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4.11.07 20:58









이날 청년녹색당에서는 전환도시 축제에서 세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하나는 아직도 진행 중!) 세시간 정도 고생해서 만든 꼴라쥬가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설명 : No means No는 원래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데이트폭력 등의 상황에서 여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튕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싫다는 뜻이라는 내용로, 남성 파트너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의 의사표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 구호입니다.

이번에 삼척시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한 총투표로 이전의 조작된 주민설문과는 달리 주민들 중 대다수가 실제로 원전 유치를 반대한다는 뜻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라며 주민투표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이 안된다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싫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구호를 차용하여 원전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정부가 따르기를 촉구하는 마음을 꼴라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얻어낸 주민의 총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정의 근본일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
기타2013.05.23 13:08

녹색당 NEWS - 밀양 송전탑을 막기 위한 우리의 행동!!! : 249007_514344328614529_1227660859_n.jpg 끝끝내 한국전력은 지난 8개월동안 중단했던 밀양송전탑 공사를 오늘부터 강행하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현장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고령의 주민들과 경찰들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Hyeonjin Cheon)

한전 조환익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겨울철 전력수요때문에 송전탑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체 전력의 1.7% 밖에 되지 않는 신고리 3호기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전력대란을 겪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그대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계 피크였던 지난 2012년 12월 26일(수)에는 핵발전소 5기가 가동중단된 상태였지만, 예비전력은 4,000MW, 5.2%에 달했습니다. 

전력수급 위기는 누차 지적했듯이, 한수원의 짝퉁비리 납품과 거듭된 비리, 거듭된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에서 생겨난 것인데, 왜 이 책임을 밀양 주민들이 힘겹게 져야합니까. 지난 8년동안 목숨을 걸로 송전탑 반대활동을 해 온 주민들의 절절한 싸움을 지켜봐주시고, 지지해주십시오. 

1. 송전탑 공사강행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2. 밀양으로 떠나는 탈핵희망버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013년 5월 24일(금) 저녁 7시 30분(압구정역 6번출구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제안합니다. 부디 관심갖고 참여해주시고, 더 좋은 의견들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서 밀양송전탑 반대하기>

① 한국전력 홈페이지 글 남기기 :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고객상담(바로가기) 에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여기는 꼭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후 쓸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능한 분들은 꼭 글을 남겨주세요. 
② 트위터 : 한국전력 멘션 날리기 @iamkepco

③ 페이스북 : 담벼락에 글 작성하기 https://www.facebook.com/iamkepco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


안녕하세요! 힘찬 오월입니다. 벌써 올해가 1/3이나 지나갔는데 세월이 화살과 같습니다. 허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 10번째 뉴스레터 보내드립니다 ^^*


 

정책세미나 '장애인 탈시설 자립운동'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4월 26일 정책위원회와 청년녹색당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중략)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든, 혼자서 살든 둘이서 살든 열댓명이 살든 다양한 주거 스펙트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녹아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학교의 경우 홈스쿨링하든 학교다니든 특수학교 다니든 기타 등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최저 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 병원, 군대, 감옥 모두 일
물리적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지역사회 체험홈이 만들어지며 이제까지처럼 완충과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적장애는 일반인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통념이 비장애인들 머리에는 아직 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설에서 나와야, 알 수 있고 비장애인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탈핵과 마찬가지로 있는 시설 줄여가고, 자립 시설 늘려가는 탈시설 2020플랜(?)을 당론으로 정해가면 좋겠습니다. "탈핵 탈토건 탈시설" 녹색당에게 얼마나 멋진 목표인지요! ^^

더욱 자세한 후기를 보시려면 블로그 (younggreens.tistory.com/95) 로 놀러오세요~!

제 123회 노동절, 청년녹색당은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단체 여럿과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공공부문으로 정해져 있는 3% 청년 할당이 앞으로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길 기원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2시에 청계천변 영풍문고 종각점 앞에서 진행된 알바데이의 행사에 참석하여 '있는 일자리 나누고 적게 일하고 많이 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참가단체 인사를 했고요, 서울고용노동부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했습니다 :) (사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 후에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와서 보세요~!)


