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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2.10.31 12:40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해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특징적인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및 정당보조금의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러 대선후보들로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회의원 정원의 축소와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이다.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수와 인구수를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의원 1인당 대표 국민수는 각기 26만명, 70만명이고, 한국은16만 2천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이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므로, 이 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에 필요한 적정 의원수는 400~600명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행정부의 권력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의원수를 줄이기 보다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등이 핵심이다. 또한, 정당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은 ‘소액다수 당비납부와 연동시키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고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중앙당 폐지는 오히려 당원참여를 통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구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정책경쟁을 보장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가 낳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후보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 피선거권연령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들에게 불리한 정당법의 독소조항들(득표율 2% 미만이면 등록취소하고 4년간 동일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보다 담대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 31일 
청년녹색당 · 정치개혁의제모임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