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4.03.25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연설을 환영한다
  2. 2014.03.14 [논평] 정몽준 후보에게 묻는다 - 도시농업과 배추 값의 관계
  3. 2014.03.08 [논평] 3.8 여성의 날을 맞아
  4. 2014.03.05 [서울대모임] 후쿠시마 3주기 행사 참가요청 자보
  5. 2014.03.05 [2014/3/4] 3.3 대학 청소노동자 총파업에 부쳐
  6. 2014.03.02 [논평]김한길-안철수 신당 창당에 관하여
  7. 2013.07.08 최저임금위원회 인상 심의 촉구 성명서
  8. 2013.05.20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5)
  9. 2013.05.20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4)
  10. 2013.05.20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3)
  11. 2013.04.18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2)
  12. 2013.04.08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1)
  13. 2013.03.05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14. 2013.02.28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15. 2013.02.15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16. 2013.01.23 알바? 알바! (경험담+팁)
  17. 2013.01.22 미성년자 섹스 금지?
  18. 2013.01.22 고영욱과 미성년자
  19. 2013.01.22 생태계와 동물 생명
  20. 2013.01.22 반핵과 생존의 갈림길에서 (1)
  21. 2013.01.18 정치란 무엇인가?
  22. 2013.01.02 마포구청은 반인권 구청?
  23. 2012.12.21 저는 한편 대선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4. 2012.12.01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승격을 환영한다!
  25. 2012.11.30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허울뿐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1)
  26. 2012.10.31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해답!
  27. 2012.10.20 경북 청도 각북면 삼평1리
  28. 2012.07.24 선거제도 개혁을 꿈꾸는 '용감한 녀석들'
  29. 2012.07.18 생명을 축복하는 복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평2014.03.25 16:32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 영변에 핵사고가 나면 체르노빌 보다 더 큰 재앙이 날 것이라 말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원자로의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영변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면적당 원전 밀집도는 한국이 세계 1위이다. 특히 월성, 고리 핵발전소는 부산, 울산 등 대도시와 밀접해 있어 핵사고가 나면 피해가 매우 크다. 영변의 핵사고만큼 월성과 고리의 핵사고도 한국에 크나 큰 재앙을 가져온다

북한의 비핵화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남한의 탈핵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핵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시작되어야 한다.


2014년 3월 25일 

청년 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3.14 15:53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께서 도시농업에 대해 한 말씀하셨다. 말씀의 요지는 이렇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건사업은 뒷전이고 도시농업 같은 거나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되더라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덕에 건물 개관식에 테이프 커팅하러 다니는, 지금의 박시장이 누리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맛볼 수 없으며 텃밭에서 농사나 지어야한다’는 것이다. 또 한발 더 나아가 도시농업 때문에 배추 값이 떨어졌다고도 하셨다. 

토건사업은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테이프 커팅에 성애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취향이므로 용인 내지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농업과 배추 값 하락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정치인에게 무책임함은 죄악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께서는 구체적 데이터를 들어 양자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이에 불응할 시 청년 녹색당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에게 보였던 찰나의 호감을 모두 철회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4년 3월 14일
청년 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3.08 13:04
[논평] 3.8 여성의 날을 맞아

1975년에 태어나 어느덧 불혹에 가까워진 여성의 날은 올해도 어김없이 나이를 먹었다. 여성의 날의 성숙과 비례해 여성의 지위 역시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남성의 그것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특히 한국에서 그렇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얘기해보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시 차별을 받기 일쑤이다. 설령 직장에 다니더라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쉽게 경력이 단절되며, 상당수가 저임금이나 비정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서 남성 절반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격차가 OECD 평균의 세 배). 한국 여성들은 독립을 쉽게 꿈꿀 수 없다. 파트너를 고를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머감각, 요리실력, 다정함인 유럽 여성들과 달리 한국 여성들이 결혼할 때 상대의 경제력을 주로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다.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3.05 10:54

후쿠시마 3주기 행사 3/8 서울시청광장 함께해요!

긴 겨울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로 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이렇게 긴 겨울이 세 번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겨울은 세 번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쓰나미로 인한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고, 사고가 났을 때에 사용할 예비전력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연료봉이 과열되어 녹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적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이미 큰 사고만 해도 체르노빌, 스리마일섬, 후쿠시마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으며 각 사고마다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부서졌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50여기의 원전이 있고, 한국에도 건설중인 것을 포함하면 약 30여기,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 해안쪽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150여기의 또다른 후쿠시마가 존재합니다. 만드는 데에는 길어야 고작 10년이지만 사용하고 완전히 폐쇄하기까지 길게는 60~70년을 보아야 하는 거대 시설이 우리 지구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노인이 된 후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대 문명은 계속해서 대량의 에너지 사용을 통해 더 큰 힘을 내고, 더 빠른 시간에 더 힘든 일을 사람의 노동 없이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하지만 집약된 효율성은 집약된 위험을 내포합니다. 기계는 잘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라 완전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첨단 산업의 큰 동력이 되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정산되지 않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근처 부지를 소개하며,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수력발전과 함께 운영하고, 인근 바다 혹은 강의 온도가 올라가고 소량이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급증 등) 또한 전기 사용지에서 먼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는데, 그 송전선은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지와 농가로 지나가지만 보상은 충분하지 않으며, 송전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몸으로 겪는 마을은 많아졌지만 (송전선 설치 이후 암 환자 늘어난 마을 등) 여전히 주류 의학계와 국가는 송전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가동하는 만큼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폐로 비용은 장부상 부채로 쌓이고 있을 뿐,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료로 청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생길 시에 피해자 치료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현재 원전에서 들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은 최대 5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 위험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전기는 주로 원전 인근의 제철, 조선업 등 국내의 에너지집약적 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 전기보다 더 싼 값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환경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 분명 도움을 주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이 안전하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주체들 - 땅,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 에게 공평한가요?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용을 많이 부담하거나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발전하지 말고, 성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풍요로운'것이 다른 존재들의 '소박함'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너무 거대한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이후 3년을 기억하며,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 시청광장에서 모입시다.

녹색당 서울대학교모임 드림.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3.05 10:27

[논평] 3.3 대학 청소노동자 총파업에 부쳐

누군가 대학에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소가 매우 힘들며, 귀찮고, 심지어 어렵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자취생들은 해가 잘 들지 않는 방의 습기로 인한 곰팡이에 시달리거나, 기숙사 거주자들은 쌓여가는 먼지에 콜록거린 일이 있다. 한 칸짜리 방만 해도 이 모양인데 대학은 대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청소를 전담하는 노동자들이 없다면 깨끗하고 멋진 대학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청소 전문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면학환경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 좀 늦었지만 3.3 대학 청소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한다.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3.02 22:30

[논평]김한길-안철수 신당 창당에 관하여


신당의 이름으로 새정치에 걸맞는 '민주자유당'[각주:1]을 추천한다. 혹시 새정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탈당해 '꼬마 민주당'을 만들기를 권하는 바이다. 


청년 녹색당은 김-안 양측에서 합당제안이 온다고 해도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덕분에 헌 이름이 되어버린 '새정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청년 녹색당은 독자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2일

청년 녹색당




  1. 민주자유당(민자당) : 물론 위 명칭은 1990년에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정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본문으로]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7.08 23:0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1% 인상안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겨버렸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취업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절박합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조건이 나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왜 좋은 일자리만 찾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흐려놓을 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밥 한 끼를 사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맞닿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이에 청년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물가에 맞춰 인상하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의 임금인상은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30%대의 최저임금을 적어도 60%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현실에 있어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17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사용자 그리고 임무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경총은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다시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현재 노동자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현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4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5.20 14:45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5)

(4편에서 이어서..)


또치: 권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축인묘: 한참 좋을 때인데 라면서 연애 강요도 있어요. 연애 시 발생할 신체적 접촉에 대한 시선이 내려갈 생각을 안하면서도요. 연애는 강요하지 않고 인정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또치: 정상/비정상 구조에서 정상이란 소수죠. 버지니티, 공부, 학생의 섹스, 결혼 등등 에 관한 정상 기준을 가지고요.


호놀룰루: 아까 말씀했던 권력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주세요


또치: 그걸 (정상적) 유지할 사람이란 게 돈과 기득권을 유지할 사람밖에 없죠.


요롱이: 솔로부대라고 만들어진 게 연애를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도 해요.


또치: 고모가 예고 선생님이라 리버럴하고 부르주아인 애들이 많아서, 사고(임신)가 생기고 쉬쉬하고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일반고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요롱이: 그런 인식이 있는거 같아서 못마땅해요.


