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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9 [대학 모임] 2013년도 녹색당 서울대모임 첫회
행사 보고2013.04.09 15:08

안녕하세요!

 

녹색당 서울대 모임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중에 작년 서울대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2명이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연락이 되었는데 이번 모임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시고 다음 모임 때부터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석한 나머지 분들은 환경동아리 씨알 회원분들이셨습니다.

환경동아리라면 동물권에 관심있을 것 같아 미리 연락을 드렸었는데 예정된 동아리 세미나를 이번 녹색당 서울대모임 세미나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된거지만 씨알 분들 중 녹색당원이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습니다!!! 다른 회원분들에의해 아웃팅당하셨지요ㅋㅋㅋㅋ

예정대로 다큐멘터리 감상 후 제 발표 30분 정도 한 다음 오늘 주제에 대해 질문도 받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큐를 본 소감부터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 본인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지요. 발표내용은 카라에서 발간한 잡지 '숨', 길고양이를 위한 핸드북, 의제모임 개나소나 유기동물관련 자료, 녹색당 제2차 정책포럼 자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하 발표내용 요약]
- (다큐도 길고양이 관련된 것. 정책포럼에 다녀온 바 길고양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
- 길고양이와의 공존문제가 주제지만 동물의 생명권과 유기동물 문제도 간단히 얘기하고 간다.

- 생명권은 인권, 동물권, 생태환경을 포함한다. 아직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에 개념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정책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 제2차 정책포럼자료-이하 포럼자료- p.31) 생명이란 무엇인가? 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생명이란 진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진화의 정점에 포유류, 특히 인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도 동물에 속한다. 35억년의 생물 역사에서 불과 20-25만년전에 등장한 진화의 산물 중 막내이다. 게다가 진화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진화에 의한 공생명이다. 관계가 없는 생명은 존재, 지속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생명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다. 왜 우리가 지역에서 버려진 동물의 삶을 고려해야 하는가? 에서 우리는 그들을 삶의 공간에서 추방할 권리가 있는가? 로 관점을 바꿔보자. (포럼자료 p.35-36, 숨 1권 p.17)

- 왜 동물권인가? 동물잔혹사 최악의 시대이다. 공장식 축산을 통한 질병으로 인한 대학살과 사육시설의 열악함, 동물 실험, 유기되는 반려동물. 취향을 위해 근친교배되어 선천적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동물들, 개발로 인한 서직지 파괴, 로드킬 당하는 야생동물.. 물론 역사적으로 동물 착취 관습은 있었고 철학,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다고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 논리와도 닮아있다. 차이강조-타자화-우월성 근거-지배 복속 정당화의 순서로 이뤄지며 종간 차별도 마찬가지다. 모든 동물의 생명과 운명에 대해 고민해보자. (포럼자료 p.4-8)

-유기동물: 서울시 유기동물 실태를 보면 매년 1만8천여마리 유기동물 발생한다. 연10% 발생이 증가한다. 하루 46.1마리가 버려지는 것. 50%이상이 안락사 또는 자연사. 이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물도 있다. 유기동물 신고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 자치구내 별도의 담당부서가 없어 행정적 전문성과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결책은 마을동물이다! 서울시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지역 고양이 운동이다. 동네 주민이 함께 돌보는 마을 동물, 그리고 자치구내 동물보호소 1개이상 의무 지정하는 방법이다. 물론 주민의사참여를 통해 지정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동물보호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고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나아가 TNR시행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유기동물 입양 및 기증 높이는 방법 모색하는 것도 녹색당 정책으로 제시된 바가 있다. (녹색당 개나소나-동물보호 정책 간담회 자료 ppt p.3, 4, 6, 7)

스웨덴 고양이 보호소스웨덴 고양이 보호소

'스톡홀름 고양이집'는 월, 수, 금, 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문객은 이 시간대에 방문해서 고양이를 만나면 됩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마음 맞는 고양이와 눈도장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며 유기되는 숫자도 증가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기, 방치로서 학대하는 것은 아닐까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무엇일까? 인간이다. 짝짓기 시즌의 울음소리, 쓰레기봉투 찢기, 배설물 문제를 싫어한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개체수 증가로 인한 영역 축소가 일어나고 먹이는 감소한다. 결국 스스로의 복지와 수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학대라는 원인도 있다. 세계적인 NO KILL 정책 흐름에 따라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아닌 해결책을 제시한다.

