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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8 최저임금위원회 인상 심의 촉구 성명서
논평2013.07.08 23:0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1% 인상안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겨버렸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취업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절박합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조건이 나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왜 좋은 일자리만 찾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흐려놓을 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밥 한 끼를 사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맞닿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이에 청년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물가에 맞춰 인상하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의 임금인상은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30%대의 최저임금을 적어도 60%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현실에 있어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17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사용자 그리고 임무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경총은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다시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현재 노동자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현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4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