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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18 정치란 무엇인가?
논평2013.01.18 17:44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매우 혐오스럽고 더럽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시 정치란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과거 어느시점에서나 정치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과연 더럽기만 한 것일까요?


정치란 무엇이냐에 관해 정치에 대한 정의는 정치학자들만큼이나 매우 다양합니다. 정치를 국가라는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한정적 행위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인간이 둘 이상 모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은 지배와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억압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자들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학은 '윤리학'과 결합되어 있었고, 나치의 어용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본 반면에 나치로부터 탄압받은 경험이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간 행위로 정의내렸습니다. ... 라지만 지금은 좀 필요없이 주절주절 거린 이야기 같네요.


이외에도 정치에 대해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주로 쓰이고 있는 정의는 정치의 기능적 측면(정책결정)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느날 철수와 동수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철수와 동수가 빵을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고 그것대로 빵을 나누는 것이 정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 형인 철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성장기 어린이인 동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며, 똑같이 빵을 나눌수도 있고, 빵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위임하여 분배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철수와 동수는 빵을 노숙자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철수와 동수가 다니는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이나 신부님, 혹은 스님에게 빵의 분배 문제를 맡길 수도 있겠지요. (뭐 철수가 힘으로 동수를 누르고 빵을 혼자 쳐묵쳐묵할 수도 있습니다. 동수는 좀 억울하겠죠? 그러면 동수가 철수의 뒷통수를 한 대 갈기고 다시 빵을 빼앗을 수도 있죠.)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두 사람 이상인 집단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기원에 관한 이런 관점을 정치가 '국가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므로 '집단현상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의 경우는 '국가현상설'이라고 부르죠. 필자는 집단현상설을 지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넓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의료, 식품가격 및 식품의 수입결정)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 말고도, 그냥 둘 이상 모여 있으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대학 동기 셋이 술을 마시려고하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올 것인가 정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모든게 다 정치입니다.


'정치'라는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딱딱하다고 느껴지는게 현실이다보니 오늘 글은 짧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에게 숙청당했던 인사 중, 부하린(Nikolay Ivanovich Bukharin)이 남긴 말 한마디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정치의 밖에 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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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