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3.07.04 22:51

청년학생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그들을 추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심의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한편, 2014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4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알바연대,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한국청년연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라!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일곱 번째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2014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적 시한이었던 지난 6월 27일 제6차 회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7월에 이르러서야 심의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섯 차례의 회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야 각자의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한들, 정부의 추천을 받아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중재해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이 정해둔 시한을 한참 넘겨버린 현 시점까지 공익위원이 제출한 중재안을 찾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공익위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공익위원들은 현재의 파행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2시간 회의에 기본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2시간 이후에는 5만원을 추가지급 받으며, ‘장시간 심의 특별사례비’까지 적용받아 최고 20만원까지 수당을 더 지급받는다고 한다. 지금은 한 마디로 ‘주는 돈이 아까운’ 상황이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하며 침묵하면,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안, 1% 인상안 따위의 뻔뻔스러운 주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것은 공익위원들이 눈앞의 상황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면 사용자친화적인 공익위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아무리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추천을 받아 온갖 자격 시비, 법령 위반 시비 속에서 위촉된 위원들이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심의하는 결과물이 누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주체인 현 박근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마지막으로 지켜보겠다. 공익위원이라면, ‘공익’위원답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500만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의 굴레에 삶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 · 노년 · 여성 · 알바 노동자들의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곧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앞장서라!


2013년 7월 4일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Posted by 청년 녹색당


안녕하세요! 힘찬 오월입니다. 벌써 올해가 1/3이나 지나갔는데 세월이 화살과 같습니다. 허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 10번째 뉴스레터 보내드립니다 ^^*


 

정책세미나 '장애인 탈시설 자립운동'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4월 26일 정책위원회와 청년녹색당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중략)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든, 혼자서 살든 둘이서 살든 열댓명이 살든 다양한 주거 스펙트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녹아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학교의 경우 홈스쿨링하든 학교다니든 특수학교 다니든 기타 등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최저 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 병원, 군대, 감옥 모두 일
물리적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지역사회 체험홈이 만들어지며 이제까지처럼 완충과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적장애는 일반인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통념이 비장애인들 머리에는 아직 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설에서 나와야, 알 수 있고 비장애인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탈핵과 마찬가지로 있는 시설 줄여가고, 자립 시설 늘려가는 탈시설 2020플랜(?)을 당론으로 정해가면 좋겠습니다. "탈핵 탈토건 탈시설" 녹색당에게 얼마나 멋진 목표인지요! ^^

더욱 자세한 후기를 보시려면 블로그 (younggreens.tistory.com/95) 로 놀러오세요~!

제 123회 노동절, 청년녹색당은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단체 여럿과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공공부문으로 정해져 있는 3% 청년 할당이 앞으로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길 기원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2시에 청계천변 영풍문고 종각점 앞에서 진행된 알바데이의 행사에 참석하여 '있는 일자리 나누고 적게 일하고 많이 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참가단체 인사를 했고요, 서울고용노동부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했습니다 :) (사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 후에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와서 보세요~!)


미혼비혼동거결혼, 수다회 시즌2 안내

지난번 '미혼비혼동거결혼(이하 미비동결)'이란 이름으로 열린 섹슈얼리티와 생활 이야기 수다회가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정말 깨알같고 깊은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2차 수다회도 하기로 약속했었는데요. 드디어 5월 18일 오후에 다시한번 수다회가 열립니다. 지난번엔 각자의 생활 고민들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image)들을 들었었구요. 이번 시즌 2에서는 "동거를 인정하라"라는 모토하에 퀴어퍼레이드(6월 초 예정)까지 이어질 캠페인을 함께 논의하고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오시면 재미있는 자리될 것 같아요. 위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레알 성교육 설계하기"라던가 "동거를 인정하라"라는 구호의 찌라시나 영상, 공익광고사진 촬영 등의 행동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고, 오셔서 아이디어 툭툭 던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려요! 아참, 모든 행사는 당원이 아니어도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    름    필    드    워    크 (라 쓰고 놀기라 읽는다)  기획단 모집!


여름하면 역시, 이곳 저곳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소양을 쌓으러 떠나기 좋은 계절이에요~ 작년 평택 평화센터(대추리 마을)로 갔던 캠프에서 많은 당원분들이 참석하여, 대추리의 의미를 함께 알아가고 친목도 도모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필드워크를 떠나 볼 예정이에요! 녹색당 전국의 각 지역당에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들을 방문하고, 탈핵/탈토건 이슈의 현장들을 방문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도 하셨구요. 작년 여름에 지켜낸 두물머리를 다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구, 아차차 자전거로 어딘가를 씽씽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ㅎㅎ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역시 기획단과 처음부터 찬찬히 같이 준비해 갈 예정이에요. 당원 누구나, 간단한 자기소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견 주시거나 준비를 돕겠단 말 한마디에 힘이 쑥쑥 난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요^^) younggreens@kgreens.org로 당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건의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트위터 @youngkgree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Kgreens 많이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