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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3.02.28 14:1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자 5월 결혼을 앞둔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조건이 그녀를 죽음이라는 극단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인구 5만 명을 담당하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센터에는 고인 외에는 수습직, 일용직 노동자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지적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정부의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행정부 내 업무분담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복지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할 인구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직공무원의 조건이 이러한데, 비정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조건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 행복의 보루라는 것을 강렬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시대에서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복지를 홀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세심한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 들어 경기도에서만 벌써 두 번째인 이번 죽음은 복지직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복지 서비스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시급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 복지를 업으로 삼는 많은 국민들이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년 2월 28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