안나비: 사실 저도 공감하는데, 현대사회에서 너 왜 연애 안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연애에 대한) 의사 포기자가 생기는 게 당연하고, 안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신자유주의적 소비지향적 삶의 방식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렇기 떄문에 (사랑이나 연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말이죠.


또치: 낙오자들이 있어야 따라가니까, 낙오자들이 행복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아요.


안나비: 사회에 대한 정상 비정상의 인식이 그렇지만 학교 근처의 모텔이 항상 비싼데 좀 멀리 떨어진 데로 가긴 하지만요. 들어갈 때 왠지 아는 사람이랑 마주칠까봐 민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게 있는데 모텔갔다가 아침이나 점심에 나오다가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 뻘쭘한 것이 있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이긴 한데 그런 (성행위 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못마땅하게 몰아가는 사회 구조가 있어요. 성적 담론 자체를 음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또치: 이익이 있는데, 전통사회에서 성이 폐쇄적인 것은 그만큼 (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즐거움을 위한 장치로 쓰이는 것이죠


나비: 너무 여러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부족 내에서의 성행위를 못하 게 했던 걸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외혼을 위해서. 결혼식이 그렇게 시작 되었죠. 족외혼을 해야 되면..


따따봉: 그건 각각의 층위가 있는 거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보다.


호놀룰루: 연애 이야기를 하려고했는데 이야기가 과열이 되서ㅋㅋㅋ 너무 주체가 안되서 말 못한 분이 계신 듯해요. 종신씨는 어때요, 연애?


종신: 저는 되게 연애 좋아하고, 근데 딱히 하고 싶단 생각은 안하고, 외로워서 연애하고 싶다는걸 싫어해요. 그런 여자분들은 안 만날거에요. 그래서 저는 연애 기준이 연애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거지, 외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피하는 게 개인적으로 옳다고 봐요. 연애에서 육체적 결합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고로 행복했이던 순간 꼽으라면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자고 다음날 눈떴을  때나, 그렇죠. 동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동거하면서 싫었던 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되돌아봐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갈등이 재미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좋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게 됐죠. 연애 질문이 추상적으로 막 던져져서.. (뭐라고 대답할 지 모르겠네요.)


예지: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롱이: 연애가 자기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다는 말씀에 공감해요. 안 맞아서 싸우고 그럴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지만, 상대랑 관계가 안좋게 진행될 때 자기가 얼마나 개새끼인가를 아는 기회라서요. 한동안 연애를 기피하던 적도 있이지만, 좋은 점도 있죠.


하얀: 전남친이랑 준동거상태도 갔이고, 졸업 후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오갔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기억이지만, 한동안 엄청 섹스에 대한 혐오감이 거식증마냥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친해지고 있은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대부분 남성이에요. 이성애중심주의로 바라보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보면 친밀감의 표시로 거침없이 말을 하지만, 왜 상대로 여성이 없나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다수가 이성끼리) 연애해서 그런거같고, 내 쪽이나 상대쪽이 (친구로 남는 게 아니라) 연애 감정으로 흐르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이 있어요.


나비: 저도 얼마전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이거든요. 친구랑 친해졌는데 연애 감정으로 흐르면 안된다면서 서로 선을 긋는 그런 거죠. 선을 그으니까 더 친해진 것 같지가 않은 거에요. 너 너무 남자같지가 않아서 등 서로의 성적인 매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구성하 게 됐어요.


요롱이: 자기와 관계를 갖는 상대를 예비 연애 상대로 바라보는 감정이 엄청 싫어요.


종신: 공감 해요


명헤: 하지만 이성과의 관계를 거세하는 방향으로 가는건 굉장히 싫어요. 이성만 남고 육체라는 걸 부정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하지 않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요.


호놀룰루: 연애를, 사랑을 하게 되면 소유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데, 저는 사실 사랑 관계를 빼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없는거 같지만, 연애에 대해 소유나 독점에 대한 감정이 커져서 그런 가정(연애 감정을 없애고 만나려는 것)이 있지 않나. 여차저차 권력인지 뭔지 그렇게 사회적으로 설명가능하지만 소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제도를 빌려 법적으로 제재(결혼)하여 소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치: 저는 결혼이 사기라고 생각함. 이놈의 나라는 누가 주인인가 싶어서 인물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좀 오타쿠라서 ㅋㅋ) 그래서 보니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유명인 등이 나와요. 쭉 검색해 보니까, 이게 중앙일보 인명사전을 쓴 것이더라구요. 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유명인이 30만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 중에 코어가 국가의 주인일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건데 사랑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져요.


또치: 20대는 성욕과 사랑을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치아픈 게 남자는 여자를 노예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보면 30대 중반에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여자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노예를 거부한 것이죠. 적당한 전문직은 결혼이 가능하고요.


종복: 성노동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용하자면 결혼이 매춘과 다른 게 무었인가, 제가 의심을 품을 수 있은 부분이 있어요.


또치: 결혼해서 행복한 여자가 누가 있는가보니, 조건이 몇가지 존재해요. 첫째로 20대에 철없어서 행복하거나 (일찍 애낳고 결혼해서 금방 익숙해져서) 두번째로 여자들 집안이 좋은 경우에요. 가부장제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자기주장강한 여자분들은 연애 결혼 트러블이 끝이 없죠.


하얀: 최근에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 캐미가 빵터졌어요. 상대는 연애도 안해보고 성경험도 없음. 최근 눈치를 보다 조목조목 이야기하다가 거절당했죠. 저는 뭔가 그 대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캐미가 터져 만리장성을 쌓아도 우애로운 관계로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캐미와 우애로움을 같이요.


나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전에 인간에게 우정과 사랑의 구분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친한 사이에도 섹스할 수 있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얀: 나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상호간에 느낀 캐미인데 뭐가 문제죠 대체?


자축인묘: 결혼은 약관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은 약관이라 굴레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약관을 합의하는 것이죠.


하얀: (내 경험은) 상호간 약관이 합의가 안됐던 거구나.


또치: 거기서 권력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종신: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분석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호놀룰루: 마지막으로 10분정도 남았는데, 자리하면서 이야기 많이 못하신 분 없어요?


요롱이: 오늘 모노아모리, 폴리아모리,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연애할 때 상대방한테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다자연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이 모노아모리 중심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떵이: 어쨌거나 신의를 꺠는 행위자체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가, 공동체 형성에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얀: (신의가 깨졌을 때의) 당혹감에 공감해요.


떵이: 연애가 과연 당사자만의 문제인가, 단체 안에서의 커플이 꺠어질 때의 문제도 있고요.


따따봉: 폴리아모리가 희화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사정을 다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노아모리와의 차이점을 생각할 가치가 있음어요.


나비: 저는 사실 오늘 이야기하면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결혼이 사실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 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가는 섹스밖으로 나가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또치: 결혼이야 말로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이라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권력싸움의 기본은 선언의 싸움이고요. 저는 결혼은 비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시대가 된 것이라 생각해요.


기린: 저는 연애가 돈과 시간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저는 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얀: 저는 저 스스로 느끼기에는 원래 다자성애자엿는데, 전남친이랑 이걸 어케 풀어갈지 엄두가 안나서 묶여있었구요. 걔한테 뒤통수맞은 게 분노의 포인트였어요. 여튼 (따따봉님) 친구 분의 (폴리아모리) 전략이 궁금해요.


따따봉: 전략요?


하얀: 서로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 게 설명해야하는가, 그런 거요.


따따봉: 폴리아모리가 사전에 커밍아웃하고 가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폴리아모리라고해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모노아모리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폴리아모리를 하는가 아닌가가 의미 있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성소수자가 동성을 만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지듯이요. 원론적일 수 있지만, 그건 당사간의 상호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급 정리)


흐잇챠: 미비동결 2편 계획은 있어요?


호놀룰루: 다음 모임 잡을까요? 저는 오늘 시간 부족할거 같다고 생각했이지만 꽤 많은 이야기를 다루긴 했어요. 다음에는 섹슈얼리티에 집중해서 좀 더 이야기 해볼까요? 이전에 시간이 되면 또 만나고 퀴어축제가 6월 초에 있으니까 그때는 꼭 만나기로 해요.


(끝)


그동안 미비동결을 사랑해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5.20 14:37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4)

(3편에 이어서..)

2부

(또치님 종신님 등장, 호이쨔님 귀가)

호놀룰루: 1부 2부 나눌 생각은 없었는데 쉬다보니까요. 1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예식과 결혼식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게 하얀님이 말씀하신 연애는 언젠가 헤어지겠지, 결혼은 계속하겠지에 대한 편견 혹은 전제를 이야기하다가 쉬었고요, 이제 2부서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서, 주제를 바꿔서 연애를 이야기하죠.

