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청년녹색당 정치캠프>
예정일: 2월 13~14일

아직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녹색당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녹색당에서 총선에서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는데,

정당이란 무엇이며,
선거란 무엇인지,
녹색 정치의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정치캠프!

녹색당 창당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될,
그것도 청년당원들이 주최하는 정치캠프를
직접 기획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 총선이 오고 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신청 기간: 2016년 1월 6일(수)까지

캠프담당/문의: 오윤명 010-6340-1988, oymggg@gmail.com
신청: 문자, 메일,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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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회의 기록2013.04.22 13:50





청년 녹색당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13년 4월 14일 (일) 정오(12:00)
-장소: 서울 영등포 전국녹색당사
-참석자: (가나다 순) 김범일, 민철식, 안노연, 이안홍빈, 이환희, 임정명, 임정빈, 전요은 (전체 위원 12명 중 8명 참석)

■ 그간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안노연, 안준혁, 이안홍빈)의 참석으로 수시로 이뤄졌으며 주된 회의 내용은 실무 분담과 활동 평가였습니다. 전국운영위원회 안건 검토와 녹색당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의견 나누기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운영위원장들의 의견으로는 전체 당원의 25%에 달하는 청년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지역당처럼 조직하기에 번번히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하여 녹색당이 창당 이전에 그랬듯 녹색당의 건실한 미래를 위하여 자천, 타천으로 청년녹색당을 위한 의견을 내어 주는 ‘운영위원회의’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활동 공유

1월
신년회(신년이라 신이나네) 및 지역순회 간담회(ㅇㅇ은 녹색)
2월
지역순회 간담회(ㅇㅇ은 녹색) 마치며 지난 활동 평가회의(공동운영위원장)
3월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자원봉사 파트 담당, 대학생 모임(서울대) 및 수다회(미혼비혼동거결혼)
4월
청년 정치 워크숍(어서와 청년 정치는 처음이지) 및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당원 세미나 준비 중
5월
당내 노동운동과 소수자운동 논의 활성화 계획

■ 조직 현황 및 회계보고(2013. 1. 1~2013. 3. 31)

청년 당원 현황 보고(4. 12 현재 MRM 당비납부자 기준)
총 1373명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순으로 청년당원이 많음)
*지난 3개월간 입탈당 현황: 86 입당, 42 탈당

■논의 안건

0. 청년녹색당의 당내 지위와 역할에 관련한 논의

*새로운 기획으로 기존 정당정치와 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당내 다른 조직이 다루지 않은 화두를 던지고 당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
*대학생 등 청년 세대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녹색'의 가치를 선전하여 건강한 정치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1.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논의
1) 위의 당원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하여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자천 타천으로 당원의 목소리를 청년 녹색당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당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2) 운영위원회의 참석 의지를 지닌 당원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3) 운영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정족수, 의사 진행 등에 관련한 논의

*각 지역단위별로 창당지역은 당헌당규에 맞게 여남동수의 위원장을 두고, 미창당 및 창당준비위원회 지역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역량대로 참가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역 운영위원장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이슈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다.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하며 사안과 성격에 맞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정식 운영위원회를 상반기 안으로 구성하여 하반기부터는 지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청년 녹색당 내규 해석과 세칙 마련에 대한 논의
"청년녹색당 규약" 자료 참고 (http://younggreens.tistory.com/94)

*청소년 녹색당 발족 준비위원회가 꾸려짐에 따라 차회 전국총회에서 규약의 나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중 추첨을 통해 1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정기회의를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차회 전국총회를 통하여 선출직과 추첨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비 및 재정에 관한 규정: 녹색당 당규 2장 '당비 및 재정 규정'의 제 5조 1항에 따라, 청년 녹색당에게 별도로 배분된 당비가 없을 경우 전국 사무처의 예결산에 자동 포함되므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사업비와 활동비 지출 결의에 대한 심사와 검토의 권한만을 가진다.

*재선거 실시에 관한 규정: 녹색당 당규 5장 선거관리 규정의 '재선거' 참고, 당규를 따른다.
*회의에 관한 규정: 녹색당 당규 '회의규정' 참고, 당규를 따른다.
*소환에 관한 규정: 녹색당 당규 '소환에 관한 규정' 참고, 당규를 따른다.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녹색당 당헌 당규를 따른다.

