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2.12.21 11:07

중앙의 거대 정치 이슈인 대선에 매몰되어 오만곳의 눈물이 충분한 관심과 보듬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많은 투쟁 현장이 떠오릅니다. 추운 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칼바람을 견뎌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이 참 좋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상을 바꾸기 위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노력해야겠습니다.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내년에 만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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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12.12.15 11:08




초록에 투표해요!

평등에 투표해요!


내일이 대선이고, 서울시민에게는 교육감 선거가 더 있지요! 

하지만 실제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겐 청소년들에겐 투표권이 없어요!! 

일전에 올린 http://내놔라.org/ 링크에서 정치적 기본권에 신경써주셔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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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2.12.07 13:11


*대선, 정책 톱아보기*

 

 

◎초대: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

 

◎언제: 2012년 12월 7일(금) 저녁 7시~9시

 

◎어디: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준)2014년을 준비하는 진보청년모임

 

◎문의: younggreenskorea@gmail.com / 청년녹색당 이안홍빈(010-5710-7530)

 

 

이정희 후보측의 불참으로 김소연 후보 정책홍보담당자 이정호(이하 김캠)님, 김순자 후보 선대본부장 김슷칻(이하 순캠)님 참석했습니다.

 

 

 

 

 

1부 사회: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순캠: 정책이란 그물 같은 것, 뿌리들처럼 이어져 있고, 청년정책이라고 해도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란 이름은 하나의 상표로,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출간되고 청년 유니온이 출범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정책이란 이름에 불과했다. 오늘 청년 뉴딜이 발표되었다. 알바들의 월급을 150만원에 맞추어 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환심성 정책은 근본적이지 않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모두 결과이고, 과정을 바꾸는 것이 진짜이다. 현재 청년 상황을 보면 대학교 때문에 수도권으로 모두 몰라고 알바와 대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거 상황도 매우 힘들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순캠의 입장이다. 청년이라는 과정에 칼을대야 한다. 청년 할당제라는 결과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진입할 일자리가 없는데 야근은 한다. 그런데 충분한 소득도 없다. 이런 것은 순캠에서는 최저 시급 1만원으로, 전국민 안식년 제도로,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려 한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이다. 1인 1주택 보유가 아닌 가능하다면 공동주거를 짜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1인 가구 식, 기숙사, 고시원 식의 공장형 주택 건설은 지양한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을 폐지해야 하고 사학의 공영화를 이루겠다. 건물관리 등은 기존처럼 민영이하면 되는 것이고 교수의 임금이나 교육 인프라 등은 공영화 하는 것이다. 강의실을 개방하고 대학을 지역사회에 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로 지역 공공서비스에 투입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수탈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무상화를 실시하는데, 수도권은 하지 않는 식으로 외려 지방에 공공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김캠: 진보적 정권 교체, 민주당 중심 야권 통합은 이제 그만 말하고 싶다. 반자본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들기 위한 대선 투쟁, 이것이 전체 정책의 기조가 된다. 물론 청년 문제가 청년만의 것은 아니다. 푸어 워킹의 책임이 개개인들에게 물어지고 있는 것이 참 문제다. 등록금을 예로 들자면, 프레임이 등록금의 가격에 맞추어져 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부영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을 때는 좋았으나, 등록금 비용에만 주목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위한 방법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이다. 시혜적 관점의 일자리 만들기가아니라, 모두 노동할 수 있는 사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꾼다.

 

 

 

 

Q. 대체 복무를 이야기했는데, 징병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A. 순캠: 맞다. 그러나 이것이 군대의 모병제 혹은 직업기관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Q. 자영업/영세상인들은 최저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매우 힘들 것 같다.