(작은 환호)

저도 연애하면서 쓴 돈 모으면 전세 살 정도의 돈을 썼어요. (장난) 연애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공간이 없으니 사랑을 이용하는데서 모텔이나 자취하는 친구의 공간을 이용하지만 거의 돈을 많이 쓰죠.

민흐잇챠: 잠시 직장 다닐 때, 청년간짜장온에서 좋아하는 연상의 누나가 있었고, 고백하려고 맛집 밥집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밥만 사주고 고백못한 기억이 있어요. 아, 잠깐 딴 얘기로 샜는데 연애는 파국의 지름길이에요. 연애를 하려면 소비를 해야하고, 소비지향적 연애가 대부분이죠. 영화보고 비싼 밥 먹는 것이라든가 등등 연애라는거 자체가 소비지향적인 행동 양태로 가더라구요.

하얀: 연애가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몸이란 물리적인 것으로 이용하고, 물리적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낭만이란 형식에 돈을 투영해야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애석하게도 10대때 연애나 섹스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어른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부담하는 형태긴 하지만, 경제력에 있어서 접근성이 있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있을 모텔이라든지 하는 공간을 찾아나설 수 있는데, (십대는 없어요.) 아는 분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데 10대에게 정말 공간이 없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대가 이자리에 꼭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간짜장님이 와서 너무 좋아요.

호놀룰루: 그래서 제안드리는건데, 각자 연애에 관해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것도 좋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간짜장: 청소년 공간 '자몽'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하자센터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성생활과 성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용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조차 청소년 보호법에는 능동적 주체를 우선시하지 수동적요소를 덜 하려고 하는데, 비청소년들의 권리마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어요. 이번에 아청법이 그렇구요. 어느 나라에서는 상영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못 하는건 국가적 차별이고요. 다음에 자몽에서 숏버스 상영하려고 해요. 청소년들이 섹스할 공간이 없어요.

(정책결정자가 음란마귀에 들렸어ㅋㅋㅋ)

간짜장: 법이 아직 저질스러워서 행동을 못하죠 ㅋㅋㅋ

하얀: 이 주제에 왜 집착하냐면 10대 때 연애를 못하고 섹스를 못한 게 한스러워서ㅋㅋ

요롱이: 커플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공간도 없음. 밥을 먹어도 2인분이 기본. 몇 달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 1인 가구가 증가추세라고 하던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기린 커플이 사는 곳에 같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공간 분리가 전혀 안되는 곳이라서요. 동거하면 즐거울 줄만 알앗는데, 제 생각이랑 많이 달라요.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다르죠. 채식 문제에 관한 식단문제도 있고, 여러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요. 커플이다보니까 애정행위 직면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그런 것도 있어서 공간 분리가 엄청 중요하구나 싶어요.

나비: 타인이랑 같은 공간 못쓰는데 자는 시간도 배려 해야하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숙사를 안들어가고 월 45만원인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일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요. 월 45만원을 내면서도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문제는 연애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사는 것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고 그래서 결국 주거쪽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해요. 제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사회인식도 바뀌지 않을까하고요.

하얀: 저도 1학년 때 기숙사에 살앗는데, 룸메랑 살다보니 혼자있을 시간이 없어서요. 이어폰이 헐겁게 끼어져서 야한 일본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난감한 경험이 있었어요. 공간분리가 정말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요.

요롱이 : 혼자사는 게, 저는 집에서 나와 살다보니 집에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외로움을 타요. 그래서 적당히. 공간분리는 하더 라도 혼자사는 것은 싫은 편이죠.


호놀룰루: 혼자사는 것의 장단점이 있어요. 녹색당에서 있다보니 계속 드는 생각이 대부분의 집은 가족형으로 지어졌고, 혼자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집들이죠. 녹색당에 있다보니 토건 부분에 있어 더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혼자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공간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1인이 모든 공간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이지만, 1인가구 위한 주택 건설에 찬성하지는 않고요, 있는 집을 이용해서 사적영역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문제에요.

결혼도 가족이 주체고 내가 주체가 아니죠, (모든 게) 혈연 구성권에 밀린다고 생각해요. 합의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롱이님 혹시 같이 살면서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보단 동거인과 협상해보진 않앗는지 궁금해요. 기린님과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떄요?

기린: 이야기했던 적은 있는데, 솔직히 저희도 모텔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이런말하긴 미안하지만 있으면 애정행각도 할 수 없고 (적당히 하긴 하지만 눈치보여요)

또치: 소설에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커플은 집안에 있이고, 눈치를 봐서 자주 나가주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커플이 그거하고 있는 동안 문고리에 수건을 걸어두죠. (올ㅋ) 문고리에 수건걸려있으면, 즉 표시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올ㅋ올ㅋ올ㅋ

하얀: 부모랑 살아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는거 같아요.

호놀룰루: 연애할 때 육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빌라 1층이고, 지하랑 1층이 연결되어있어서요, 지하출입문을 통해 남자친구를 불러 들였어요. 암묵적으로 서로 참아주는 상황에서 상호간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너희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터뜨렸고 (저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들었죠. (결국 협상은 잘 안된다는 얘기)

자축인묘: 몬트리올 살았는데요. 하우스쉐어하는 옆 방 친구한테 프랑스에서 남자친구가 놀러왔는데, 유럽에 화산 폭발이 발생해서 비행기가 못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버티고 살았어야 했어요. 물론 방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얇은 벽만 존재했고요. 어디까지 배려를 요구해야하고, (어디까지) 권리를 정하는 부분이 (어려웠죠.) 그 합의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발화 했을 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걸 한다는걸 알았다고해서 불편한 시선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이 때하겠다는 대화의 자유를 보장. (누가 말했지? 난가?ㅋㅋㅋ 누구세요?)

호놀룰루: 연애시에 성행위에 대해 부모님에 게 들킨다고 하는 안좋은 후폭풍이 올 일이 많은데, 결혼을 했다면 그것을 부모님이 침범하면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사적영역도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어른이 되고 안되고 통과의례가 개인보다 중요한거 같고, 넓게봐서 결혼 외에는 사랑으로 인정받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5.20 14:29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3)

(2편에 이어서..)


나비: 저도 굉장히 동감해요. 이 안에서 여성, 남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상가족 부양권이라는 게 (여성과 남성을 나누는) 그런 건데,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가지 성으로의 구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의 많은 혜택 중의 하나가 축의금이라 생각해요.


떵이: 게시판에 축의금 계좌번호를 찍어요.


결혼식의 판타지는 일종의 파티로서 축하받는 것이고, 그걸(축하)로 해결안되는 부분이 축의금(으로 등장했죠.) 혼수나 사회적 출발에 대한 기초 비용이 축의금으로 되는. 그런 것이 (결혼식 문화의) 큰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따따봉: 축의금 주는 이유가 예식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투자의 이유로 많이 주는데요, 큰 전세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예식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모든 돈들이 제로섬이 되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예식업체로 많이 가죠.


혼수니 전세자금이니 예식비용 등 판타지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신을 보일 기회가 없는 한국에서 인정욕의 해소용으로 많이 쓰이죠.


민흐잇챠: 가족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결혼을) 언제할거냐고, 가장 무서운 부모님의 발언이 그렇구요. 따따봉님과 공감해요. 계란 한판이 되어가는데 가족의 압박이 제일 무서워요. 전화만 오면 언제 (결혼) 할거야? 이런 전화가 무서워요.


안나비: 저도 쌓인 게 많아요. 저 나이 많지는 않아요 ㅋㅋ 위로 누나가 셋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나서 막내누나랑 10살차이고, 친척들 다 결혼했고 사촌형 한명만 결혼을 앞둔 상태에요. 아버지가 큰아버지라서, 결혼 안하겠다는 말 차마 꺼내지도 못하고. 30살 다 되갈때 매일 결혼하라는 독촉을 받고요.


호놀룰루: 축의금 문화가 어떻 게 정착되었는가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신걸로는 마을 전체가 축제를 같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역할 분담으로 시작을 한 게 (현대에 와서는) 축의금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돈으로 상호부조가 변화한 것이죠. 그럼 그 동안 많이 도와줬으니 축의금을 받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겷혼이고 미혼이고 비혼이고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주체가 돼요. 결혼이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결혼이라는) 사건의 주체가 내가 되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헤: 직장에서 내가 (축의금을) 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름을 적어서 내라고 해요. 비혼할거라 안 내는데, 그 사람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혼에 신경안쓴다고 오해하고요. 다음 이유로는 웨딩자본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축의금을 내라고 하죠.)