미혼비혼동거결혼, 수다회 시즌2 안내

지난번 '미혼비혼동거결혼(이하 미비동결)'이란 이름으로 열린 섹슈얼리티와 생활 이야기 수다회가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정말 깨알같고 깊은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2차 수다회도 하기로 약속했었는데요. 드디어 5월 18일 오후에 다시한번 수다회가 열립니다. 지난번엔 각자의 생활 고민들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image)들을 들었었구요. 이번 시즌 2에서는 "동거를 인정하라"라는 모토하에 퀴어퍼레이드(6월 초 예정)까지 이어질 캠페인을 함께 논의하고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오시면 재미있는 자리될 것 같아요. 위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레알 성교육 설계하기"라던가 "동거를 인정하라"라는 구호의 찌라시나 영상, 공익광고사진 촬영 등의 행동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고, 오셔서 아이디어 툭툭 던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려요! 아참, 모든 행사는 당원이 아니어도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    름    필    드    워    크 (라 쓰고 놀기라 읽는다)  기획단 모집!


여름하면 역시, 이곳 저곳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소양을 쌓으러 떠나기 좋은 계절이에요~ 작년 평택 평화센터(대추리 마을)로 갔던 캠프에서 많은 당원분들이 참석하여, 대추리의 의미를 함께 알아가고 친목도 도모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필드워크를 떠나 볼 예정이에요! 녹색당 전국의 각 지역당에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들을 방문하고, 탈핵/탈토건 이슈의 현장들을 방문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도 하셨구요. 작년 여름에 지켜낸 두물머리를 다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구, 아차차 자전거로 어딘가를 씽씽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ㅎㅎ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역시 기획단과 처음부터 찬찬히 같이 준비해 갈 예정이에요. 당원 누구나, 간단한 자기소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견 주시거나 준비를 돕겠단 말 한마디에 힘이 쑥쑥 난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요^^) younggreens@kgreens.org로 당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건의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트위터 @youngkgree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Kgreens 많이 찾아와주세요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22 11:32

반핵과 생존의 갈림길에서


북한은 핵 사찰을 받았다. 핵 과학에 돈을 쳐들인 결과 기적적으로 원전/무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사람이 굶어 죽고 의료 시설도 무쟈게 부족한 북한에는 그래도 오래전 지어진 공장들이 있다. 공장을 돌릴 전력은 없는 상태로 전체 전기 공급률 3% 그나마도 평양에 집중되어있다.


먹고 살기 막막한 사람들 식량난에 허덕이는 생명들을 위해 과연 어느 나라가 북한의 발전기를 돌려줄 수 있을까? 태양열, 풍력 발전 시설을 무료로 지어줄 수는 없을 것, 국제 정치가 그리 이상적으로 되는 무대였다면 구식민지 국가들 모두 부채 탕감했겠다. 우리는 생존의 위험을 감수하고 핵을 들여왔다. 생존의 위험이 항시적인 국가에 핵발전이 단기적으로나마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핵을 반대해야 하는가?


고민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영욱과 미성년자  (0) 2013.01.22
생태계와 동물 생명  (0) 2013.01.22
반핵과 생존의 갈림길에서  (1) 2013.01.22
정치란 무엇인가?  (0) 2013.01.18
마포구청은 반인권 구청?  (0) 2013.01.02
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2.12.01 13:02


전국에서 모인 생명평화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 「생명평화 청년 대선정책제안 기자회견」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폭력적인 개발정책에 반대한다.”는 구호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탈핵, 탈개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하는 청년-학생 단체들이 모여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과 제안에 응답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청년단체들은 청년실업과 청년주거권, 등록금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한 많은 청년이슈가 있지만,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폭력적인 개발정책 역시 중요한 청년 당사자 문제임을 공감하며, 공동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대선정책 제안내용은  ‘밀양과 청도의 송전철탑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가능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라.’등이다. 

 

 

  기자회견은 각 단체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지지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며,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사람 띠 잇기’로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 생명평화 농성촌에서 개최하는 ‘함께살자 문화마당’에 참여할 것이다. 

 

 

  각 단체는 정책제안 기자회견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결의하고, 정책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과 실천의지가 있는 대선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폭력적인 개발정책에 반대합니다.”

 

 

 

 

 

하나, 밀양과 청도의 송전철탑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신규 핵 발전소건설을 반대하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라.

 

 

하나,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쇄하고 핵폐기물 처리 및 미래 대안에너지 발전 연구기관을 설립하라.

 

 

하나, 핵 에너지를 대체 할 미래지향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하라.

 

 

하나,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별을 완화하라.

 

 

하나. 각종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리·부정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수요예측 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하라.

 

 

하나. 토지수용 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토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 제도를 확보하라.

 

 

하나. 개발 사업 시,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를 제도화하라.

 

 

하나. 현재 명목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부정부패 통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라.