 

A. 김캠: 임노동자보다 힘든 사람이다. 그러나 생활 임금 보장으로 시작해 경기 활성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생활도 보장하고 임금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A. 순캠: 대부분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정규직 노동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고 빚에 허덕인다. 이 사람들을 다시 노동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의 하청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Q. 무조건 노동해야 한다는 말이 약간 어색한데,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 같다. 다른 말로 예술을 하거나 무엇을 연구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김캠: 이름을 붙이자면 문화 노동자라고 붙일 수 있다. 예술 노동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고용 형태가 특별한 만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고 그 노동이 자본적인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가 있다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A. 순캠: 완전 고용 상태라는 말은 모두가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자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려 한다.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삶, 강제적으로 노동과 고용을 부과할 순 없다. 그것이 불필요한 생산과 소모를 막는 일이다. 참고로 문화 예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측정 불가한 노동이다. 기본 소득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대신하겠다.

 

 

Q. 사립학교를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인가, 사실 접근이 어려울 것 같다.

 

A. 김캠: 정부에서 등록금 인하 지침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정부가 국가 재정 투여를 우선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적인 측면 즉 내용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순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는 비용이 대략 10조원이 든다.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힘들것 같지만, 사립학교 적립금이 딱 10조원이다. (일동 웃음)

 

 

Q. 비수도권의 역착취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었다. 더 듣고 싶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사업투자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A. 순캠: 나도 오늘 처음 해본 말이다. (일동 웃음) 예를 들면 송전탐, 핵발전소, 산업 시설 등은 도시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개발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명히 필요한 공공시설(학교나 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인구수 기준이 아닌 면적당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세워 마을을 조성하고 살리겠다.

 

 

Q. 주거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성소수자 주거권이라든지 1인 가구, 미혼자 정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A. 순캠: 혈연 가족이 아니라, 관계를 자신이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주거 공동체의 경우는 각 개인이 서로를 선택하고 공동의 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면된다.

 

A. 김캠: 호주제가 예쩐에는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었고 그래야 했다. 지금은 누구나 호주로 신고를 하면 호주가 된다. 성소수자와 1인 가구의 경우도 그렇게 주거 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한다.

 

 

 

 

 

2부 사회: 안노연(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료문은 길이 상 링크로 첨부합니다: http://bit.ly/TOz8y3)

각 발언자들은 5~7분 사이로 요약 발언했습니다.

 

 

불안정 노동 관련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구교현

 

 

생태사회와 환경 관련

-청년 녹색당 이안홍빈

 

 

정치개혁 관련

-청년당 고강섭

 

 

P.S. 춥고 눈오는 궂은 날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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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보고2012.12.01 13:02


전국에서 모인 생명평화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 「생명평화 청년 대선정책제안 기자회견」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폭력적인 개발정책에 반대한다.”는 구호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탈핵, 탈개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하는 청년-학생 단체들이 모여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과 제안에 응답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청년단체들은 청년실업과 청년주거권, 등록금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한 많은 청년이슈가 있지만,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폭력적인 개발정책 역시 중요한 청년 당사자 문제임을 공감하며, 공동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대선정책 제안내용은  ‘밀양과 청도의 송전철탑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가능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라.’등이다. 

 

 

  기자회견은 각 단체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지지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며,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사람 띠 잇기’로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 생명평화 농성촌에서 개최하는 ‘함께살자 문화마당’에 참여할 것이다. 

 

 

  각 단체는 정책제안 기자회견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결의하고, 정책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과 실천의지가 있는 대선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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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폭력적인 개발정책에 반대합니다.”

 

 

 

 

 

하나, 밀양과 청도의 송전철탑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신규 핵 발전소건설을 반대하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라.

 

 

하나,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쇄하고 핵폐기물 처리 및 미래 대안에너지 발전 연구기관을 설립하라.

 

 

하나, 핵 에너지를 대체 할 미래지향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하라.

 

 

하나,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별을 완화하라.

 

 

하나. 각종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리·부정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수요예측 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하라.

 

 

하나. 토지수용 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토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 제도를 확보하라.

 

 

하나. 개발 사업 시,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를 제도화하라.

