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퇴 및 탈당에 관한 입장문>에 관하여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일동은 9 24일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된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퇴 및 탈당에 관한 입장문>을 청년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발행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녹색당 사무처로부터 해당 입장문과 관련하여 3가지 사항에 대한 청년녹색당의 입장을 9 24일 중으로 밝힐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사안을 접하는 모든 분이 그렇겠지만, 현재 남겨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일동 또한 저마다의 생업에 종사하던 중 맞이한 입장문의 발표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개개인이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으로부터 사퇴 및 탈당의사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중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운영위원 일동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더불어 이미 한 차례 공동운영위원장 사퇴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운영위원장 탈당을 맞게 된 것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바라건대 운영위원간에 이미 일어난 일 및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최소한의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합니다.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퇴 및 탈당은 사전에 운영위원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숙고에 따른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입장문에 적시된 개별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간에 충분히 합의된 내용은 따로 없으며, 운영위원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의논할 기회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하는 현 시점까지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 내의 다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업과 당 활동간의 조율을 해내고 있는 가운데 긴급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조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신다면 이를 감내할 수밖에는 없을 터입니다.

 

이에 오늘 당장 깔끔하게 정리된 입장을 공유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일동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첫째,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아직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의 탈당서류가 수리되었음을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퇴서를 수리할 것으로 결정한 바 또한 없습니다. 동시에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운영위원간의 주 소통 창구를 벗어난 상황이며 지금 공유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금일 발표된 <입장문> 또한 이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 대하여 청년녹색당 운영위원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그렇다고 하여 해당 입장문을 통해 드러난 각 문제제기를 부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몇 가지 지점은 좀더 심도 있게 짚어내고자 하는 바,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운영위원간 회의를 소집하여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있는 분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younggreens@kgreens.org나 청년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메시지, 본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 어떤 채널로도 받겠습니다.

 

둘째, 청년녹색당 여름캠프 및 영덕 탈핵버스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던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 등 청년녹색당의 두 운영위원은, 8월 19일 제소장 접수 이래 가동 중인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녹색당 사무처로부터, 관련 전문기관 실사 및 해당분야 전문 법조인 자문을 거쳐 당규에 따라 10월 16일 상벌위의 최종 결정문이 발표될 예정임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8월 19일 제소장이 접수된 이후 8월 21일에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관계자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체 없이 그리고 합당하게 상벌위 활동을 하였기에 서울녹색당 사무처와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가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판단하며, 그러한 헌신과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셋째,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일동은 배인영 공동운영위원장의 탈당 및 입장문 발표를 충분히 중재하지 못하고 성폭력 사건의 당내 해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탈당서류 제출 및 입장문 발표가 진행된 것에 대해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전 당원 앞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남은 운영위원들은 이러한 책임을 끝까지 짊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당내 구성원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소통의 가능성을 끊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발표된 입장문 전문을 아래에 덧붙이며 상황 공유를 마칩니다.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퇴 및 탈당에 관한 입장문

 

배인영

 