1. 담당부서-서울시는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 2012.9.28 동물등록제를 시행했다. 1월 1일부터 인구10만이상인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유기, 유실율 낮추고 인수공통 전염병관리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하지만 등록률이 3%에 지나지 않는다. 마이크로칩의 위험성은 없지만 걱정이 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얼른 등록하자! 하반기부터는 벌금이 예정되어 있다.
2. 민관협력으로 서울대공원에 반려동물 분양센터가 생기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도 임명한다.
3. 가장 중요한!! TNR의 경우 위탁보호센터의 trap-중성화수술 neuter-치료및 예방접종-재방사return의 줄임말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5천마리 정도 수술한다. 수술후 영역다툼이나 발정기의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부터 해결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점차적 개체수 감소도 기대한다. 하지만 전체 생태계 유지와 개별종 보호 시각의 대립이 있고 TNR고양이가 더 빨리 죽는다는 지적도 있다.(포럼자료 p.19-23.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핸드북)

- TNR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성남시 2011-2012 유기동물 위탁 용역 문제로 처우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의심되는 사체, 수술사진 조작, 중복 표기 등으로 경찰청 수사가 되었고 발표 결과는 과태료 처분이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감시가 중요한 면을 볼 수 있다.

 

 민관협력 대표사례는 고양시이다. 이름도 고양이가 들어간 고양시ㅋㅋ 시 차원에서 고양이 사업을 지원한다. 고양시장의 고양이 퍼포먼스 등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고양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며 고양시 수의사협회에서 행정처리, 수의학적 처치. 캣맘협의회에서 포획계획 실행 방사 가정임보를 해결하는 3그룹의 협업을 볼 수 있다. 캣맘들은 특히 민원을 맡는다. 공무원들은 이 업무가 주가 아니므로 그렇고, 고양시 사례처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TNR 전담병원도 있고 포획인 월급제를 운영하여 중성화 후 가정임보처(시에서 사료 모래 분유 제공)를 운영한다. 또한 현행에선 약한 고양이들이 잡힌다. 잡힌 암컷고양이는 60%가 임신중이었고 이들은 사산시켜야하는 문제가 있다. 수유기 3개월 이하 고양이들은 잡히면 죽는다고 봐야한다. 결국, 콜로니 70% 이상을 한꺼번에 해야하는데 못하므로-약한애들만 TNR-돈만 계속 쓰고 개체수는 그대로인 문제가 있다. 민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포럼자료 p.19-30,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핸드북)

 

-해결책. care-taker가 꼭 참여해야 한다. 캣맘 캣대디가 함께 포획전부터 계획 해야하는 것이다. 임신여부 건강여부를 제일 잘 안다. 지역캣맘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만 성공가능하고 광역화로 시행해봐야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지역운동이 필요하고 말하자면 풀뿌리 동물운동이 되어야한다. 위기방지, 대응, 정신적 지지, 활동확산의 효과를 가지며 이와 함께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이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만간 캣맘네트워크 구축하려고 한다. (p.19-34,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핸드북)

 

-우리가 할 일? 내가 속한 지역에서 관심을 갖자. 학교나 내가 사는 곳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TNR을 돕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밥주고 입양 보내는 것보다 지자체 사업 감시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 자료를 확인하자. 지역사회내 상식을 확대해나가자. (포럼자료 p.3, 24-26, 32)

다음 모임에서 더 많은 인원이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 박준호 청년 녹색당원(서울대 모임)

-편집: 이안홍빈(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