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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23 청년 녹색당 제 1회 정책 토론회
행사 보고2012.10.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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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녹색당원 정책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정책은? @20121021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농/어업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을!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책임 정치 

대규모의 종교기관, 교육기관 감세, 면세, 세습 STOP! 

분권과 자치의 동네 

원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왜 서울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탈핵과 탈토건, 자유로운 세상 

1. 건설과 공사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2. 세금으로 보조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STOP! 

미래세대 아니, 청년에게 예산을 달라! 

식품표시사항을 더욱 자세히! 수입산->원산국가명 표기 /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강화 / 100%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등

지자체 예산 심사위에 시민을 더욱 가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합치!

교육감 선거권을 학생에게 달라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일자리가 많다고? 야근과 휴식없는 일자리 

아니아니 아니되오~ 감정노동, 야간노동, 직업병,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라~ 

대형 종교시설 토건 사업, 문어발 확장 그만! 사회환원없는 종교계 관행 재벌을 닮았다. 

사립대학교 적립금 10조원 넘었다! 등록금은 그만 올려라!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사업을 국가비용으로! 

기초지역자치단체 규모를 줄이자! 최소 5만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주민 의사가 전달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자! 남의 동네에 돈을 주고 맡긴다? 

제대로 된 비용이 아니다! 생산품 처리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자원->채굴->가공->포장->유통->폐기 전체 과정을 생각하면 환경부담금 등 늘려야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따라 전면 재검토! 

토지불로소득 등 투기를 조장하는 선전은 이제 그만! 

이력추적시스템 및 '생산 전 과정 평가' 적극 도입! 

모든 정부 사업을 꼼꼼히 기록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거치자!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지방/국회의원과 행정 책임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책임정치를 앞당기자! 

사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듯한 여러 부품 중 하나로 살기는 싫다! 

예술을 해도, 연구를 해도 인간답게 살자! 기본 소득 보장! 

자의적인 예산 편성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행을 폐기하고 국정 감사의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모 프랑스 1800명, 독일 6500명, 일본 7만명 

행정과 교육/연구의 분리로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줄이자! 

왜 의무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걸까? 

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기술을 전격 도입하여 공교육 본원의 의미를 살린 교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 대학교육! 

의무교육 공공성 보장 무상 교육 실현!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