따따봉: 정리하면 내는 사람은 주체가 아닌데, 예의 때문에 내고 돈버는 건 다른 사람!


간짜장: 축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결혼해보면 배우자가 보필하니 결혼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어른으로의 통과의례가 되어 사회에서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으니 결혼을 고민해 봤어요. 의료보험이나 이런 제도도 부모님이 끊으면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구요. 축의금이 새 출발을 축하해야 되는건데, 이게 모순인 거 같아요. (감정적으로) 좋아하다가 제도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게 결혼이고요. 뭔가 관문같은 느낌이라서요.


나비님 말씀과 연결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모가 동거를 했는데, 결혼하면 시댁이나 친가에 잘해주는 거지만 동거하면서는 장모님 처제 이러면서 (손아래로) 잘해주는데 설날이나 추석에 (손위로는) 안오고, 이런 것을 아니꼬워 해요. 같이 살면서 피임에 불안해하고 대하기는 사위처럼 대하는데, 결혼이라는 법제도에는 안 잡혀있지만 약관처럼 찾아와서 인사하는 의례가 없으니까 (손위로 대접받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반복해서 압박을 줬어요. 그분은 일본인인데 그런 (문화랑) 안맞아서 남자친구분이 연애할 땐 상관없지만, 동거를 결혼의 전단계로 인식하니 못사귀겠다고 이야기했죠.


김씨집안 박씨집안 이야기를 조모께서 이야기하는 등, 그런 테두리에 집어넣으려는 게 싫어서 였을 거에요. (나도) 특정 집안에 종속되는 게 싫어요.


호놀룰루: 저는 이씨가 어머니성인데 앞에 써요. 엄마성을 앞에 쓴다고해도 그게 진짜 어머니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아버지의 성인데, 굳이 그렇게 써야되느냐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생각나네요. 페이스북 친구중에, 녹색당원인데 이름도 성도 아예 새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간짜장: 제가 간짜장이니까, 윤씨가문에 인재가 들었다고 상사가 이야기해요. 근데 난 박씨에요.


따따봉: 애초에 부모 누구의 성을 따르건 뿌리를 찾는니 마느니 하는 게, 제가 전공이 생물이라서 가계도를 많이 그리는데, 절대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라면 엄마쪽에서 미토콘드리아찾아서 가야되는데 (일동 웃음) 성이 뿌리찾는데 의미가 없는데 써야되는가, 싶어요. 부모님이 주는 이름은 아명으로만 생각해요. 각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되는데 성이 너무 얽매이는 게 싫고요, 엄마아빠가 만든 성과 이름이니 자기가 마음대로 (새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법적 이름이 아니지 (본인이 새로 지은 이름이)본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떵이: 아까전 이야기인데 예식이야기 나와서 얘기 하려했는데, 예식이 허례허식이긴 해요. 하지만 비싸지고 화려해지고 이런거를 떠나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되는 결혼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예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족들이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결혼식을 치룰 수 없어요. 하객 대행 알바를 부르던가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라는 결혼식은 별로에요.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예식을 치룬다면, 친구들을 부르고 저를 축하할 사람을 불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그게 (새로운 결혼 문화가) 아직 없는거 같아요. 주변에서 아예 못보고,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뉴스에 나오고 이정도죠. 김조광수씨는 동성결혼식 보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성간의 커플이라면 그런식으로 결혼할 필요도 못 느끼고요. 결혼이라는 게 부담이 안되는 게 말이 아니라 엄청 부담이 돼요. 혼수 시댁 축의금 트레이드 등등 떠나서 대안적인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호놀룰루: 저도 결혼을 요새 생각해보니까 신랑신부 각각 한쪽에서 70명씩 부르는 게 적절한 규모의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그렇 게 해야되나 잠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식산업에 맡기는 식으로 하는 거는 워낙 시간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위임하는 것이죠. 한겨레 두레를 하는데 상조 두레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되고 있었고, 한겨레에서 상조가 잘되니 결혼 두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초인가 작년말에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방식이 얼마나 다를진 모르겠지만, 대안적인 방법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좋은 신호인거 같아서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노동이라던지, '돈'에 관해서는 토닥토독협동조합 등에서 상호 부조 시스템이 많이 나타나는데, 문화적인 부분은 왜 없을까싶어요. 청년의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협동조합등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호이쨔: 결혼식이 여러 관례예식 중 하나라서 해야만 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관례예식이 여러 가지 있죠. 환갑이나 돌잔치 등.


이번에 제가 장례식을 처음부터 입관부터 매장까지 거기 머물러있었어요. 그렇게 머무른 게 처음인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상 당한 사람이 친구인데 대학교 자퇴하고 지역에 머무르지 않아서 그 사람의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여성분들을 빼면 (없는데) 관은 남자만 들어야된다는 것이나, 음식 나를 때 여성들만 한다던지 그런 정해진 관례들이 의문이었죠. 화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야기하라는데, 가족들만 이야기하라는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친구에게 마지막 말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혈연중심적인 분위기, 왜 혈연적인 부분으로 가야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죠.


제 결혼식 판타지중 하나가 클럽에서 하는 것인데, 어머니가 너는 재밌겠지만 친척들이 다 오는데 어떻게 뒷풀이를 클럽에서 하냐고 그래요. 근데 (뒤풀이에) 친척들은 안와도 되는데 (일동 웃음)


자축인묘: 사람들이 비혼한다고 했을 때 외롭지 않냐고 묻는데, 공동체가 사라지는건 아닌데 왜 그걸 생각못할까, 클랜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얀: 결혼과 유사한 형태를 떠올리는데 연애도 그런가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 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음. 저도 결혼식에 판타지가 있고 그게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드(미국 드라마)에서 어떤 선생님이 결혼을 못해서 울분이 생겼어요. (글리?ㅋㅋㅋ) 그래서 자기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죠. 


혼자산다고 할 때 정말 축하받을 일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내가 (가족으로부터) 나와서 사는 것도 축하받을 일 아닌가하고요. 누군가랑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결합의 형태를 전제로 이야기하는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호놀룰루: 10분 쉬었다가 이야기 하죠!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4.18 13:11

[미혼 비혼 동거 결혼]

청년세대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2)

(1편에 이어서)


기린: 간짜장이랑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질려서.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이 싸우는 건 아닌데도 (결혼이) 이상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남자랑

사실 연애(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고요. 근데 연애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혼을 부정하고 싶어서

안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엄마처럼 될 것 같죠. 안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결혼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말하는데,


흐잇챠: 안 하는 놈이 먼저 한다는 말이 있죠


기린: 친구들한테 두고 보라고. (웃음)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안 할 거에요.


따따봉: 미리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게 필요한데 당사자간

약속이 중요하죠. 결혼은 약관 같은 느낌이라 싫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있으니 (네가 동의한) 약관을 다시 읽어보라는 느낌이에요. 결혼식도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방법이니 거부감이 있어요. 파트너쉽이건 무엇이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의지에 상관 없이 모두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게 있어요


호놀룰루: 약관이라고 해서 완전 동의해요. 제가 생각못한 가족간의 경제력 차이를 실감하게 되요.

저는 엄마랑 저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를 데려가는 남자

아니야? 엄마 그러면 큰일나 나 시댁가서 김치 담가야해. (웃음)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약관에 동의하는 거라고 말한 부분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 삶의 방식에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어요.

언제까지 가족에 묶여 살아가는가에 대한 돌파구로 제일 쉬운 방법이 결혼인 것 같고요, 결혼 후부터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받으니까요.


네이버를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하지만 탈퇴하고나니 조별과제하는데 네이버 가입하라고 하거나,

(스마트폰에) 어플 설치할 때 네이버 아이디로 연동하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편리한건데, 그래서

고민이 들어요 경제력과 현상황에서 탈피하는 길은 결혼이라는 것을 빌려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독립적 공간을 마련할 돌파구가 없어 결혼으로 솔깃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따따봉: 분명 결혼을 통해서 혜택을 주니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라**생명에서 말하는 거처럼 (웃음) 보험이나 네이버 (약관)에서 성정체성으로 안된다,

같이는 되는데 셋은 안되고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게 없으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그게 비판의 지점이 되지 않나, 해요.


떵이: 유럽은 동성혼 합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토씨도 안 나와요.

브란젤리나(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미국 배우)커플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까지 결혼

안 하겠다라고 말한 적 있다고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정당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프랑스는 사회당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축인묘: 가족이라는 것과, "정상가족" 안에서 부양의 의무 등은 사회가 해줄 수 없는 양육을 전부

가정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어요. 사회가 떠안을 수 없어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죠.