3. 2014 지방 선거를 위한 활동 방향 논의
“2014년 지방선거 관련 녹색당원 토론자료” 자료 참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청년당원에게는 지역 시도당의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녹색당은 청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청년의 눈으로 검토/지원하고 선거 운동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후보가 출마를 선언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무를 알 게 할 필요가 있다.
*정치 학교 등의 몇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론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참가비가 높을 경우 당에서 (금전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4. 노동절(5월 1일 수요일)과 이후 6월 29일까지 여러 청년단체 최저임금 운동 흐름에 대한 논의
"청년녹색당 2013년 상반기 사업계획" 자료 참고

안 1) 청년유니온 “2013년 최저임금 공동사업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참고
안 2) 알바연대 “2013 제1회 알바들의 메이데이” 참고
안 3) 제안해주십시오.

*녹색당이 보여줄 수 있는 노동운동의 색깔을 찾아, 최저임금 논의의 다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당원 당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후 적극적 연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연명 등의 최소 연대 활동을 지향한다.
*대북관, 노동, 성(섹슈얼리티) 등 아직 논의된 바 없는 의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 녹색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함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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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의 8번째 뉴스레터입니다 :) 만우절이라네요.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북적북적 쉬는 시간)

청년녹색당은 3/30(토) 서울 스페이스 노아에서 재미난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수다회를 열었습니다. 약 15분이 참석해 주셔서 세시간 동안 뜨거운 수다를 나눴어요. 사랑, 연애, 결혼, 가부장제도, 섹슈얼리티 등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물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후속으로 또 모이기로 했답니다~! 사랑, 섹슈얼리티, 권력 등 녹색당은 다른 정당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해보고, 그런 실생활속에서 도출되는 문제의식을 연구해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5월 중 한번 더 모일 예정이고 6월 퀴어축제에서 꼭!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ㅎㅎ 뉴스레터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다음 모임 또 이야기 드릴게요)

(녹색당 서울대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주 목요일 서울대로 고고한다냥=ㅅ=)

고양이 별, 고양이 전쟁이라는 다큐를 보고요. 앞으로 길냥이 돌봄 등으로 모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혹은 관악동작 지역 당원분들 한번 꼭 들러주세요~! 저희 청년녹색당 이메일로 어디어디 대학(이나 지역)의 당원 모임을 해보려고 한다, 이메일만 주시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쭉 소개해 드립니다 :0 한번 당원모임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 당원모임이 지속될 경우 다과비라든지 장소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당원도 환영하는 자리일 것이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녹색당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숨은 당원 찾아보기, 좋지 않을까요?


4월 14일 정오 ( 12:00 )에 영등포 녹색당사에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당원 누구나 참관 가능하니 오실 분은 저 시간, 저 장소에서 만나요 ^//^


4월은 모다? 매년  4월 20일 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 그리고 등급제'라는 주제로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섭외해서 같이 배우고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공지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또.. 

각종 문의  younggreens@kgreens.org  |  younggreens.tistory.com  | 트위터 @youngkg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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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햇살이 만연한 날입니다 :) 행복한 봄,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13년 7번째 뉴스레터 나갑니다~!

1. 녹색당 전국 대의원 대회 무사히 마침 >.<

관련한 기사가 났네요 (경향신문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142235&code=990100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스텝으로 자원한 분들 모두 청년이었지요 :) 놀이방이며 안내며 장애인 대의원 활동보조 서기 등 곳곳에서 힘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 녹색당 청년 정치 워크숍 “어서와, 청년 정치는 처음이지?”


녹색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러가기 ( http://kgreens.org/67880 )
 신청페이지 

        때: 2013년 4월 6일 (토) 2시-6시

        장소: 과천 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
        주최: 녹색당 풀뿌리정치지원단과 청년녹색당
        네가 정치에 대해 궁금했던 아주 사소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들. 녹색당 청년 정치 워크숍에서 던져라!
        40세 이하 청년 선착순 40명을 초대합니다~ (당원 비당원 상관 없어요 ^^*)

 프로그램 
        -  2시~2시 40분  여는 마당
           청년 풀뿌리 정치, 이렇게 생각한다 –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2시 40분~4시 10분  이야기 마당
           청년, 풀뿌리, 정치? 이게 다 뭐냐! 정치를 좀 안다는 젊은이 넷의 발랄 토크쇼
        - 쉬는 시간
        -  4시 30분~5시 40분  청년 풀뿌리 정치 상상마당
           길잡이 다섯명과 함께하는 모듬토론


3.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입잔치 토크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4-7시
        곳: 스페이스 노아(시청역 8번출구 횡단보도 건너 직진)
        문의: younggreens@kgreens.org , 010-5710-7530 (이안홍빈)
                미혼과 비혼 동거와 결혼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르지?
                녹색당 청년들이 함께 정의내려보자, 숨겨뒀던 연애와 사랑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보자 :)
                상업적 소비로 귀결되는 만남이 아닌 대안은 없을까? 등등.
                가벼운 <미비동결> 수다회에서 떠들어보자!


