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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2.11.30 12:41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허울뿐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만들어진 지 64년째 되는 날이다. 64년 동안 국보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사건을 살펴보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씨 사건은 조롱과 해학의 의미였던 단순한 리트윗 행위가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외 토픽 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한 발도 앞서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달 21일, 박정근씨에 대한 판결에서 신진우 판사는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해학적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것으로 적용하거나, 위트와 조롱이 담긴 표현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로 취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가는 법률이다. 1997년의 국보법 접수총계는 1.032건이며 이 중 897건이 처리된 것에 비해 2008년에 이르러서는 단 56건이 접수되었으며 44건이 처리되었다. 80년대 말과 90년대가 국보법의 전성기였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국보법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이미 국보법이 유명무실한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과 엠네스티에서조차 인권에 반한다며 비판을 가한 국보법이 아직도 별다른 개정 없이 존재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64년 동안 국보법은 ‘영혼의 사냥개’로서 이용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권세가 약해졌지만, 아직도 망령으로서 구천을 떠돌며 사리사욕에 눈 먼 영매들에 의해 특정인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 이상은 국보법에 의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국보법은 그 동안 무수히 위헌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국보법 제7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했다. 개인의 정신은 개인의 소유이며, 어느 누가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보법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법부가 입맛대로 양심·사상·상상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정신을 통제하거나 소멸시키거나 획일화시켜서도 안 된다. 녹색당은 어느 한 사상을 제일로 삼아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것을 배척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보법은 국민과 동행할 수 없다.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의 자유를 거세하게 만드는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30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