(호이쨔 등장)


이어서 말하면 정상가족에 더 메리트를 주고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죠. 직장과 가족제도의 문제는

국가와 너무 결부되어 있어요. 가족을 이루는 게 혜택이 어마어마하 게 크기 때문에요. 직장에서도

양육비나 육아휴직등이 가족제도 안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가족을

구성하지 않으면 양육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비혼을 이야기하는데 궁금한 지점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도 남성 /

여성 여성의 권리가 동일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진다면 비혼이 없어지는지요? 아니면 국가가 낙인하기

위한 것인지요? 어떤 제도로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가 궁금해요.


따따봉: 결혼은 안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제기하는 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야 해요.


호놀룰루: (호이쨔님에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호이쨔: 저는 호이쨔라고합니다. 관련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이다가 요롱이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되면

와야겠다했는데 이렇 게 늦었이고요, 늦게일어나서 중간부터 들어왔이지만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하겠습니다.


새초미: 저는 생각하기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가족, 즉

이성애중심가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가족을 만들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정상가족에 편입된다고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권리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 마련된 후 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호이쨔: 다들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이 잡히긴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식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건 많은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축하해준다는 맥락에서의 판타지, 거기선 나와 내 파트너가 주인공이 돼요. 그러면서도

결혼 후에 발생하는 결혼이 주는 감정적 맥락들이나 사회적 맥락들로 봤을 때 결혼 후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동화도 결혼이 끝인 게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 아닐까요.


김조광수 감독님이 자신의 동성파트너와 결혼 할거다부터 동성결혼의 토대가 될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상가족 구성권의 맥락안에서 수용될 거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어떤 성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재 법적 주민번호 뒷자리 시작이 1이거나 3인 사람과 2 혹은 4만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허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과 연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나비: 저도 굉장히 동감해요. 이 안에서 여성, 남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상가족 부양권이라는 게

(여성과 남성을 나누는) 그런 건데,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가지 성으로의 구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의 많은 혜택 중의 하나가 축의금이라 생각해요.



(다음시간에는 뜨거운 감자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4.08 13:42

<미혼, 비혼, 동거, 결혼-1>(1)

: 2013 3 30 ()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 서울 시청역 부근 스페이스 노아 위키룸

주최: 청년녹색당

또치, 기린, 새초미, 요롱이, 자축인묘, 떵이, 호이쨔, 간짜장, 나비, 따따봉, 흐잇챠, 하얀, 호놀룰루, 종신 

호놀룰루: 오늘 미혼, 비혼, 동거, 결혼(이하 미비동결) 수다회에 온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얀: 저는 그냥 제 또래 분들이 가족이나 섹슈얼리티에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자축인묘: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비혼을 생각해요. 제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비혼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온 사적인 이유가 있고, 공식적인 이유는 방금 생각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직장에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결혼에 생각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결혼여부와 축의금 문화 등등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요)

 

그림: 저는 딱히 그런 건 없고 초등학생때부터 결혼 안하고 살기로 결정해서, 명절 때마다 할머니들이 결혼하지 않겠냐고 닦달하는데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고, 혼자 사는 것이나 동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냥 일단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

 

따따봉: 가족구성권과 결부되는 문제라 관심이 많고, 섹슈얼리티와 연결. 정상가족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정상가족에 게 힐난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와 동생은 비혼주의자라 갈등이 있고, 어머니는 대안적인 삶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언니들이나 40 50대 분들을 만나면서 윤택하 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생각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아쉬워하고 부족함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새초미: 대학 내 여성주의자 단체인 결에서 활동합니다. 방학 중 인권과 결혼문제로 세미나를 했고 결혼과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구나 알았죠. 왜 제도적으로 묶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들었고, 미혼/비혼을 (행사명으로) 두었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넣은 건지 정말 궁금해요

 

요롱이: 저는 그 녹색당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건너건너 웹자보를 보고 재미있겠다고 왔는데, 최근에 동거를 경험하면서 동거를 하기 전에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경험하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같이 사는데, (그림을 보며) 할말이 많지? (웃음) 같이 살면서 동거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연애나 동거나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어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듣고 이야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떵이: 미혼과 비혼이 저한테 중요한 주제인 게 예전에 저도 비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여자를 사귀었고, 지금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같지만 제도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를 느끼고, 제도적 결합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사회는 거기에 따르는 굴레가 많고, 로맨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 굴러다니는 PDF 파일을 봤는데, 거기에 혼수 등등 결혼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 부담이나 굴레를 주는 제도인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간짜장: 미비동결 자체가 결혼이라는 구속력에 (기준이) 있어요. 유엔에도 결혼에 대한 권리 부분은 명시되어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복지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 미혼이나 비혼 뿐만 아니라 동거도 성소수자분들은 파트너쉽(에 따른 복지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누구랑 연애하는데 혜택이나 연애비용이나 복지나 파트너쉽에 대한 혜택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법적인 요소(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해서 왔어요.

 

흐잇챠: 요즘 독신자들도 많고 한데 간짜장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독신자는 다른 혜택이 없잖아요. 비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서 왔어요. 비혼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나비: 주최자라서ㅋㅋㅋ

 

호놀룰루: 제가 주최측이기도 하고 기획을 했는데, 저도 사적인 궁금한 게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 졸업하고 취직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같이 살자 결혼하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제도가 아니고 결혼이란 말에 담긴 책임감 등이 다가오면서 저와 같은 또래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결혼 안하고 동거나 다른 방식은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 궁금해서요

 

나비: 저는 남이랑 공간을 같이 쓰지 못해요. 방이 사적인 공간인데 나만을 위한 공간에 타인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같은 집에서 연인이라도 못살죠. 저는 파트너십제도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호놀룰루: 미혼과 비혼이 뭐가 다르지? 이것부터 이야기하죠. 비혼주의자는 무엇일까요?

 

따따봉: 미혼이 주는 불편한 어감이 있죠.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들어봐야 아는 것인데,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 그 사람을 깎아 내리는 데 사용하는 건 옳지 못해요. 박근혜 비판도 출산여부로 비판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출산을 안 하면) 문제가 아니냐, 결혼을 안 할거냐 애를 안 낳을 거냐는 식으로 어머니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혼 안 한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 인생은 (그 주장에 비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죠

 

한 명보다 두 명이 좋고, 열 명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열명이랑 떼로 살 수 있는 거고. 애를 입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론적으로만 살수 있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어른 세대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우리 세대끼리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구요, 미혼 비혼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간짜장: 청소년 미혼모라는 말 쓰잖아요. 청소년의 성적미숙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여요. 탈핵/반핵/비핵 이야기하잖아요. 반혼도 있어요?

 

나비: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따따봉: 청소년 관련 이야기 들었을 때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등을 넘어 경제력을 종속 당하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은 여성학에서 많이 말하는 건데, 가장인 남성은 가정임금을 받는데 가장인 여성은 가정임금을 받지 못하죠. 이 부분도 같이 봐야 할 부분이에요.

 

간짜장: 군대도 남성을 끌고 가는 데 남성이 가장이 될 경우에는 제외를 하잖아요, 여성이 돌 볼 수 없다, 즉 가장이 안 된다는 문제랑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따따봉: 애초에 사회에서 부양할 수 없 게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요, 남성에게 공격적인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죠. 모든 구성원이 힘들어하는 것이구요.

 

호놀룰루: (다들)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되겠어요.

 

간짜장: 그림, 궁금한 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아줌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 안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 결혼하신 여성분은 추레한 아줌마로 생각했다고 단정지었던 것이죠.. 기린은 어떤 마인드로 비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림: 간짜장이랑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질려서.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이 싸우는 건 아닌데도 (결혼이) 이상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남자랑 사실 연애(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고요. 근데 연애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혼을 부정하고 싶어서 안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엄마처럼 될 것 같죠. 안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결혼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말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호놀룰루

(나비가 기록하고 호놀룰루가 블로그에 쓰고 있습니다)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3.05 10:30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 마포 카페 12PM 철거 위기를 맞으며 -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시설이 낙후한 경우 혹은 보다 많은 세입을 원하는 경우 보통 건물주는 재건축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많은 재개발 및 재건축 반대 투쟁을 경험했다. 하지만 용산에서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참사까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바뀐 것이 없다. 

