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3.06.14 23:11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이 발의 의원들에 의하여 자발적이란 형태로 입법 철회된 지 어느덧 50여 일이 되어 간다.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3월 말부터 보수 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자, 그 법안들은 발의된 지 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4월 23일 결국 입법 철회되였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또 다시 입법 시도가 좌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치적 협상의 거리가 되는 역사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후로 최근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상황은 겉보기엔 잠잠해진 분위기라 볼 수도 있겠다. 발의안에 서명하였던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전화와 비난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금지법을 ‘망국 법’,  ‘동성애 조장법’ , ‘종북주의자를 위한 법’,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에 자물쇠를 걸기 위한 악법’이란 식으로 근거도 없는 비난성 댓글이 무성하였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4월 말에 보였던 광란의 모습이 최근 들어선 겉보기엔 조금씩 잠잠해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뜨거움은 전혀 식지 않았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7일에 몇몇 일간지에는 예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 계 중 한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명의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라는 제목 하의 전면 광고가 나갔다. 이 광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한 법이기에 왜 이 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지’라는 동성애 혐오적이자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예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획책과 혐오폭력은 이제는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점점 더 집요해지고 노골적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기독교와 제계 등 반대 세력의 이러한 반발과 차별조장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에도 보수 기독교와 제계의 반대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던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가 있었다. 2010년 법무부는 1년 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1년 여 동안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역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 왔음에도 한국정부는 소극적 답변만 반복하다가,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또 다시 권고를 받은 후인 올해 2월에야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 내용과 절차, 향후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귀책사유가 있었던 법무부이자, 2010년에도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나 성과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이기에, 현재의 과정 역시 우려의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초 UPR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마저도 극우보수 세력, 보수 기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오히려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과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체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협될 수 있는, 찬반 논쟁의 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과정은 단지 찬반 논쟁의 과정이 아니다. 이 과정은 왜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몇몇 언론매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급하게 차별받는 소수자의 절박한 사례를 여기저기 문의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이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차별의 국면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차별금지법안 철회 사태를 겪으면서 차별금지법 이슈 자체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 널리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차별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차별할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의 기만성과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차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다시 한번 모두가 누려야 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과 헌법상의 평등 가치를 얘기할 때이다.

국회와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단지 “어떻게든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그리고 반차별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에 따라 함께 연대하는 이들은 “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자, 당신을 위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그러한 기조 아래, 최근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주 대상으로 삼아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선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온갖 반대 논리들에 맞서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나아갈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차별적 행위와 혐오의 만연됨을 국내외에서 이슈화시키며 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하여 국회 등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이들이 자신들의 법안에 반차별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담보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나 국회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타협하면서 반차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차별적인 차별금지법’ 입법을 도모할 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2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독여민회, 녹색당,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공동실천위원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트랜스내셔널 위민즈 네트워크 ‘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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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안녕하세요! 힘찬 오월입니다. 벌써 올해가 1/3이나 지나갔는데 세월이 화살과 같습니다. 허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 10번째 뉴스레터 보내드립니다 ^^*


 

정책세미나 '장애인 탈시설 자립운동'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4월 26일 정책위원회와 청년녹색당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중략)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든, 혼자서 살든 둘이서 살든 열댓명이 살든 다양한 주거 스펙트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녹아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학교의 경우 홈스쿨링하든 학교다니든 특수학교 다니든 기타 등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최저 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 병원, 군대, 감옥 모두 일
물리적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지역사회 체험홈이 만들어지며 이제까지처럼 완충과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적장애는 일반인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통념이 비장애인들 머리에는 아직 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설에서 나와야, 알 수 있고 비장애인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탈핵과 마찬가지로 있는 시설 줄여가고, 자립 시설 늘려가는 탈시설 2020플랜(?)을 당론으로 정해가면 좋겠습니다. "탈핵 탈토건 탈시설" 녹색당에게 얼마나 멋진 목표인지요! ^^

더욱 자세한 후기를 보시려면 블로그 (younggreens.tistory.com/95) 로 놀러오세요~!

제 123회 노동절, 청년녹색당은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단체 여럿과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공공부문으로 정해져 있는 3% 청년 할당이 앞으로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길 기원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2시에 청계천변 영풍문고 종각점 앞에서 진행된 알바데이의 행사에 참석하여 '있는 일자리 나누고 적게 일하고 많이 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참가단체 인사를 했고요, 서울고용노동부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했습니다 :) (사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 후에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와서 보세요~!)


미혼비혼동거결혼, 수다회 시즌2 안내

지난번 '미혼비혼동거결혼(이하 미비동결)'이란 이름으로 열린 섹슈얼리티와 생활 이야기 수다회가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정말 깨알같고 깊은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2차 수다회도 하기로 약속했었는데요. 드디어 5월 18일 오후에 다시한번 수다회가 열립니다. 지난번엔 각자의 생활 고민들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image)들을 들었었구요. 이번 시즌 2에서는 "동거를 인정하라"라는 모토하에 퀴어퍼레이드(6월 초 예정)까지 이어질 캠페인을 함께 논의하고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오시면 재미있는 자리될 것 같아요. 위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레알 성교육 설계하기"라던가 "동거를 인정하라"라는 구호의 찌라시나 영상, 공익광고사진 촬영 등의 행동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고, 오셔서 아이디어 툭툭 던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려요! 아참, 모든 행사는 당원이 아니어도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    름    필    드    워    크 (라 쓰고 놀기라 읽는다)  기획단 모집!