4. 청년 녹색 정책 연구소(가칭)

지역정책 공동정책 연구소에서 녹색 정책을 연구할 당원분을 기다립니다.

        주요 과제: 지역 복지와 대체복무, 청년 일자리 등 (성장 프레임은 naver......ㅋ)
        자격 요건: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보겠다는 다짐을 실천할 녹색당원
        신청: 600자 이내 자기소개와 분량 제한 없는 연구 제안서를 younggreens@kgreens.org로 보내주세요.


벌써 목련꽃이 봉오리를 틔우는 때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뉴스레터에 없는 활동제안이나 문의사항 모두 환영합니다! *에너지 절약 스티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든 문의:younggreens@kgreens.org☏ 02-737-1711ㅣa217(카카오톡 친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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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녹색당 소식

 

2013년 5호

2013-02-20

작성 이안홍빈

ㅇㅇ은 녹색:

지역 간담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2013년 2월 15일, 5번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ㅇㅇ은 녹색 청년녹색당 지역순회 간담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찾아와주신 당원분들 반가웠습니다.

공동운영위원장들은 간담회에 대한 치열한 평가를 (칼같은 비판ㅠㅠ) 거쳤고, 이는 차회 청년녹색당 회의에서 보고 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얼씨구

봄이구나!

봄맞이 잔치 포스터가 오른쪽에!

드디어 봄이 가까워옵니다. 오늘은 영하 8도라고 서울은 아직 춥네요 ㅠ.ㅠ

하지만 생각보다 봄은 빨리 온다능!!

보고싶은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밥 한끼 먹으며 봄낮이 안부를 나누고 녹색당에 궁금한 것들도 풀어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셔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도 가볍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따로 없으나 장소비 2천원씩 여유가 되신다면 보태주세요 <3<3

*녹색당 모임 처음이시라구요? 장소/식사/놀이 프로그램 널널하고도 탄탄히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____^

이메일: youngreens@kgreens.org

트위터: @youngkgreens

웹페이지(각종 공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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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녹색당 블로그 (온갖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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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18 17:44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매우 혐오스럽고 더럽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시 정치란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과거 어느시점에서나 정치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과연 더럽기만 한 것일까요?


정치란 무엇이냐에 관해 정치에 대한 정의는 정치학자들만큼이나 매우 다양합니다. 정치를 국가라는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한정적 행위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인간이 둘 이상 모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은 지배와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억압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자들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학은 '윤리학'과 결합되어 있었고, 나치의 어용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본 반면에 나치로부터 탄압받은 경험이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간 행위로 정의내렸습니다. ... 라지만 지금은 좀 필요없이 주절주절 거린 이야기 같네요.


이외에도 정치에 대해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주로 쓰이고 있는 정의는 정치의 기능적 측면(정책결정)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느날 철수와 동수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철수와 동수가 빵을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고 그것대로 빵을 나누는 것이 정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 형인 철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성장기 어린이인 동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며, 똑같이 빵을 나눌수도 있고, 빵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위임하여 분배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철수와 동수는 빵을 노숙자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철수와 동수가 다니는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이나 신부님, 혹은 스님에게 빵의 분배 문제를 맡길 수도 있겠지요. (뭐 철수가 힘으로 동수를 누르고 빵을 혼자 쳐묵쳐묵할 수도 있습니다. 동수는 좀 억울하겠죠? 그러면 동수가 철수의 뒷통수를 한 대 갈기고 다시 빵을 빼앗을 수도 있죠.)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두 사람 이상인 집단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기원에 관한 이런 관점을 정치가 '국가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므로 '집단현상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의 경우는 '국가현상설'이라고 부르죠. 필자는 집단현상설을 지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넓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의료, 식품가격 및 식품의 수입결정)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 말고도, 그냥 둘 이상 모여 있으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대학 동기 셋이 술을 마시려고하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올 것인가 정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모든게 다 정치입니다.


'정치'라는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딱딱하다고 느껴지는게 현실이다보니 오늘 글은 짧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에게 숙청당했던 인사 중, 부하린(Nikolay Ivanovich Bukharin)이 남긴 말 한마디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정치의 밖에 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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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0.31 12:40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해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특징적인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및 정당보조금의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러 대선후보들로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회의원 정원의 축소와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이다.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수와 인구수를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의원 1인당 대표 국민수는 각기 26만명, 70만명이고, 한국은16만 2천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이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므로, 이 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에 필요한 적정 의원수는 400~600명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행정부의 권력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의원수를 줄이기 보다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등이 핵심이다. 또한, 정당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은 ‘소액다수 당비납부와 연동시키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고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중앙당 폐지는 오히려 당원참여를 통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구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정책경쟁을 보장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가 낳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후보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 피선거권연령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들에게 불리한 정당법의 독소조항들(득표율 2% 미만이면 등록취소하고 4년간 동일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보다 담대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 31일 
청년녹색당 · 정치개혁의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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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2.10.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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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녹색당원 정책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정책은? @20121021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농/어업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을!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책임 정치 

대규모의 종교기관, 교육기관 감세, 면세, 세습 STOP! 

