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3.01.25 10:06


2013년 2월 15일, 제 4회 비례대표제 포럼이 열립니다 :-) 선착순 160명으로 한정하니 관심있으신 분들 언능언능 신청하셔요. 함께 왔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분들께도 언능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 ^.^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18 17:44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매우 혐오스럽고 더럽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시 정치란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과거 어느시점에서나 정치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과연 더럽기만 한 것일까요?


정치란 무엇이냐에 관해 정치에 대한 정의는 정치학자들만큼이나 매우 다양합니다. 정치를 국가라는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한정적 행위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인간이 둘 이상 모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은 지배와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억압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자들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학은 '윤리학'과 결합되어 있었고, 나치의 어용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본 반면에 나치로부터 탄압받은 경험이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간 행위로 정의내렸습니다. ... 라지만 지금은 좀 필요없이 주절주절 거린 이야기 같네요.


이외에도 정치에 대해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주로 쓰이고 있는 정의는 정치의 기능적 측면(정책결정)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느날 철수와 동수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철수와 동수가 빵을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고 그것대로 빵을 나누는 것이 정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 형인 철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성장기 어린이인 동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며, 똑같이 빵을 나눌수도 있고, 빵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위임하여 분배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철수와 동수는 빵을 노숙자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철수와 동수가 다니는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이나 신부님, 혹은 스님에게 빵의 분배 문제를 맡길 수도 있겠지요. (뭐 철수가 힘으로 동수를 누르고 빵을 혼자 쳐묵쳐묵할 수도 있습니다. 동수는 좀 억울하겠죠? 그러면 동수가 철수의 뒷통수를 한 대 갈기고 다시 빵을 빼앗을 수도 있죠.)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두 사람 이상인 집단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기원에 관한 이런 관점을 정치가 '국가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므로 '집단현상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의 경우는 '국가현상설'이라고 부르죠. 필자는 집단현상설을 지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넓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의료, 식품가격 및 식품의 수입결정)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 말고도, 그냥 둘 이상 모여 있으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대학 동기 셋이 술을 마시려고하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올 것인가 정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모든게 다 정치입니다.


'정치'라는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딱딱하다고 느껴지는게 현실이다보니 오늘 글은 짧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에게 숙청당했던 인사 중, 부하린(Nikolay Ivanovich Bukharin)이 남긴 말 한마디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정치의 밖에 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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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0.31 12:40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해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특징적인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및 정당보조금의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러 대선후보들로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회의원 정원의 축소와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이다.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수와 인구수를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의원 1인당 대표 국민수는 각기 26만명, 70만명이고, 한국은16만 2천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이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므로, 이 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에 필요한 적정 의원수는 400~600명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행정부의 권력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의원수를 줄이기 보다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등이 핵심이다. 또한, 정당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은 ‘소액다수 당비납부와 연동시키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고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중앙당 폐지는 오히려 당원참여를 통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구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정책경쟁을 보장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가 낳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후보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 피선거권연령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들에게 불리한 정당법의 독소조항들(득표율 2% 미만이면 등록취소하고 4년간 동일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보다 담대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 31일 
청년녹색당 · 정치개혁의제모임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07.24 11:13



<정당 그리고 청년>

정당마다 조금씩 의의가 다를지라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위원회 등을 두지 않은 정당이 없다. 물론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가 세대문제로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요즘의 청년 세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회 진출부터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이자, 수능세대 (94년부터 시행)이자 90년대 말 신자유주의로의 재편강화와 IMF 사태를 성장기에 겪은 세대로서 한국의 성장주의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은 목청을 높여 왔다. 적극적으로 집회 등을 통해 생각을 표출하기도 했고, 심지어 기성언론(신문과 공중파 뉴스)에서도 수없이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어왔음에도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유기해 왔다.

또한 정당 정치 외부에서도 청년들을 다룸에 있어 그 방법과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88만 원 세대, 아픈 청춘 등 청년에게 이름 붙여진 것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20대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년은 기성세대 인터뷰어의 생각을 비추는 왜곡된 ‘인터뷰이’로만 존재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정치적 요구에 놀란 여야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청년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거대 정당들은 앞다퉈 비례대표 당선권에 20대를 넣겠다했지만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고, 변화가 없는 유권자 포섭 전략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총선 결과가 잘 보여준다. 30대 역시 다수의 청년층을 대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젊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들이 20대, 30대일 때 정계에 입문해 정치 감각을 키웠으나 현재 국회에는 20대, 30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정당으로 젊은이들을 불러오고, 젊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한두 가지의 성과를 통해 일정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청년 인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들이 청년들 다수를 실제로 대표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행정이나 정책 경험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청년 몇 명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치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정당들은 정치인과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청년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 사민당의 경우 고등학생 때부터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대학생 때에는 당원으로 편입시켜 본격적인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책 경험과 행정 경험 등의 다양한 준비를 시켜, 이들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만 해도 정치 지도자 그룹이 발탁되고 양성되는 데는 '공청단'이라는 당의 청년 조직이 모태가 되어 행정조직, 군사조직, 정치조직 곳곳에서 훈련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20년 이상 거치도록 한다. 정당정치 시스템 내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번의 이벤트나 정치 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당정치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길을 정당 내부에서부터 마련해 놓았는지, 정치 개혁 논의에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다른 계층이나 세대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청년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정당 내부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 걸림돌로 정치권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진원지이자 출발지는 바로 정치권이어야 한다”

-청년녹색당 이안홍빈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