안녕하십니까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배인영입니다저는 올해 청년녹색당의 운영위원장이 되어 활동을 해왔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하는 동시에 탈당을 합니다사퇴와 탈당의 배경은 녹색당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불합리성이며 이는 제가 생각하는 녹색당의 지향 가치인 페미니즘적 가치와 맞지 않기에 탈당을 합니다또한 성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녹색당 차원에서만 움직임이 있었기에 이를 소수의 인력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친 동시에 이를 해결하는 녹색당의 방식이 제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르기에 탈당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피해자의 문제의식과 동일합니다이번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중앙당의 조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우선 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청년녹색당 운영위원들만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하려 움직인 데에 대해 성폭행 문제를 해결할만한 인력이 없는 것인지중앙이 해결할만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전국 녹색당 운영위원 측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국당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이에 저희 청년녹색당은 본 사건을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에 사건을 논의안건으로 제안하였고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비록 회의 결과의 첫 문장은 “녹색당 차원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있었지만그 회의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녹색당은 본 사건의 중요성을 책임감 있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 전에도 중앙당은 입장발표피해자 컨택본 사태에 대한 대안마련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회의의 진행과 결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상벌위에 위임하였습니다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황발표 등을 하는 것은 상벌위 고유의 권한이라는 회의 결론이 나왔고그렇기에 상벌위가 결과를 고지하기 전까지 기다리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이는 절차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회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와 시상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입니다원칙적으로 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처리를 떠나 피해구제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숙지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상벌위의 상벌 절차 외에 본 사건의 책임자들(대표단행사 기획단 등)은 제도적 해결과정의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서 그 역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특히 어느 조직이든 법적으로 규정되는 성폭력의 기준은 제한적이기에 상벌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피해자들은 소속 집단에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렇기에 법적 대응 외에 소속 집단 차원에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요즘 녹색당이 추구하는 성평등 문화 건설을 위하여 책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성폭력의 경우 조직의 책임자가 피해자를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조직 내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그 과정에서 전국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오히려 본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과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상벌위에 제한함으로써 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상벌위와 같은 법에 의한 문제해결은 제소장 제출과 이에 대한 판결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그 한계가 명백한 대응방안입니다법적으로 이것이 명백한 성폭력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도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하면 그 때의 상황분석과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국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그 전에도 전국 녹색당은 성폭력에 대한 역할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것도 논의했어야 했습니다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행사 뒤에 바로 캠프 기획단대표단 등의 책임 주체들이 모여 행사 도중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공식적·비공식적 문제제기와 상담통로가 원활하였는지 확인했어야하며신고 접수하는 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하며 이 신고절차와 진행이 매끄러웠는지신고 후에 행사에서의 공간분리 등은 이루어졌는지해결 과정에서 2차 가해는 없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시행했어야 했습니다이에 청년녹색당 차원에서는 상담통로 확보제소장 제출 도움가해자로의 사과문 받기사태파악피해자의 요구 수용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하지만 이는 체계적·제도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6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 결과 다음 전국운영위원회 전에 전국운영위원들 대상으로 반성폭력교육이 실시됩니다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과제는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구제에는 조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조직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재점검하는 것 등이 ‘제도화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지금의 녹색당은 제도화보다 이미지메이킹에 힘쓰고 있는듯합니다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의 상벌위 운영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지점들이 있는지행사 당시와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부족한 제도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즉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대안들이 아니라 실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사건 자체를 다루며 현장대응시스템 등에 대해서 대안방향을 모색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평등한 당내 문화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례를 모집하는 것보다 선행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고 이 사건의 과정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이미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다른 차별사례와 약속문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례 검토와 논의 없이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안타깝지만 아무리 평등한 당내 문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기에 조직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의 경중을 평등한 당내 문화 만들기의 카테고리에 넣는 정도의 경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조직 내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이를 가장 확실하게 대처하는 근본적이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성평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으로서 이 사건은 원칙의 문제입니다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부족한 인력을 현재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여겨집니다저희 청년녹색당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8·9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였고 이를 전국차원으로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 사건을 담당하는 주체는 상근자가 한명도 없는 각자의 본업이 있는 소수의 청년녹색당 운영위원들이었기에 전체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본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또한 그러한 노력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녹색당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저는 더 이상 녹색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탈당을 하고자 합니다그동안 모자라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로서 저의 문제제기로 인해 더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본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입장문을 공유하였습니다성폭력 사건에서 각각의 피해자들은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행동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때문에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무엇이고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다양한 맥락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이 맥락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기를 요구하였던 바가 있고지금도 동일한 의견이기에 본 입장문을 발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음을 전달받았습니다.



※ (2016.04.04. 내용추가) 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상벌위원회 결정문 http://www.kgreens.org/?p=5730

녹색당 대표단 사과문 <영덕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당원과 녹색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http://www.kgreens.org/?p=5635




Posted by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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