 

 

 

 

 

 

 

대학YMCA 대선정책제안을 발표하며

 

 

 

 

 

   대학YMCA 회원들은 지난 8월 「2012년 대학YMCA 여름대회」를 준비하며 밀양 송전철탑 싸움과 故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YMCA는 생명·평화·정의의 세상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청년-학생 에큐메니컬 조직으로서, 현재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갈등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밀양의 외침이 밀양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름대회를 다녀온 이후 대학YMCA는 밀양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대하는 활동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 제안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으로 넓혀지고, 더 큰 목소리가 되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우리는 많은 화두를 안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청년실업,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고, 학벌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살 곳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폭력적 개발정책에 반대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 당사자 문제임을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피폭자'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폭자’, 원폭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거나 방사능에 노출되어, 혹은 핵무기의 공격을 받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피폭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학YMCA는 방사능의 직접적 노출에 의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핵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로 인해 송전탑이 건설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밀양시민, 그리고 생태계의 모든 생명이 피폭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핵에 의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폭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대학YMCA는 피폭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밀양의 사건을 고백하고,  핵 발전과 폭력적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우리의 미래사회에 대한 지향으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몸과 마음으로 공감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제안으로 객관화하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대안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리해서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감정을 살리고 함께 공감해서 외치고자 했던 부분들이 다소 왜곡되고, 삭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핵 발전 정책과 폭력적 개발정책으로부터 자기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책적으로 수렴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YMCA는 이 제안서에 담아낸 우리들의 합의와 약속을 지켜갈 것을 결의합니다. 밀양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방식, 소비방식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실천을 주변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 절실함 그대로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에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1일

 

 

대학YMCA전국연맹

 

 

 

 

 

-----------------

 

 

 

 

 

 

 

에너지 혁명과 생태적 전환

 

 

○ 제안 1: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 제안 2: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 제안 3: 토건세력 해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제안 1: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 현황과 과제: 역대 정부는 핵발전 비중을 높여 이른바 전력피크를 대비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지구적인 탈핵 흐름이 형성되었다. 핵발전을 기초에너지로 삼는 정책 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석에너지 사용 비율을 줄이는 구체적 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율 증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낭비되는 에너지와 고비용의 기형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 2030년까지 탈핵 완성

 

 

; 삼척, 영덕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철회

 

 

;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등의 노후 원전 즉각 폐쇄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즉각 중단

 

 

;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 탈핵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완전 퇴출, 에너지 대체 단계적 실행

 

 

;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 폐지, 에너지 다소비 산업 효율화 유도,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세제 통폐합하고 탄소세(생태세)로 단일화

 

 

; 과도적 수단으로 LNG 열병합 발전소 증설

 

 

; 절약 > 효율화 > 재생에너지 확대 순으로 정책 순위 수립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중 증대

 

 

;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대도시 에너지 자립률 법제화, 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 건축물 개량사업, 대도시 혼잡통행료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 서남해안 풍력, 동네 태양광에너지 확충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의무를 상향(30%)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 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 공공투자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형 자연에너지산업을 육성, 자연에너지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녹색뉴딜 추진

 

 

;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 제안 2: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도입과 점진적 확대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무상대중교통 계획 수립

 

 

;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모든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더 싸게, 더 나아가 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수립

 

 

; 산간, 도서 지역부터 시작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체계 수립

 

 

; 모든 버스, 지하철, 전철 등을 무상대중교통화: 서울메트로, 민영 버스회사 등의 완전 공영화 -> 탄소세로 무상대중교통 기금 마련 ->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 건설, 대중교통 전용도로 확충

 

 

- 무상대중교통 재원은 연간 총 20조 8천억 원

 

 

; 만 13세에서 64세의 인구는 4천만 명

 

 

; 서울을 기준으로 1인당 10회 정도 버스와 지하철 이용

 

 

; 20조 8천억 원 = 4천만 명 × 1만 원(1주일 교통비) × 52주(1년)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세제 통폐합하고 생태세로 단일화하며 GDP 대비 4%까지 확대한다. 연간 40조 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지하철(통근전철 포함)과 버스(시외ㆍ고속버스를 제외한 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등의 모든 버스) 회사의 공영화 비용, 안정적 기금 조성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여러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 배기량 등의 기준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차등부과하면 연간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 관련 세금은 도로 건설, 자동차 및 정유 회사 지원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동반한다. 환경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는 탄소시장 형성 덕분에 발생한 수입을 거대 자본 중심으로만 분배하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세를 정부의 수입으로 삼아서 생태친화적 농업인프라 및 무상대중교통 등의 재원으로 쓴다면 전체 국민에게 배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버스, 지하철, 택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한다.