여름하면 역시, 이곳 저곳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소양을 쌓으러 떠나기 좋은 계절이에요~ 작년 평택 평화센터(대추리 마을)로 갔던 캠프에서 많은 당원분들이 참석하여, 대추리의 의미를 함께 알아가고 친목도 도모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필드워크를 떠나 볼 예정이에요! 녹색당 전국의 각 지역당에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들을 방문하고, 탈핵/탈토건 이슈의 현장들을 방문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도 하셨구요. 작년 여름에 지켜낸 두물머리를 다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구, 아차차 자전거로 어딘가를 씽씽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ㅎㅎ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역시 기획단과 처음부터 찬찬히 같이 준비해 갈 예정이에요. 당원 누구나, 간단한 자기소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견 주시거나 준비를 돕겠단 말 한마디에 힘이 쑥쑥 난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요^^) younggreens@kgreens.org로 당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건의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트위터 @youngkgree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Kgreens 많이 찾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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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벌써 올해의 8번째 뉴스레터입니다 :) 만우절이라네요.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북적북적 쉬는 시간)

청년녹색당은 3/30(토) 서울 스페이스 노아에서 재미난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수다회를 열었습니다. 약 15분이 참석해 주셔서 세시간 동안 뜨거운 수다를 나눴어요. 사랑, 연애, 결혼, 가부장제도, 섹슈얼리티 등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물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후속으로 또 모이기로 했답니다~! 사랑, 섹슈얼리티, 권력 등 녹색당은 다른 정당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해보고, 그런 실생활속에서 도출되는 문제의식을 연구해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5월 중 한번 더 모일 예정이고 6월 퀴어축제에서 꼭!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ㅎㅎ 뉴스레터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다음 모임 또 이야기 드릴게요)

(녹색당 서울대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주 목요일 서울대로 고고한다냥=ㅅ=)

고양이 별, 고양이 전쟁이라는 다큐를 보고요. 앞으로 길냥이 돌봄 등으로 모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혹은 관악동작 지역 당원분들 한번 꼭 들러주세요~! 저희 청년녹색당 이메일로 어디어디 대학(이나 지역)의 당원 모임을 해보려고 한다, 이메일만 주시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쭉 소개해 드립니다 :0 한번 당원모임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 당원모임이 지속될 경우 다과비라든지 장소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당원도 환영하는 자리일 것이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녹색당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숨은 당원 찾아보기, 좋지 않을까요?


4월 14일 정오 ( 12:00 )에 영등포 녹색당사에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당원 누구나 참관 가능하니 오실 분은 저 시간, 저 장소에서 만나요 ^//^


4월은 모다? 매년  4월 20일 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 그리고 등급제'라는 주제로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섭외해서 같이 배우고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공지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또.. 

각종 문의  younggreens@kgreens.org  |  younggreens.tistory.com  | 트위터 @youngkg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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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1.30 12:41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허울뿐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만들어진 지 64년째 되는 날이다. 64년 동안 국보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사건을 살펴보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씨 사건은 조롱과 해학의 의미였던 단순한 리트윗 행위가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외 토픽 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한 발도 앞서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달 21일, 박정근씨에 대한 판결에서 신진우 판사는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해학적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것으로 적용하거나, 위트와 조롱이 담긴 표현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로 취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가는 법률이다. 1997년의 국보법 접수총계는 1.032건이며 이 중 897건이 처리된 것에 비해 2008년에 이르러서는 단 56건이 접수되었으며 44건이 처리되었다. 80년대 말과 90년대가 국보법의 전성기였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국보법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이미 국보법이 유명무실한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과 엠네스티에서조차 인권에 반한다며 비판을 가한 국보법이 아직도 별다른 개정 없이 존재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64년 동안 국보법은 ‘영혼의 사냥개’로서 이용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권세가 약해졌지만, 아직도 망령으로서 구천을 떠돌며 사리사욕에 눈 먼 영매들에 의해 특정인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 이상은 국보법에 의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국보법은 그 동안 무수히 위헌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국보법 제7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했다. 개인의 정신은 개인의 소유이며, 어느 누가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보법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법부가 입맛대로 양심·사상·상상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정신을 통제하거나 소멸시키거나 획일화시켜서도 안 된다. 녹색당은 어느 한 사상을 제일로 삼아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것을 배척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보법은 국민과 동행할 수 없다.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의 자유를 거세하게 만드는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30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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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2.06.02 11:20

Pride parades for the LGBT!!!♥

제 13회 퀴어 축제 퍼레이드에 갔어요.

and the After party at Labor Struggle of Ssangyong Motor Workers (laid off) Memorial Cultural Festival !! 

뒤풀이로는 쌍용자동자 해고 노동자 분향소, 문화제에 갔어요.

And also went to Labor Struggle of JEI Education.

그리고 재능교육 투쟁 현장에도 방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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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