최근 마포구 서교동에 ‘제2의 두리반’이라 불릴 만큼 사회․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페 '12PM'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카페 12PM이 임대료 체납을 근거로 재건축을 위한 명도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료는 3개월밖에 연체되지 않았고, 연체된 금액은 보증금을 상회하지 않았다. 심지어 카페 12PM은 입주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건물주로부터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 법에서는 최대 2년까지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60일치의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주가 임차인의 점포를 철거할 수 있다. 물론 법대로라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재건축허가를 냈다. 그리고 카페 12PM의 업주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고지도 없었다. 현행법으로는 월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잔액에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재건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양도 역시 금지되어있다. 

별일 없는 상황이라면 점포정리를 통해 타인에게 점포를 양도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 따르면 12PM의 점포주는 보증금은커녕 초기인테리어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들이 입게 될 손실은 약 1억3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카페 12PM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태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발생할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모든 갈등과 재건축 및 재개발 갈등의 근원인 것이다.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보다 위에 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고, ‘정의’라는 이상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녹색당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길 촉구한다. 또한 재건축 신청 시 해당 부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명도분쟁과 세입자의 이주 문제를 반드시 파악하여 검토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요구한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마땅한 권리조차 받지 못하는 세입자 문제에 귀 기울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개정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3월 5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2.28 14:1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자 5월 결혼을 앞둔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조건이 그녀를 죽음이라는 극단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인구 5만 명을 담당하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센터에는 고인 외에는 수습직, 일용직 노동자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지적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정부의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행정부 내 업무분담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복지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할 인구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직공무원의 조건이 이러한데, 비정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조건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 행복의 보루라는 것을 강렬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시대에서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복지를 홀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세심한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 들어 경기도에서만 벌써 두 번째인 이번 죽음은 복지직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복지 서비스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시급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 복지를 업으로 삼는 많은 국민들이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년 2월 28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2.15 11:30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웹상에 공지했다는 혐의였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표현의 자유가 정의와 상식선에서 판결되길 바랐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판결이었다.

이에 녹색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진실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법․제도를 국민들과 함께 개혁시켜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5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23 10:28

# 알바

나는 청소년기엔 이것저것 서빙/전단지/청소/판매 등을 하다가 성인되고 대학교 다님서 판매(의류), 빠에서 일해보다가 TM도 해보고 휴학을 하며 사무보조(항공,여행)로 일했는데 할튼 꽤나 많은 업종에서 일을 했어.


시급이 쎈 곳은 7-8천원 정도 받았는데 그건 야간이라 그렇다 치고, 대충 시급 5천원 받아도 사대보험 떼면 휴일이 많은 달에는 때로 69만원을 받거덩. (주 5일, 40시간) 월급은 대체로 뭐 배우는데 쓰고 (취미생활 겸 자격증) 차비하고 저금했어. 밥은 도시락 싸다니며 먹었고 여기에 연애중일땐 지출이 늘어나서 저금 못하는 달도 있었어.


꽤 오래다닌 회사가 있는데 11개월째 해가 넘어가며 연말정산 안해준 거 아직도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연말정산 안해주면 국세청에서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연말정산 서류 받아! 회계하는 부서로 가면 간단하게 처리해 주니까 '어 나는 왜 안해주지?'하면서 멍청하게 있지말고 꼭 받도록 해. 참고로 난 멍청해서 1년후에 다시 회사를 찾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좀 민망하더라구. 사대보험 해주는 곳 얘기야^^;


계약직이라면 3+n개월마다 계약 연장하는 것도 '혹시나 이번에 계약 안되면 좋망인데^^^^'라며 스트레스인데 정작 회사에선 계약직 사원이 아닌 '알바'라고 부를 땐 짜증이 확나지. 그래도 그 회사 나름의 문화니까 알바이기 때문에 좀 농땡이도 치고 그럴 수 있어. 난 나중에 좀 친해져서 바로 위 선임사원이랑 팀장, 이사까지 일촌 맺고 나왔어 ㅋㅋ


TM때는 하청 회사들 끼리 경쟁시키는 원청이 죽도록 싫었고 원청과 하청이 탈 수 있는 엘레베이터와 출입문도 구분되는데 와 ㅅㅂ 흑인 백인 가르는 시절도 아니고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인가 싶었지. 이건 나중에 기회되면 쓸게. 이때 세상 부조리를 엄청 많이 봤거든. 한 달 조금 넘기고 사표 던지고 나왔다 ㅎㅎ


그니까,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바로 똥망테크 타기 시작하는 거야. 위에 내가 썼지만 5천원 시급 받아도 남는 거 없어. 저금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아예 외톨이는 아니라 친구들도 좀 만나고 영화도 한편 보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여가비로 5만원 쯤 나가면 확 힘들더라.


그래서 결론은 나나 친구들이나 뭐 앞으로 고용주가 될 가능성은 낮을 거야. 다수가 그렇듯 월급쟁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지. 친구들 어떤 지역은 담합해서 알바들한테는 최저시급 안주는게 아예 문화로 자리잡은 곳이 있긴 할거야. 그치만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는 고용자들에게 먹이 주지말고, 걔네도 급하니 알바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최저시급 이하 주는 곳에는 연락도 하지 말어. 특히 편의점 같은 곳은 대기업 체인이니까 자신이 그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노동부나 홈피에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해봐. 당장은 아니라도 고용주들 마인드가 바뀔거라고 생각해.


한가지 더! 알바 구할 때 팁은 서빙이나 판매보단 사무보조나 중소기업이라도 회사업무 돌아가는 것을 익혀야 정식 취직에도 도움이 되니 추천하고, 왠만하면 주휴수당 4대보험 명절보너스 쥐젖만큼이라도 챙겨주니까 그런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아차, 식대까지 나오는 곳도 있으니 그걸로 밥 사먹지 말고 집에서 도시락 싸다니며 한달에 십만원 쯤 차비로 쓰면 좋아 :)

그럼 2만.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22 11:37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적 매력과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확히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쪽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만 13-18세)이라면 원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억눌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월경이 오기 전의 소녀도, 2차 성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소년도 성관계를 하고 싶을 수 있다. 나이를 떠나 누구나 잘못된 판단이나 손해보는 결정을 할 때가 있다. 반대로 누구나 아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전반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른이... 흑 벌써 내 나이가ㅠㅠ)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들은 이 사회에서 연장자의 결정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보호해야 한다. 성찰과 자기 반성이 따라오도록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연하자들보다 낫다는 일반적인 판단하에 그들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겪어온 공부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만 '섹스금지' 따위로는 눈꼽만큼의 배움도 줄 수 없다.


"애기들이 섹스는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 부모 마음도 한편 이해가 간다. 성장한 아이에 대한 어색함이 첫번째일 것이고, 타인과 나의 인생이 교차하기 시작해 서로의 정신이 녹아 스며드는 궁극의 기쁨을 만들어가고 그 희미해져가는 시간들에 대한 슬픔을 견디고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애정어린 걱정인 것이다. 덜컥 아이가 생긴다면 어쩌냐는 일차원적인 고민은 아닐지언데 어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일차원적인 '섹스하지마라'인가? (반대로 일차원적이라 그럴 수도 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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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22 11:35

고영욱과 미성년자

한물 간 연예인 고영욱(전직 90년대 인기 댄스가수, 현직 토크쇼 게스트로 간간히 출연료를 받아 사는 연예인ㅋ)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어린 여성 밝힘증'으로 고영욱은 온갖 지탄을 받는다만 그럴 일인가 싶어 갸우뚱한다. 현재 그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체로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련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주 가벼운 벌을 받기에 난 심정적으로 고영욱이 가해자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피해자께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말을 아끼고, 고영욱이 과거의 "찝적거림"들 때문에 천하의 몹쓸놈으로 몰리는 것에는 나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수사에 들어가기 전의 일들은 성매매도 아니고 강제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일종의 권력으로 찐하고 느끼하게 집적거렸다는 것이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예쁘고 어린 이성을 좋아하는 취향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점찍은 상대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하고 섹스를 하고자 하는 것 또한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 전세계에서 8천만번 정도는 일어났을 수도 있다.


직장 상사가 새벽마다 홍빈씨 술 한잔할까 나랑 만날래 우리 한번 잘까 등의 성적인 연락을 계속 하면 매우 불쾌할 것이고 성폭력/성희롱인 것이다. 직장상사라면 내 번호를 알고 있는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매일 얼굴을 마주할 테니 고충이 쉽지 않겠다. 하지만 여럿 여성분은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고영욱씨의 번호로 오는 연락을 차단할 수 있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싶다. 

