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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2.12.01 12:42

(유엔 총회에서 29일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뒤 마흐무드 압바스(오른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아흐메트 다부토을루 터키 외무장관과 축하의 포옹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승격을 환영한다! 

 2012년 11월 30일(현지시각 29일) UN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138개국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이 ‘비회원옵서버단체’(non-member observer entity)에서 ‘비회원옵서버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단체(entity)’가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state)’로 공식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자격 획득으로 팔레스타인은 그 동안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무력점거, 5년여에 걸쳐 지속된 가자지구 봉쇄, 민간인학살 등의 비인륜적 전쟁범죄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할 권리를 획득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특정 조직에 대한 박해가 아닌, 하나의 주권국가에 대한 무단침공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2010년 10월, 팔레스타인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107개국 찬성).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 31개국이 더 찬성표를 던졌다. 

1년여의 기간 동안의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축배는 이르다. 팔레스타인이 UN의 국가 지위 승격을 넘어, UN 정회원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때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녹색당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승격을 환영하며, 나아가 UN 총회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가로 승인하길 요청하는 바이다. 팔레스타인의 UN정회원국 승인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근원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중동의 평화를 앞당길 것이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평화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특정국가의 눈치를 살핌으로써 비윤리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의 UN정회원국 표결에 적극적인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황금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의 악행에 일조하는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총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비폭력∙평화∙국제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녹색당은 중동의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팔레스타인의 UN정회원국가 승인을 지지할 것이며,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지구시민들과 평화의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2년 12월 1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