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3.06.14 23:11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이 발의 의원들에 의하여 자발적이란 형태로 입법 철회된 지 어느덧 50여 일이 되어 간다.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3월 말부터 보수 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자, 그 법안들은 발의된 지 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4월 23일 결국 입법 철회되였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또 다시 입법 시도가 좌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치적 협상의 거리가 되는 역사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후로 최근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상황은 겉보기엔 잠잠해진 분위기라 볼 수도 있겠다. 발의안에 서명하였던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전화와 비난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금지법을 ‘망국 법’,  ‘동성애 조장법’ , ‘종북주의자를 위한 법’,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에 자물쇠를 걸기 위한 악법’이란 식으로 근거도 없는 비난성 댓글이 무성하였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4월 말에 보였던 광란의 모습이 최근 들어선 겉보기엔 조금씩 잠잠해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뜨거움은 전혀 식지 않았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7일에 몇몇 일간지에는 예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 계 중 한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명의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라는 제목 하의 전면 광고가 나갔다. 이 광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한 법이기에 왜 이 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지’라는 동성애 혐오적이자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예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획책과 혐오폭력은 이제는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점점 더 집요해지고 노골적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기독교와 제계 등 반대 세력의 이러한 반발과 차별조장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에도 보수 기독교와 제계의 반대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던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가 있었다. 2010년 법무부는 1년 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1년 여 동안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역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 왔음에도 한국정부는 소극적 답변만 반복하다가,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또 다시 권고를 받은 후인 올해 2월에야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 내용과 절차, 향후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귀책사유가 있었던 법무부이자, 2010년에도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나 성과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이기에, 현재의 과정 역시 우려의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초 UPR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마저도 극우보수 세력, 보수 기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오히려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과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체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협될 수 있는, 찬반 논쟁의 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과정은 단지 찬반 논쟁의 과정이 아니다. 이 과정은 왜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몇몇 언론매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급하게 차별받는 소수자의 절박한 사례를 여기저기 문의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이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차별의 국면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차별금지법안 철회 사태를 겪으면서 차별금지법 이슈 자체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 널리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차별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차별할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의 기만성과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차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다시 한번 모두가 누려야 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과 헌법상의 평등 가치를 얘기할 때이다.

국회와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단지 “어떻게든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그리고 반차별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에 따라 함께 연대하는 이들은 “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자, 당신을 위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그러한 기조 아래, 최근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주 대상으로 삼아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선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온갖 반대 논리들에 맞서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나아갈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차별적 행위와 혐오의 만연됨을 국내외에서 이슈화시키며 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하여 국회 등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이들이 자신들의 법안에 반차별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담보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나 국회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타협하면서 반차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차별적인 차별금지법’ 입법을 도모할 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2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독여민회, 녹색당,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공동실천위원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트랜스내셔널 위민즈 네트워크 ‘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1.30 12:41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허울뿐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만들어진 지 64년째 되는 날이다. 64년 동안 국보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사건을 살펴보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씨 사건은 조롱과 해학의 의미였던 단순한 리트윗 행위가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외 토픽 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한 발도 앞서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달 21일, 박정근씨에 대한 판결에서 신진우 판사는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해학적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것으로 적용하거나, 위트와 조롱이 담긴 표현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로 취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가는 법률이다. 1997년의 국보법 접수총계는 1.032건이며 이 중 897건이 처리된 것에 비해 2008년에 이르러서는 단 56건이 접수되었으며 44건이 처리되었다. 80년대 말과 90년대가 국보법의 전성기였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국보법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이미 국보법이 유명무실한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과 엠네스티에서조차 인권에 반한다며 비판을 가한 국보법이 아직도 별다른 개정 없이 존재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64년 동안 국보법은 ‘영혼의 사냥개’로서 이용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권세가 약해졌지만, 아직도 망령으로서 구천을 떠돌며 사리사욕에 눈 먼 영매들에 의해 특정인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 이상은 국보법에 의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국보법은 그 동안 무수히 위헌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국보법 제7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했다. 개인의 정신은 개인의 소유이며, 어느 누가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보법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법부가 입맛대로 양심·사상·상상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정신을 통제하거나 소멸시키거나 획일화시켜서도 안 된다. 녹색당은 어느 한 사상을 제일로 삼아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것을 배척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보법은 국민과 동행할 수 없다.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의 자유를 거세하게 만드는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30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2.10.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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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녹색당원 정책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정책은? @20121021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농/어업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을!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책임 정치 

대규모의 종교기관, 교육기관 감세, 면세, 세습 STOP! 

분권과 자치의 동네 

원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왜 서울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탈핵과 탈토건, 자유로운 세상 

1. 건설과 공사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2. 세금으로 보조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STOP! 

미래세대 아니, 청년에게 예산을 달라! 

식품표시사항을 더욱 자세히! 수입산->원산국가명 표기 /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강화 / 100%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등

지자체 예산 심사위에 시민을 더욱 가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합치!

교육감 선거권을 학생에게 달라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일자리가 많다고? 야근과 휴식없는 일자리 

아니아니 아니되오~ 감정노동, 야간노동, 직업병,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라~ 

대형 종교시설 토건 사업, 문어발 확장 그만! 사회환원없는 종교계 관행 재벌을 닮았다. 

사립대학교 적립금 10조원 넘었다! 등록금은 그만 올려라!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사업을 국가비용으로! 

기초지역자치단체 규모를 줄이자! 최소 5만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주민 의사가 전달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자! 남의 동네에 돈을 주고 맡긴다? 

제대로 된 비용이 아니다! 생산품 처리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자원->채굴->가공->포장->유통->폐기 전체 과정을 생각하면 환경부담금 등 늘려야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따라 전면 재검토! 

토지불로소득 등 투기를 조장하는 선전은 이제 그만! 

이력추적시스템 및 '생산 전 과정 평가' 적극 도입! 

모든 정부 사업을 꼼꼼히 기록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거치자!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지방/국회의원과 행정 책임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책임정치를 앞당기자! 

사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듯한 여러 부품 중 하나로 살기는 싫다! 

예술을 해도, 연구를 해도 인간답게 살자! 기본 소득 보장! 

자의적인 예산 편성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행을 폐기하고 국정 감사의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모 프랑스 1800명, 독일 6500명, 일본 7만명 

행정과 교육/연구의 분리로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줄이자! 

왜 의무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걸까? 

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기술을 전격 도입하여 공교육 본원의 의미를 살린 교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 대학교육! 

의무교육 공공성 보장 무상 교육 실현!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