여여중생 여고생 여러분, 길가다 어떤 마흔 가까이 되는 남성이 핸드폰 번호 물어보면 알려줄 것인가요? 연예인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비호감이긴 하다만 '어린 여성 밝힘증'에 대해서는 고영욱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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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22 11:33

생태계와 동물 생명


나는 애완동물을 싫어한다. 애완, 이라는 말에 담긴 뜻이 그러하듯 동물을 인간의 심리적 안정에 이용하는 것과 '품종'에 따라 등급과 가격이 매겨져 사고 파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거미조차 집에 들여와 프라스틱 통에 두고 기른다. 먹이의 문제도 있고 (나는 유기농 국산먹고, 고양이는 싸고 양많은 ㅇㅇ마트표 사료주고^^*) 야생의 환경이 변해 이젠 도시 인간들에게 기생해서 (좀 격하다면 공생하여) 살아가는 문제의 원인도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풀리지는 않지만 쨌든 나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모 빌라 1층에서 동물을 키울 생각이 없다.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에 어떤 개와 내가 눈이 뙇 마주쳤다면, 내가 아니면 상대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난 그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동물과 반려해 사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본의 아니게 공동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나는 무어라 이야기를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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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22 11:32

반핵과 생존의 갈림길에서


북한은 핵 사찰을 받았다. 핵 과학에 돈을 쳐들인 결과 기적적으로 원전/무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사람이 굶어 죽고 의료 시설도 무쟈게 부족한 북한에는 그래도 오래전 지어진 공장들이 있다. 공장을 돌릴 전력은 없는 상태로 전체 전기 공급률 3% 그나마도 평양에 집중되어있다.


먹고 살기 막막한 사람들 식량난에 허덕이는 생명들을 위해 과연 어느 나라가 북한의 발전기를 돌려줄 수 있을까? 태양열, 풍력 발전 시설을 무료로 지어줄 수는 없을 것, 국제 정치가 그리 이상적으로 되는 무대였다면 구식민지 국가들 모두 부채 탕감했겠다. 우리는 생존의 위험을 감수하고 핵을 들여왔다. 생존의 위험이 항시적인 국가에 핵발전이 단기적으로나마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핵을 반대해야 하는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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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18 17:44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매우 혐오스럽고 더럽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시 정치란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과거 어느시점에서나 정치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과연 더럽기만 한 것일까요?


정치란 무엇이냐에 관해 정치에 대한 정의는 정치학자들만큼이나 매우 다양합니다. 정치를 국가라는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한정적 행위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인간이 둘 이상 모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은 지배와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억압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자들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학은 '윤리학'과 결합되어 있었고, 나치의 어용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본 반면에 나치로부터 탄압받은 경험이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간 행위로 정의내렸습니다. ... 라지만 지금은 좀 필요없이 주절주절 거린 이야기 같네요.


이외에도 정치에 대해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주로 쓰이고 있는 정의는 정치의 기능적 측면(정책결정)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느날 철수와 동수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철수와 동수가 빵을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고 그것대로 빵을 나누는 것이 정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 형인 철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성장기 어린이인 동수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며, 똑같이 빵을 나눌수도 있고, 빵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위임하여 분배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철수와 동수는 빵을 노숙자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철수와 동수가 다니는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이나 신부님, 혹은 스님에게 빵의 분배 문제를 맡길 수도 있겠지요. (뭐 철수가 힘으로 동수를 누르고 빵을 혼자 쳐묵쳐묵할 수도 있습니다. 동수는 좀 억울하겠죠? 그러면 동수가 철수의 뒷통수를 한 대 갈기고 다시 빵을 빼앗을 수도 있죠.)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두 사람 이상인 집단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기원에 관한 이런 관점을 정치가 '국가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므로 '집단현상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의 경우는 '국가현상설'이라고 부르죠. 필자는 집단현상설을 지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넓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의료, 식품가격 및 식품의 수입결정)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 말고도, 그냥 둘 이상 모여 있으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대학 동기 셋이 술을 마시려고하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올 것인가 정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모든게 다 정치입니다.


'정치'라는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딱딱하다고 느껴지는게 현실이다보니 오늘 글은 짧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에게 숙청당했던 인사 중, 부하린(Nikolay Ivanovich Bukharin)이 남긴 말 한마디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정치의 밖에 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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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3.01.02 12:30

마포구청은 반인권 구청?

- 현수막 철거 사과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4일 마포구청은 제 18대 대선 출마자였던 김소연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대선후보의 낙선사례는 공직선거법(제118조 5항)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현수막만 철거해도 위법행위이지만 마포구청은 홍대, 신촌 등지에 걸쳐 총 9개의 현수막을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철거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 소수자 입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마포구청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에서 게시하려는 현수막을 마포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거부한 일이 그 발단이었다. 당시 도시경관과는 마레연의 현수막 문구인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 소수자입니다”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있던 올해 5월,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걸릴 때, 이를 문제 삼아 불법이라 규정한 관공서는 그 어느 곳도 없었다.

 

올해 12월, 국립국어원은 기존의 이성애중심적 사랑의 정의를 동성애적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국립국어원의 결정에 비교한다면 마포구청의 행정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해명은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호모포비아적 차별발언이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는 동성애를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발언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면서 청소년은 보호받고 선도되어야 할 객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동성애는 범죄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성적 취향이다. 성적취향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다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수막 강제철거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처사인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결정이고, 더 나아가 이성애중심적 잣대로 모든 것을 획일하게 재단하려는 반인권적 처사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의 문구는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인정 이전에 이성애중심적 가치관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적어도 이성애와는 다른 성적지향이 존재함을 알아달라는 슬픈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청은 현수막 철거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소수자를 거부한 것이며 성소수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되어선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생명체를 존재를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수막 강제철거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반이성적 위법행위에 대해 마포구청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013년 1월 2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2.21 11:07

중앙의 거대 정치 이슈인 대선에 매몰되어 오만곳의 눈물이 충분한 관심과 보듬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많은 투쟁 현장이 떠오릅니다. 추운 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칼바람을 견뎌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이 참 좋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상을 바꾸기 위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노력해야겠습니다.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내년에 만납니다! ^^)/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2.01 12:42

(유엔 총회에서 29일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뒤 마흐무드 압바스(오른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아흐메트 다부토을루 터키 외무장관과 축하의 포옹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승격을 환영한다! 

 2012년 11월 30일(현지시각 29일) UN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138개국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이 ‘비회원옵서버단체’(non-member observer entity)에서 ‘비회원옵서버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단체(entity)’가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state)’로 공식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자격 획득으로 팔레스타인은 그 동안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무력점거, 5년여에 걸쳐 지속된 가자지구 봉쇄, 민간인학살 등의 비인륜적 전쟁범죄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할 권리를 획득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특정 조직에 대한 박해가 아닌, 하나의 주권국가에 대한 무단침공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2010년 10월, 팔레스타인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107개국 찬성).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 31개국이 더 찬성표를 던졌다. 

1년여의 기간 동안의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축배는 이르다. 팔레스타인이 UN의 국가 지위 승격을 넘어, UN 정회원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때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녹색당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승격을 환영하며, 나아가 UN 총회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가로 승인하길 요청하는 바이다. 팔레스타인의 UN정회원국 승인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근원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중동의 평화를 앞당길 것이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평화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특정국가의 눈치를 살핌으로써 비윤리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의 UN정회원국 표결에 적극적인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황금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의 악행에 일조하는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총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비폭력∙평화∙국제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녹색당은 중동의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팔레스타인의 UN정회원국가 승인을 지지할 것이며,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지구시민들과 평화의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2년 12월 1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1.30 12:41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허울뿐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만들어진 지 64년째 되는 날이다. 64년 동안 국보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사건을 살펴보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씨 사건은 조롱과 해학의 의미였던 단순한 리트윗 행위가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외 토픽 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한 발도 앞서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달 21일, 박정근씨에 대한 판결에서 신진우 판사는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해학적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것으로 적용하거나, 위트와 조롱이 담긴 표현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로 취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가는 법률이다. 1997년의 국보법 접수총계는 1.032건이며 이 중 897건이 처리된 것에 비해 2008년에 이르러서는 단 56건이 접수되었으며 44건이 처리되었다. 80년대 말과 90년대가 국보법의 전성기였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국보법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이미 국보법이 유명무실한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과 엠네스티에서조차 인권에 반한다며 비판을 가한 국보법이 아직도 별다른 개정 없이 존재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64년 동안 국보법은 ‘영혼의 사냥개’로서 이용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권세가 약해졌지만, 아직도 망령으로서 구천을 떠돌며 사리사욕에 눈 먼 영매들에 의해 특정인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 이상은 국보법에 의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국보법은 그 동안 무수히 위헌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국보법 제7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했다. 개인의 정신은 개인의 소유이며, 어느 누가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보법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법부가 입맛대로 양심·사상·상상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정신을 통제하거나 소멸시키거나 획일화시켜서도 안 된다. 녹색당은 어느 한 사상을 제일로 삼아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것을 배척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보법은 국민과 동행할 수 없다.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의 자유를 거세하게 만드는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30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0.31 12:40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 해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특징적인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및 정당보조금의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러 대선후보들로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회의원 정원의 축소와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이다.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수와 인구수를 근거로 들어 국회의원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의 의원 1인당 대표 국민수는 각기 26만명, 70만명이고, 한국은16만 2천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이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므로, 이 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에 필요한 적정 의원수는 400~600명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 국회의원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행정부의 권력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의원수를 줄이기 보다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등이 핵심이다. 또한, 정당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은 ‘소액다수 당비납부와 연동시키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고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중앙당 폐지는 오히려 당원참여를 통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구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정책경쟁을 보장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가 낳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후보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 피선거권연령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들에게 불리한 정당법의 독소조항들(득표율 2% 미만이면 등록취소하고 4년간 동일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 보다 담대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 31일 
청년녹색당 · 정치개혁의제모임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10.20 11:45