 

 

하나. 현재 명목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부정부패 통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라.

 

 

 

 

 

 

 

대학YMCA 대선정책제안을 발표하며

 

 

 

 

 

   대학YMCA 회원들은 지난 8월 「2012년 대학YMCA 여름대회」를 준비하며 밀양 송전철탑 싸움과 故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YMCA는 생명·평화·정의의 세상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청년-학생 에큐메니컬 조직으로서, 현재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갈등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밀양의 외침이 밀양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름대회를 다녀온 이후 대학YMCA는 밀양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대하는 활동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 제안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으로 넓혀지고, 더 큰 목소리가 되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우리는 많은 화두를 안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청년실업,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고, 학벌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살 곳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폭력적 개발정책에 반대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 당사자 문제임을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피폭자'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폭자’, 원폭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거나 방사능에 노출되어, 혹은 핵무기의 공격을 받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피폭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학YMCA는 방사능의 직접적 노출에 의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핵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로 인해 송전탑이 건설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밀양시민, 그리고 생태계의 모든 생명이 피폭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핵에 의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폭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대학YMCA는 피폭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밀양의 사건을 고백하고,  핵 발전과 폭력적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우리의 미래사회에 대한 지향으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몸과 마음으로 공감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제안으로 객관화하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대안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리해서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감정을 살리고 함께 공감해서 외치고자 했던 부분들이 다소 왜곡되고, 삭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핵 발전 정책과 폭력적 개발정책으로부터 자기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책적으로 수렴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YMCA는 이 제안서에 담아낸 우리들의 합의와 약속을 지켜갈 것을 결의합니다. 밀양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방식, 소비방식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실천을 주변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 절실함 그대로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에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1일

 

 

대학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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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명과 생태적 전환

 

 

○ 제안 1: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 제안 2: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 제안 3: 토건세력 해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제안 1: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 현황과 과제: 역대 정부는 핵발전 비중을 높여 이른바 전력피크를 대비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지구적인 탈핵 흐름이 형성되었다. 핵발전을 기초에너지로 삼는 정책 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석에너지 사용 비율을 줄이는 구체적 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율 증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낭비되는 에너지와 고비용의 기형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 2030년까지 탈핵 완성

 

 

; 삼척, 영덕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철회

 

 

;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등의 노후 원전 즉각 폐쇄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즉각 중단

 

 

;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 탈핵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완전 퇴출, 에너지 대체 단계적 실행

 

 

;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 폐지, 에너지 다소비 산업 효율화 유도,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세제 통폐합하고 탄소세(생태세)로 단일화

 

 

; 과도적 수단으로 LNG 열병합 발전소 증설

 

 

; 절약 > 효율화 > 재생에너지 확대 순으로 정책 순위 수립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중 증대

 

 

;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대도시 에너지 자립률 법제화, 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 건축물 개량사업, 대도시 혼잡통행료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 서남해안 풍력, 동네 태양광에너지 확충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의무를 상향(30%)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 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 공공투자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형 자연에너지산업을 육성, 자연에너지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녹색뉴딜 추진

 

 

;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 제안 2: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도입과 점진적 확대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무상대중교통 계획 수립

 

 

;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모든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더 싸게, 더 나아가 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수립

 

 

; 산간, 도서 지역부터 시작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체계 수립

 

 

; 모든 버스, 지하철, 전철 등을 무상대중교통화: 서울메트로, 민영 버스회사 등의 완전 공영화 -> 탄소세로 무상대중교통 기금 마련 ->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 건설, 대중교통 전용도로 확충

 

 

- 무상대중교통 재원은 연간 총 20조 8천억 원

 

 

; 만 13세에서 64세의 인구는 4천만 명

 

 

; 서울을 기준으로 1인당 10회 정도 버스와 지하철 이용

 

 

