

현재는 과잉과 독점의 시대. 노동 과잉과 노동 독점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동하는 데 이것마저 독점되고 있기 때문. 돈을 매개로 하는 노동은 독점되어 있다. 재화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잘 배분하게 하기 위해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도 더 강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공부 경쟁 등. 녹색당에서 지향하는 것은 과잉되고 독점된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바꾸는 일. 적당한 정도로 적당하게 나눠가지기.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색과 녹색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고 싶었다.

녹색당 내 경제 문제 : 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복지 - 진보정당과 같이 간다. 하지만 풀뿌리 자치를 더 중요시하는 녹색당. 국가의 감시와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의 경제공동체. 자급하는 공동체를 지향. 청년 녹색당의 역할, 녹색당 안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가. 당 내 운영위원이나 의제모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년이 너무 많아 구분하기 힘든 부분 있음. 녹색당 안의 청년 세력을 만드는 역할.

지방선거는 지역자치라는 틀 안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에 녹색당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회. 서로의 목표를 향해가는 중간과정에서 공유하는 많은 의제를 가지고 있다. 밀양, 용산, 쌍용차 등등. 함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언제든지 함께해야 한다. 언젠가는 국회에서 이념 때문에 싸우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지방선거에서의 적록연대?

박기홍 : 새누리당이 붉은색, 민주당이 파랑색.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적-녹을 이름붙이고 다르다고 느끼는 분위기. 사안마다 연대할 수 있고, 정책 공유 필요. 노동당 내에도 생태주의와 환경, 생협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공약에 반영할 것이다. 녹색당, 노동당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느낌. 더 자주 만나서 무엇이 다르고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으면 한다.

이태영 : 노동당은 형광녹색옷 입는다. 녹색당으로서는 반갑다는 생각. 녹색당-노동당 겹치는 후보가 없다. 녹색당과 어지간하면 후보가 겹치기 쉽지 않다. 후보가 겹쳤다면 어땠을까 궁금(웃음). 이후의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합의 가능하지 않나. 오늘 이야기만으로는 서로의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지방선거에서는 충분히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관계다. 노동당 서대문당협이 많이 도와 달라. 지방선거에서 살릴 수 있는 의제를 잘 찾으면 좋겠다. 예전에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2010?) 그때 참여하면서 느꼈던 한계는 이 세대가 지방선거에 결합할 수 있는 의제가 별로 없다. 10개중에 8개는 총선에 어울릴만한 공약이었다. 노동당과 녹색당도 일상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청년의 의제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체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의회와 시의회가 뭐하는지 모른다. ‘구의원 이름 아세요?’를 슬로건으로 할 뻔 했다.

-질의 응답

관객1 : 적색과 녹색의 쟁점 밝히는 게 좋다. 유사한 점이 있지만, 교집합이 적록의 다는 아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실질적인 의제들. 밀양, 빈곤 등에서는 어차피 지금도 정책 공유, 협력이 잘되어있다. 단순히 테이블을 꾸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좀 아쉬웠다.

김대환 :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과 녹색당이 원자력 발전소 증가를 이유로 대립했으나, 한국의 좌파는 탈핵 주장하니 반대되지 않는다.

관객1 :  교집합 밖에 있는 적색 - 농업 국유화 vs 녹색 - 소농 살리기, 지역 운동 등.

그래서 적록연대의 범주를 정의할 때 다른 게 전혀 없다고 하지 않고, 특정 이슈에 연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김성빈 : 합치자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교집합을 찾아서 실천적인 교집합으로 나아가보자는 말. 밀양 등 급하니까 네트워킹, 조직 정비하는 와중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같이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적록연대. 함께 해볼 시도를 하지 않았었다. 오늘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관객2 : 서울에 청년층 많다. 당선이 된다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청년의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청년, 학생 - 실제 유권자 사이의 괴리가 있다. 구예산은 유권자들의 세금인데 반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박기홍 : 이미 서울시에서 등록금 인하 시도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 청년 지원할 수 있다. 청년후보라고 하지만, 청년 의제 공약을 구체화 하지는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 마을 만들기 장난치듯이 작게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복지 사업 진행하는 것이 청년에게도 도움 된다.

이태영 : 일자리허브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예산을 청년들에게 지급.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받을 수 있다.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일도 발생. 세금을 내는 것과 주민권의 관계가 자유롭지 않음. 계속 고민하고 설득해나가야 하는 작업. 그러나 어쩔수 없이 한계도 있다. 서대문구는 주민개념이 좀 다른 면 있다.(조례로 지정) 살거나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으로 주민의 범위를 설정했다. 관악구와 서대문구가 그렇다. 대학, 대학을 떠나서도 지역에 남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 지역에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다. 도시 생활자들에게 자치구라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 청년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그렇다. 회사가 있는 강남구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주민 개념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한다. 주민개념을 넓혀가는 작업도 중요.

청년을 대변하는 정책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구상 속에는 특별히 청년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없다. 아무런 문구 쓰지 않아도 “젊네, 씩씩하네.” 한다. 지역의 일상 속에서 청년이라는 언어에 몰입하게 될 때, 해체해서 일상을 이루는 다른 개념을 등장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 단어를 해체해서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세입자, 정주하지 않는 사람들 등의 다른 방식의 호명도 필요. 그런 방식의 정책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