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6.11.01 [논평]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각하하라!
  2. 2016.09.15 [논평] 공권력을 꾸짖는 땅의 함성
  3. 2016.08.11 [청년·학생 단체 공동 성명]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사수하고 있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4. 2016.07.21 [논평] 게임 속 목소리가 지워져도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14)
  5. 2016.05.31 [공동성명]추모시민 인권침해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6. 2016.05.20 [논평]살아남은 스물넷 여성의 일기
  7. 2016.05.18 [논평] 우리도 채식주의자입니다
  8. 2016.04.11 [9000당원 축하논평] 자라는 녹색당
  9. 2016.03.31 [논평] 사과의 효능 - 왜 관료주의 사회의 공무원들은 사과를 안 하는가?
  10. 2016.03.20 [논평]서강대 교수의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찢긴 것은 사랑이다.
  11. 2016.02.12 [논평] 시공간이 뒤틀린 한국 정치에서 중력파를 검출하며
  12. 2016.01.26 [논평]누리과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정부는 응답하라
  13. 2015.07.28 [청년녹색당 칼럼] 메르스 종식 선언에 즈음하여
  14. 2015.07.03 [논평] "사용자위원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최저임금 심의하라!"
  15. 2015.06.19 [논평] '공안총리' 황교안의 첫 작품 세월호 연대자 탄압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한다
  16. 2015.06.18 [논평]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화답하여 우리는 오늘 수구정당이 되겠다.
  17. 2015.06.15 [104개 단체 공동성명] 로날드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18. 2015.05.13 [청년녹색당 논평, 그 이후의 이야기]
  19. 2015.05.07 [논평]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와 불통, 청년녹색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20. 2015.05.07 [논평] 청년들의 고공시위를 일상화하는 대학을 규탄한다
  21. 2015.05.01 [메이데이 기념 논평] 청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허하라
  22. 2015.03.31 [긴급논평] 건국대 구조조정 반대 본관점거에 사복형사 채증이 웬 말인가 (1)
  23. 2015.03.24 [논평]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불허한 학교를 규탄한다
  24. 2015.03.02 [논평] 기성회비 반환판결을 비웃는 국립대학 회계법 법사위 통과, 그 어디에도 청년은 없다
  25. 2014.07.17 [논평]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혁 발언을 환영한다
  26. 2014.06.25 [논평]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군대 개혁이 시급하다
  27. 2014.06.24 [논평]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청소년의 공론화 참여를 보장해야
  28. 2014.05.11 [논평] MBC ‘분노와 슬픔을 넘어’ 보도에 대한 입장
  29. 2014.03.31 [논평] 국립국어원의 ‘사랑’에 대한 정의 개정에 관하여
  30. 2014.03.29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구호에 대한 청년 녹색당의 입장
논평2016.11.01 14:31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각하하라!
- 박근혜 퇴진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개혁 시작하자 -




한국의 많은 국공립대학교에는 운영 책임자인 총장을 그 대학의 직원, 교수, 그리고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총장직선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평가 요소에 넣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이런 사업의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사실상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비슷비슷한 탓에, 많은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적인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운영의 최소한의 민주성을 없앤 겁니다. 이에 부산대학교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고현철 교수가 투신하기까지 했고, 녹색당도 2015년 8월 논평을 냈었습니다.[각주:1]

지난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7대 2로 각하했습니다. 소수의 재판관은 이 계획이 사실상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국공립대학에게 총장직선제를 선택하지 못하게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재판관은 사실상 강제일지라도 대학이 거부할 수 있으니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처참하게 드러난 지금, 대학 내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정치 시스템 그 자체를 고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최순실, 박근혜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제,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정치를 시작할 때라고 선언했습니다. 청년녹색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이 속한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학교라는 학문공동체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진정 모두가 효능감을 느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효과를 느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11월 5일, 녹색당은 각 지역에서 동시에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정치의 장을 만들고 그 힘을 모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입니다. 청년녹색당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가 효과를 느끼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목소리를 모으는 정치의 장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대학을, 학교를, 청년들이 속하는 공동체들을 더 이상 버려둘 수 없습니다. 모든 공간에서의 정치개혁을 시작합시다.


2016년 11월 1일
청년녹색당

  1. "부산대 등 대학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청와대도 책임져야" http://www.kgreens.org/?p=510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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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6.09.15 17:37


공권력을 꾸짖는 땅의 함성

- 왜 관료주의 사회의 공무원 강신명은 사과를 안 하는가? -


 먼저, 불과 한 해도 안 되어, 사과를 하지 않는 관료주의 사회의 공무원들에 대한 논평을 또 다시 내게 되는 것에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9월 12일, 전남 보성의 선량한 농민운동가 백남기 농민을 폭행한 공권력에 대한 청문회가 폭행사건 열 달이 지나서야 겨우 열렸다. 비록 304일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열린 청문회이지만, 그래도 일단 청문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청장 강신명이라는 자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문회 현장에서 그는, “진압과정에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이르렀다면, 이럴 때 책임 있는 경찰청장으로선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중태에 이르렀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언제 어디서든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그의 두 마디 말에서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 그의 말마따나 “언제 어디서든 법률은 준수되어야” 해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물대포를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향하여 매우 강하게 조준사격 하였으며[각주:1], 이로 인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방조하였는가?[각주:2] 만일 그렇다면 강신명의 주장은 ‘집회가 불법이었으니 경찰도 그 정도 불법은 행해도 마땅하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무엇이며, 또 그렇다면 ‘합법적 무력집단’인 경찰이 ‘불법적 무력집단’인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찰청의 두목 강신명은 이에 대해 답하라.