; 20조 8천억 원 = 4천만 명 × 1만 원(1주일 교통비) × 52주(1년)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세제 통폐합하고 생태세로 단일화하며 GDP 대비 4%까지 확대한다. 연간 40조 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지하철(통근전철 포함)과 버스(시외ㆍ고속버스를 제외한 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등의 모든 버스) 회사의 공영화 비용, 안정적 기금 조성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여러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 배기량 등의 기준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차등부과하면 연간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 관련 세금은 도로 건설, 자동차 및 정유 회사 지원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동반한다. 환경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는 탄소시장 형성 덕분에 발생한 수입을 거대 자본 중심으로만 분배하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세를 정부의 수입으로 삼아서 생태친화적 농업인프라 및 무상대중교통 등의 재원으로 쓴다면 전체 국민에게 배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버스, 지하철, 택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한다.

 

 

 

 

 

 

 

 

 

○ 제안 3: 토건세력 해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4대강 ‘죽이기’ 사업 책임자 처벌

 

 

- 자연하천 복원은 생태적 개발주의의 등장을 예방하고 자연의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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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더 이상 싸지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달리 말하자면 가장 비효율적인 발전 방식입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기 위해 묻혀있는 마을의 물을 오염시키고 경작지를 황폐화하기때문에 채굴 과정에서부터 운송까지 엄청난 이산화탄소 및 주거권 침해 및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청정 녹색 에너지란 말입니까?

 

 

작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녹아내렸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으로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롭고 활기차던 농가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마을 자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각종 암에 걸리거나 걸릴 위협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기형 작물과 동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수 백만개의 부품을 필요로 합니다. 소모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생산 및 유지하는 것까지 철저한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 유사부품을 사용하다 발각된 사건을 생각해보십시오. 이처럼 원자력발전소는 인류가 그간 만든 물건들 중 가장 복잡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물건들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3%입니다! 나머지 97%를 서울이 아닌 저 먼 지방에서 가져오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묵묵히 일 해 오시기 만한 농민들을 짓밟으면서까지 기어이 전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765만 kV, 송전탑은 아파트 30층 높이로 마을과 논, 밭을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어느 언론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채 한전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의 행패에 싸워오신지 7년! 작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들은 인륜도 모르는 듯이 폭행과 성폭행,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산업은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탈핵 선언 후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로 오히려 발전비가 싸지고 있습니다. 옆 나라 프랑스는 원전대국이면서 전기를 독일로부터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글로벌을 외치며 정작 손과 발은 흐름을 거슬러 원전을 증설하여 유례없는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우리나라가 이루었습니다.

 

 

이런 핵발전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은 정부 기관인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를 앞잡이로, 뒤에는 민간 성장주의 토건주의 자본들과 손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은 가정에서 아껴야! 기업생산은 줄여선 안돼! 라고 말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기업이 싸게 쓰는 전기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며, 왜 항상 고통은 힘없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미래 산업이 원자력 발전이라 말하는 정권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로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수명만료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② 핵사고와 방사능 안전대책에 대한 체계를 요구합니다.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지역분산적인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④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권-일자리-참여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⑤ 동아시아 지속가능한 에너지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2012년 12월 1일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안홍빈 안노연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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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0.31 12:40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해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특징적인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및 정당보조금의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러 대선후보들로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회의원 정원의 축소와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이다.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수와 인구수를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의원 1인당 대표 국민수는 각기 26만명, 70만명이고, 한국은16만 2천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이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므로, 이 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에 필요한 적정 의원수는 400~600명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행정부의 권력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의원수를 줄이기 보다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등이 핵심이다. 또한, 정당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은 ‘소액다수 당비납부와 연동시키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고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중앙당 폐지는 오히려 당원참여를 통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구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정책경쟁을 보장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가 낳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후보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 피선거권연령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들에게 불리한 정당법의 독소조항들(득표율 2% 미만이면 등록취소하고 4년간 동일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보다 담대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 31일 
청년녹색당 · 정치개혁의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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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