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

연번

구 조문

신 조문

1

제4조(당원) 청년녹색당원은 녹색당원 중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이하 당원이라 합니다.)

제4조(당원) 청년녹색당원은 녹색당 당규에 의해 청년당원으로 규정된 녹색당원을 말합니다.(이하 당원이라 합니다.)

청년녹색당원에 대한 규정을 녹색당 당규에서 참조하도록 함.

2

제7조(평등의 원칙)

② 농•어촌지역청년, 장애인, 소수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제7조(평등의 원칙)

② 당헌에 따라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임, 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소수자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소수자의 예시를 삭제하고 명시하고 소수자라는 용어를 당헌상에 명시된 표현대로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으로 대체

(소수 의견) 광역시의 형태를 띠는 도시가 아닌 지방행정구역의 청년을 뜻하는 농어촌지역 청년이라는 표기가 규약 본문 중 명시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총회 출석인원들에게 특수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함

3

제9조(소집 및 안건상정)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단, 위임장의 비율은 2/3 이하로 합니다.

3. 의결정족수는 실제 재석 인원으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제9조(소집 및 안건상정)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단, 출석 인원이 전체 당원수의 1/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규약 제정 의도는 최소 출석 인원이 항상 전체 당원의 1/30 이상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기존 규약 조문에서는 전체 당원의 1/30 만큼이 출석하고 전체 당원의 5/30 만큼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위임장의 비율이 5/6 가 되어 2/3 을 초과하여 총회 성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규약 제정시의 의도에 맞도록 출석 인원수의 최소 요건 명시로 변경하며, 용어를 재석과 출석으로 다듬고 모호한 표현(실제 재석 인원) 제거

4

제10조(지위와 구성)

③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4명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제10조(지위와 구성)

③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4명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의결권을 갖고 회의에 참석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참여 à 참석으로 변경

5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 당선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총회의 전국운영위원 당선자 중 추천되거나 자천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당 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선출이 총회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따른 두 가지 특성, 총회 당일 총회 출석인원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전국운영위원 당선자 중 선출한다는 것과 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을 사용함을 규약상 명시

(소수 의견) 청년녹색당의 구성방식을 각 지역마다 마련된 소모임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모델로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는 후보에 소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전국운영위원이 선출 과정에서 겪는 대표성 부여와 소모임 대표자의 대표성간에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6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공동운영위원장 결원 발생시 최초 선출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범위는 총회에서 대표성을 부여받은 전국위원으로 한정함을 명시

7

제12조(운영위원)

②전국위원은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② 전국위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전국위원 선출시 최소 선출 인원 하한을 명시하여 후보자 모집 등에서 요건으로 활용되게 함

8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의 추천을 받은 자와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찬반을 가립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 중, 다른 당원의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각 후보자별로 총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당원으로 제한함을 좀더 확실히 명시하고, 투표의 방식이 비밀투표라는 것과 후보자별로 적부투표가 진행됨을 좀더 명시적으로 기재함

9

제12조(운영위원)

⑤ 10명 이상의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⑤ 제18조에 규정된 모임에서 선출된 각 모임의 운영위원 중 1 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위원 이외에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를 규약 내 모임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참여하도록 다듬고, 모든 소모임을 통틀어 1명이 아닌 각 모임마다 1명의 인물이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며, 참여라는 표현을 다듬고, 모임이기만 하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준절차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냄

10

제14조(의무와 권한)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6.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운영위원 2인 선출

제14조(의무와 권한)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6.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운영위원 2인 선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의 역할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참여, 라는 표현을 참석, 으로 교정함

11

제15조(운영회의)

③ 정기 및 임시 운영회의(이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모든 청년당원의 자율적 참여로 구성됩니다.

제15조(운영회의)

③ 정기 및 임시 운영회의(이하 회의)는 운영위원의 참석과 당원의 자율적 참관으로 구성됩니다.

운영회의의 의결권자가 운영위원으로 한정되며, 운영위원 이외의 당원들은 의결권을 지니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소수 의견) 녹색당의 평등주의는 소위 선출된 기성 의결권자만이 회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평당원들의 발언권 또한 자유롭게 부여될 수 있어야 하는 바 관례상 의장에 의해 발언권 부여 가부가 결정되는 참관이라는 표현으로 평당원의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므로 당원의 자율적 참관이 아닌 참여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녹색당에서 참관이라는 표현이 받아들여질 때 의장에 의한 발언권 박탈을 함의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고 회칙 개정 과정에서 참여라는 낱말의 모호성을 참석과 참관으로 구분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12

제15조(운영회의)

(신설)

제15조(운영회의)

⑤ 회의는 녹색당에서 통용하는 회의 규칙을 따릅니다.

운영회의의 진행방식을 청년녹색당에서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녹색당 전반의 규칙을 따르기로 함

13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②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 전국총회 한 달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2명을 임명합니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②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는 총회 6주 전에 공개 선발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3인을 임명합니다

③ 임명 직후 선거관리위원들은 내부 호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의 역할을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선거관리위원 선발 담당자로 바꾸고,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기간을 총회 4주 전에서 총회 6주 전으로 변경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방식을 전원 공개 선발 후 내부 호선으로 변경함

14

제18조(모임구성)

③ 10명 이상의 청년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18조(모임구성)

③ 10명 이상의 청년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단, 제7조 2항에 따른 모임임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면 10명이 되지 않더라도 모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성 정치에서 소외된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인준 절차를 거쳐 10인이 되지 않더라도 소모임에서 의결권을 갖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15

제18조(모임구성)

④ 청년당원들은 원하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6조 3항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3개의 모임까지만 중복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모임구성)

④ 당원들은 원하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6조 3항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3개의 모임까지만 중복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에서 이미 청년녹색당원을 당원으로 줄여 쓰기로 하였으므로 조문상에서 청년당원이라는 표현을 당원으로 변경함

16

제18조(모임구성)

⑥ 전국위원과 청년모임 운영위원을 겸할 때에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8조(모임구성)

⑥ 1인이 전국위원과 청년모임 운영위원을 겸할 때, 회의에서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항이 규정하는 사항이 동일 인물의 겸직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1인 1표의 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는 장소가 운영위원회 회의임을 분명히 함

17

(신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제3차 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개정 규약의 적용 시점을 부칙으로 명시

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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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찬성 표가 과반을 넘는 후보가 8 인을 초과할 경우 찬성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전국위원 8 인이 당선 됩니다.

4.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개정 의도는 제2차 전국총회 때 전국위원 후보가 8명을 초과하였을 때 사용했던 방식을 조문화, 우선 개별 후보별로 자격요건 적부를 찬반투표로 가린다는 점과 좀더 많은 이의 찬성표를 획득한 이들을 전국위원으로 선출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자 함.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으로 찬성 표가 과반을 넘는 후보가 8인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해 8인 선출을 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으나, 개정안 원안과 개정안 수정제안 모두 부결됨. 또한 개정안 원안에서 후보자별의 찬반을 가린다는 부분만 개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세칙으로 하는 식의 수정제안도 있었으나 이 또한 부결됨.

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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