분권과 자치의 동네 

원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왜 서울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탈핵과 탈토건, 자유로운 세상 

1. 건설과 공사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2. 세금으로 보조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STOP! 

미래세대 아니, 청년에게 예산을 달라! 

식품표시사항을 더욱 자세히! 수입산->원산국가명 표기 /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강화 / 100%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등

지자체 예산 심사위에 시민을 더욱 가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합치!

교육감 선거권을 학생에게 달라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일자리가 많다고? 야근과 휴식없는 일자리 

아니아니 아니되오~ 감정노동, 야간노동, 직업병,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라~ 

대형 종교시설 토건 사업, 문어발 확장 그만! 사회환원없는 종교계 관행 재벌을 닮았다. 

사립대학교 적립금 10조원 넘었다! 등록금은 그만 올려라!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사업을 국가비용으로! 

기초지역자치단체 규모를 줄이자! 최소 5만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주민 의사가 전달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자! 남의 동네에 돈을 주고 맡긴다? 

제대로 된 비용이 아니다! 생산품 처리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자원->채굴->가공->포장->유통->폐기 전체 과정을 생각하면 환경부담금 등 늘려야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따라 전면 재검토! 

토지불로소득 등 투기를 조장하는 선전은 이제 그만! 

이력추적시스템 및 '생산 전 과정 평가' 적극 도입! 

모든 정부 사업을 꼼꼼히 기록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거치자!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지방/국회의원과 행정 책임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책임정치를 앞당기자! 

사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듯한 여러 부품 중 하나로 살기는 싫다! 

예술을 해도, 연구를 해도 인간답게 살자! 기본 소득 보장! 

자의적인 예산 편성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행을 폐기하고 국정 감사의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모 프랑스 1800명, 독일 6500명, 일본 7만명 

행정과 교육/연구의 분리로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줄이자! 

왜 의무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걸까? 

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기술을 전격 도입하여 공교육 본원의 의미를 살린 교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 대학교육! 

의무교육 공공성 보장 무상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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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07.24 11:13



<정당 그리고 청년>

정당마다 조금씩 의의가 다를지라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위원회 등을 두지 않은 정당이 없다. 물론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가 세대문제로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요즘의 청년 세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회 진출부터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이자, 수능세대 (94년부터 시행)이자 90년대 말 신자유주의로의 재편강화와 IMF 사태를 성장기에 겪은 세대로서 한국의 성장주의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은 목청을 높여 왔다. 적극적으로 집회 등을 통해 생각을 표출하기도 했고, 심지어 기성언론(신문과 공중파 뉴스)에서도 수없이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어왔음에도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유기해 왔다.

또한 정당 정치 외부에서도 청년들을 다룸에 있어 그 방법과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88만 원 세대, 아픈 청춘 등 청년에게 이름 붙여진 것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20대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년은 기성세대 인터뷰어의 생각을 비추는 왜곡된 ‘인터뷰이’로만 존재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정치적 요구에 놀란 여야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청년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거대 정당들은 앞다퉈 비례대표 당선권에 20대를 넣겠다했지만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고, 변화가 없는 유권자 포섭 전략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총선 결과가 잘 보여준다. 30대 역시 다수의 청년층을 대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젊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들이 20대, 30대일 때 정계에 입문해 정치 감각을 키웠으나 현재 국회에는 20대, 30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정당으로 젊은이들을 불러오고, 젊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한두 가지의 성과를 통해 일정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청년 인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들이 청년들 다수를 실제로 대표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행정이나 정책 경험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청년 몇 명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치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정당들은 정치인과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청년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 사민당의 경우 고등학생 때부터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대학생 때에는 당원으로 편입시켜 본격적인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책 경험과 행정 경험 등의 다양한 준비를 시켜, 이들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만 해도 정치 지도자 그룹이 발탁되고 양성되는 데는 '공청단'이라는 당의 청년 조직이 모태가 되어 행정조직, 군사조직, 정치조직 곳곳에서 훈련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20년 이상 거치도록 한다. 정당정치 시스템 내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번의 이벤트나 정치 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당정치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길을 정당 내부에서부터 마련해 놓았는지, 정치 개혁 논의에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다른 계층이나 세대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청년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정당 내부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 걸림돌로 정치권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진원지이자 출발지는 바로 정치권이어야 한다”

-청년녹색당 이안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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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