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3.07.08 23:0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1% 인상안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겨버렸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취업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절박합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조건이 나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왜 좋은 일자리만 찾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흐려놓을 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밥 한 끼를 사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맞닿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이에 청년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물가에 맞춰 인상하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의 임금인상은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30%대의 최저임금을 적어도 60%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현실에 있어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17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사용자 그리고 임무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경총은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다시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현재 노동자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현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4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3.07.04 22:51

청년학생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그들을 추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심의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한편, 2014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4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알바연대,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한국청년연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라!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일곱 번째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2014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적 시한이었던 지난 6월 27일 제6차 회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7월에 이르러서야 심의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섯 차례의 회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야 각자의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한들, 정부의 추천을 받아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중재해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이 정해둔 시한을 한참 넘겨버린 현 시점까지 공익위원이 제출한 중재안을 찾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공익위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공익위원들은 현재의 파행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2시간 회의에 기본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2시간 이후에는 5만원을 추가지급 받으며, ‘장시간 심의 특별사례비’까지 적용받아 최고 20만원까지 수당을 더 지급받는다고 한다. 지금은 한 마디로 ‘주는 돈이 아까운’ 상황이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하며 침묵하면,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안, 1% 인상안 따위의 뻔뻔스러운 주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것은 공익위원들이 눈앞의 상황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면 사용자친화적인 공익위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아무리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추천을 받아 온갖 자격 시비, 법령 위반 시비 속에서 위촉된 위원들이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심의하는 결과물이 누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주체인 현 박근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마지막으로 지켜보겠다. 공익위원이라면, ‘공익’위원답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500만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의 굴레에 삶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 · 노년 · 여성 · 알바 노동자들의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곧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앞장서라!


2013년 7월 4일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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