 

 

 

 

 

 

 

 

 

○ 제안 3: 토건세력 해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4대강 ‘죽이기’ 사업 책임자 처벌

 

 

- 자연하천 복원은 생태적 개발주의의 등장을 예방하고 자연의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원자력발전은 더 이상 싸지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달리 말하자면 가장 비효율적인 발전 방식입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기 위해 묻혀있는 마을의 물을 오염시키고 경작지를 황폐화하기때문에 채굴 과정에서부터 운송까지 엄청난 이산화탄소 및 주거권 침해 및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청정 녹색 에너지란 말입니까?

 

 

작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녹아내렸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으로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롭고 활기차던 농가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마을 자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각종 암에 걸리거나 걸릴 위협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기형 작물과 동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수 백만개의 부품을 필요로 합니다. 소모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생산 및 유지하는 것까지 철저한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 유사부품을 사용하다 발각된 사건을 생각해보십시오. 이처럼 원자력발전소는 인류가 그간 만든 물건들 중 가장 복잡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물건들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3%입니다! 나머지 97%를 서울이 아닌 저 먼 지방에서 가져오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묵묵히 일 해 오시기 만한 농민들을 짓밟으면서까지 기어이 전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765만 kV, 송전탑은 아파트 30층 높이로 마을과 논, 밭을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어느 언론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채 한전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의 행패에 싸워오신지 7년! 작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들은 인륜도 모르는 듯이 폭행과 성폭행,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산업은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탈핵 선언 후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로 오히려 발전비가 싸지고 있습니다. 옆 나라 프랑스는 원전대국이면서 전기를 독일로부터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글로벌을 외치며 정작 손과 발은 흐름을 거슬러 원전을 증설하여 유례없는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우리나라가 이루었습니다.

 

 

이런 핵발전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은 정부 기관인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를 앞잡이로, 뒤에는 민간 성장주의 토건주의 자본들과 손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은 가정에서 아껴야! 기업생산은 줄여선 안돼! 라고 말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기업이 싸게 쓰는 전기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며, 왜 항상 고통은 힘없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미래 산업이 원자력 발전이라 말하는 정권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로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수명만료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② 핵사고와 방사능 안전대책에 대한 체계를 요구합니다.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지역분산적인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④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권-일자리-참여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⑤ 동아시아 지속가능한 에너지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2012년 12월 1일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안홍빈 안노연 안준혁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http://www.facebook.com/young.Kgreens 로 이동~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2.10.23 13:45





http://prezi.com/qurmsxnf5f9o/1/


프레지 스크립트

청년녹색당원 정책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정책은? @20121021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농/어업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을!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책임 정치 

대규모의 종교기관, 교육기관 감세, 면세, 세습 STOP! 

분권과 자치의 동네 

원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왜 서울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탈핵과 탈토건, 자유로운 세상 

1. 건설과 공사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2. 세금으로 보조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STOP! 

미래세대 아니, 청년에게 예산을 달라! 

식품표시사항을 더욱 자세히! 수입산->원산국가명 표기 /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강화 / 100%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등

지자체 예산 심사위에 시민을 더욱 가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합치!

교육감 선거권을 학생에게 달라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일자리가 많다고? 야근과 휴식없는 일자리 

아니아니 아니되오~ 감정노동, 야간노동, 직업병,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라~ 

대형 종교시설 토건 사업, 문어발 확장 그만! 사회환원없는 종교계 관행 재벌을 닮았다. 

사립대학교 적립금 10조원 넘었다! 등록금은 그만 올려라!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사업을 국가비용으로! 

기초지역자치단체 규모를 줄이자! 최소 5만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주민 의사가 전달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자! 남의 동네에 돈을 주고 맡긴다? 

제대로 된 비용이 아니다! 생산품 처리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자원->채굴->가공->포장->유통->폐기 전체 과정을 생각하면 환경부담금 등 늘려야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따라 전면 재검토! 

토지불로소득 등 투기를 조장하는 선전은 이제 그만! 

이력추적시스템 및 '생산 전 과정 평가' 적극 도입! 

모든 정부 사업을 꼼꼼히 기록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거치자!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지방/국회의원과 행정 책임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책임정치를 앞당기자! 

사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듯한 여러 부품 중 하나로 살기는 싫다! 

예술을 해도, 연구를 해도 인간답게 살자! 기본 소득 보장! 

자의적인 예산 편성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행을 폐기하고 국정 감사의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모 프랑스 1800명, 독일 6500명, 일본 7만명 

행정과 교육/연구의 분리로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줄이자! 

왜 의무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걸까? 

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기술을 전격 도입하여 공교육 본원의 의미를 살린 교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 대학교육! 

의무교육 공공성 보장 무상 교육 실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2.10.21 13:24

(사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