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08 최저임금위원회 인상 심의 촉구 성명서
  2. 2013.02.28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논평2013.07.08 23:0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1% 인상안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겨버렸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취업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절박합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조건이 나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왜 좋은 일자리만 찾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흐려놓을 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밥 한 끼를 사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맞닿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이에 청년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물가에 맞춰 인상하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의 임금인상은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30%대의 최저임금을 적어도 60%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현실에 있어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17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사용자 그리고 임무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경총은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다시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현재 노동자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현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4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2.28 14:1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자 5월 결혼을 앞둔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조건이 그녀를 죽음이라는 극단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인구 5만 명을 담당하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센터에는 고인 외에는 수습직, 일용직 노동자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지적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정부의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행정부 내 업무분담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복지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할 인구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직공무원의 조건이 이러한데, 비정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조건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 행복의 보루라는 것을 강렬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시대에서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복지를 홀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세심한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 들어 경기도에서만 벌써 두 번째인 이번 죽음은 복지직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복지 서비스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시급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 복지를 업으로 삼는 많은 국민들이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년 2월 28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