과일 나무들이 반기고 앞산 뒷산 자락에 소담히 쌓여있는 마을의 구석구석에 백미터 높이 되는 송전탐이 일곱개가 있다. 그 송전탑을 분해시켜 죽 늘어 놓으면 마을을 뒤덮을 듯, 작은 마을에 번쩍번쩍한 탑들은 어울리지 않아라. 두꺼운 전선줄이 하늘을 창살처럼 가로지는 모양도 구십평생 상상하지 못한 일이어라.

 

 

헬기가 쉴 틈도 없이 다녔단다. 산에 구멍을 뚫는 폭음에 시달렸단다. 자식이라는 소가 유산을 하고, 개가 한마리 죽었더라. 용역이라는 이름의 오십명의 청년들이 할머니를 길도 없는 수풀 비탈길을 지일질 끌고 패대기를 쳐서 기억상실에 걸렸다 했다. 밀양이야 정치인도 얼굴을 비추고 하니 이제 뭔가 해결이라도 될까 싶은데 이쪽은 영 관심도 없는기라. 예지야 니 말이 맞다. 할매들이 눈에 밟혀라. 안 가보고도 그리 맘이 울렁였는데 먼저 뵈었던 니 맘은 어찌 사과밭에 안가 있으리.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니까 "얼매나 고맙누 여까정 오구" 하면서 두 손 내밀며 먼저 오시는데 내 가슴팍에 할매 얼굴이 안겨라. 일단 밥부터 묵자 하면서 고봉밥에 갈치찌개에 버섯불고기에 나물에 김치에 많이 먹으라고 밥 한공기 더 주시고 사과를 또 한 사발을 깎아 놓고 맛이 없나, 하시드라. 밥 묵고 커피도 한잔씩 주시고, 할머니들에게 소개 드리고 서울에서 엽서 써왔다 하니까 고맙고 힘난다 하시네.

 

 

송전탑에서 경고장이 왔는데 일인당 벌금이 삼억이어라, 그 종이랑 지도니 뭐니 주민 설명회 자료랑, 이장이 주민의견서 위조했던 것 재판하면서 자료 차곡차곡 모으신 부녀회장님 댁가서 보고 이야기 듣고 할매랑 산에 올라갔지. 여기 묘지도 있었는데 묘지가 없더라고. 벌초하러 왔는데 여기가 그 자린데 없는기라 하면서 할배 얘기도 듣고, 산에서 패대기 당했던 일 이야기 하시고, 또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서러운 일이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더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대. 송전탑이 다 되고 전기가 통하면 땅값이 0원이 된다카대,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살던 곳, 내 여기 사는데 집이니 사과밭이니 감밭이나 복숭아니, 소니, 논이니, 밭이니 다 여가 내 전부인데 왜 이거럴 뺏을라코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정부가 하는 것이 법을 무시하면 내도 법을 무시하고 할란다 하는데 비장한 기운이 탁 도는기라. 그런데 형님 할매가 이래 "내는 붙들어 노코 갈란다! 오늘 기운 바아짝 받아서 용기가 난다!"하니까 동생 할매들이 "바짝 해보입시더!"하는 거야. 그래서 화이팅입니더 하니까 "그제? 안되는데 어딨노!"하심서 씩 웃으시는데 내도 따라 웃게 되대.

 

 

"처음에는 한전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해주드라이까 '세월 조~타'했지 (일동 웃음) 인자는 꽈자랑 하드랑 사와가지고 할매 이 드실래요 카믄 '우리가 이 물라꼬 싸우나?' 그래가 팽개치꼐 이가 안트져, 그래서 두벙째 또 팽개치이 또오 안터져(웃음)"

 

 

손해배상은 다 삼억씩 받으셨냐고 물으니까, 할매가 "나 그 마을회관인가 가따삐꼐 몰라 없어~"하니 내가 안 웃을 수 있어야지. 90살 살면서 처음으로 다른 각북면 다 멀쩡한데 삼평1리, 2리에만 주먹 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철탑 공사 드가니 산신령이 노했다고 카면서도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내도 바아짝 해보입시더, 했재.

 

 

이래 할매가 마을을 지켜주시네.

 

-2012년 10월 19일 (금)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07.24 11:13



<정당 그리고 청년>

정당마다 조금씩 의의가 다를지라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위원회 등을 두지 않은 정당이 없다. 물론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가 세대문제로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요즘의 청년 세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회 진출부터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이자, 수능세대 (94년부터 시행)이자 90년대 말 신자유주의로의 재편강화와 IMF 사태를 성장기에 겪은 세대로서 한국의 성장주의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은 목청을 높여 왔다. 적극적으로 집회 등을 통해 생각을 표출하기도 했고, 심지어 기성언론(신문과 공중파 뉴스)에서도 수없이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어왔음에도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유기해 왔다.

또한 정당 정치 외부에서도 청년들을 다룸에 있어 그 방법과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88만 원 세대, 아픈 청춘 등 청년에게 이름 붙여진 것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20대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년은 기성세대 인터뷰어의 생각을 비추는 왜곡된 ‘인터뷰이’로만 존재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정치적 요구에 놀란 여야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청년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거대 정당들은 앞다퉈 비례대표 당선권에 20대를 넣겠다했지만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고, 변화가 없는 유권자 포섭 전략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총선 결과가 잘 보여준다. 30대 역시 다수의 청년층을 대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젊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들이 20대, 30대일 때 정계에 입문해 정치 감각을 키웠으나 현재 국회에는 20대, 30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정당으로 젊은이들을 불러오고, 젊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한두 가지의 성과를 통해 일정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청년 인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들이 청년들 다수를 실제로 대표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행정이나 정책 경험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청년 몇 명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치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정당들은 정치인과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청년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 사민당의 경우 고등학생 때부터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대학생 때에는 당원으로 편입시켜 본격적인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책 경험과 행정 경험 등의 다양한 준비를 시켜, 이들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만 해도 정치 지도자 그룹이 발탁되고 양성되는 데는 '공청단'이라는 당의 청년 조직이 모태가 되어 행정조직, 군사조직, 정치조직 곳곳에서 훈련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20년 이상 거치도록 한다. 정당정치 시스템 내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번의 이벤트나 정치 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당정치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길을 정당 내부에서부터 마련해 놓았는지, 정치 개혁 논의에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다른 계층이나 세대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청년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정당 내부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 걸림돌로 정치권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진원지이자 출발지는 바로 정치권이어야 한다”

-청년녹색당 이안홍빈

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2.07.18 12:38




생명을 축복하는 복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평화의 음식문화를 위한 제언 모든 음식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음식, 특히 복날 보양식으로 여기는 육류 음식은 공장식 축산에 의해 반생명적으로 생산되거나, 불법적으로 도축,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사슬은 이미 개인의 통제력 밖에 있습니다. 반생명적 먹거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음식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권과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녹색당은 2012년 초복에 즈음하여, 복날의 음식 문화를 되돌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이 오히려 생명과 생태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생산, 유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생존과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건전한 식문화, 그리고 생태계를 위하여, 죽음의 밥상이 아닌, 생명의 밥상, 공장식 축산으로 대량 생산된 음식이 아닌, 우리땅에서 나온 자연 음식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녹색당은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 보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위하여, 생명권 정책, 농업회생 정책,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녹색당 · 녹색당 생명채식의제모임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