 또한 그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료주의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성과 중심적이며, 결과 중심적인지를 말이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상급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서도 후임자에게는 상급자에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말이다. 이는 관료제의 고질병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위선이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있었던 날 밤에는 전국각지를 울리는 강진이 있었다. 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지만, 달리 본다면 이것은 단지 지진이 아니라 공권력을 꾸짖는 땅의 함성, 생명을 사랑하여 생명이 움트는 땅을 일구던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는 대지의 호령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두목 강신명은 이 땅의 울부짖음을 듣고 깨어나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라. 비록 네가 지금은 알량한 수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언정, 역사는 너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9월 15일

청년녹색당



  1. 『살수차 운용지침』 “제2장 3. 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와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중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위반. [본문으로]
  2. 『살수차 운용지침』 “제2장 3. 다.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위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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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6.08.11 13:17
[청년·학생 단체 공동 성명]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사수하고 있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7월 25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의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 투쟁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사수해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투지를 다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가만히 있기도 힘든 날씨에 천막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지켜내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임금과 고용조건 악화를 막아내기 위해 싸워 왔다. “단 한 명의 차별 받는 노동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외주화를 막아내 왔다. 통상임금 확대와 주간연속2교대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등 갑을오토텍 노조가 지켜 온 것들은 “잠 좀 자자”,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쳐 온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청년 실업과 질 낮은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학생·청년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사측은 노조를 공격해 그간 노동자들이 싸워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들을 무너뜨리고 더 쉽게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려 한다. 사측은 불법으로 용역 깡패들도 배치하고 공장폐쇄까지 불사했다. 최근에는 노조파괴전략을 담은 문서(‘Q-P 전략 시나리오’)가 폭로돼 비열한 작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그토록 아까워하는 사측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에는 수억 원을 들이고 공장 사수 투쟁을 공격하기 위해 월급 5백10만 원 용역을 고용하는 것에는 거리낌 없다.
지금 사측과 보수언론들은 노동자들이 특권을 누려 온 귀족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측은 기업의 가치가 오르고 수익이 늘어날 때는 노동자들과 나누지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서 고통을 분담하자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밀어붙이려 하는 “노동개혁”의 전형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이 그간 싸워 얻어내고 지켜온 것들을 공격해 기업주들의 배를 불리고, 이를 위해 눈엣가시인 노조를 짓밟으려 한다. 지금도 정부는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해 사실상 사측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한다면 지금도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고통 받는 청년학생들의 처지도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갑을오토텍에서의 노동자 투쟁이 승리해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들이 더 큰 자신감으로 저항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더 널리 퍼져 나가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비열한 민주노조 파괴를 멈춰라!
하나, 박근혜의 경찰은 불법적 용역업체 투입 허가를 철회하고, 경찰병력 투입 말라!
하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

총 64개 단체
(대학생 겨레하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광장, 청년녹색당,청년하다 ,한국청년연대전국학생행진,흙수저당,서울청년네트워크, 구로청년회, 나라
사랑청년회 회장, 세상을 바꾸는 청년센터 더나은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우리동네청년회, e끌림, 청년다락,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
회, 경기청년연대, 고양평화청년회, 군포청년회, 성남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용인청년회터사랑청년회, 평택청년회, 하남청년회, 부천청년회, 안산청년회, 강릉청년회, 청주청년회, 대전청
년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겨레사랑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목포사랑청년회, 순천청년연대, 여수사랑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광주지역 행동하는 청년모임 활개,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새길청년회, 세상
을 바꾸는 부산청년공동체 파도, 경남청년회, 정의당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울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정치
사회학 학회 <새창>, 국민대학교 마르크스주의 학회 <프락시스>, 착취와 차별의 시대 평등의 대안을 찾다, 행동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관악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서울대의 공공성을
위한 학생모임, 행동하는 이화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동아리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 연구회,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8월10일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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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6.07.21 12:47


게임 속 목소리가 지워져도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 티셔츠 인증 성우 퇴출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부쳐 -

7월 18일, 한 성우가 'GIRLS Do Not Need A PRINCE'(여성들에게 왕자녀석따윈 필요없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SNS에 인증한 뒤로 폭발적인 연쇄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우 본인은 물론 지지의사를 밝힌 이들의 명단이 만들어지며 퇴출과 낙인찍기가 횡행합니다.

우선 청년녹색당은 이번 티셔츠 인증이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 되묻고 싶습니다. 이 티셔츠는 남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엄격히 규제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은 허용하는 페이스북 코리아를 고소하는 모금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혐오와 성차별, 고정된 성관념을 단호히 거부하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청년녹색당은 이런 시도조차 반사회적이며 인권침해적이라고 규정하는 일련의 주장을 규탄합니다.

해당 성우가 출연한 게임의 유통사, 개발사들은 하나 둘씩 해당 성우의 목소리를 게임 속에서 지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성우에게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 웹툰 작가들의 작품에는 '별점 테러'가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은 문화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이들의 다양한 시선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끝없는 자기검열을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들 문화예술 생산자들의 작품에 대한 낙인찍기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청년녹색당은 이런 낙인찍기야말로 창작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선언합니다.

청년녹색당은 오히려 게임의 생산과 소비 과정 전반에 걸친 '남성적' 게임문화의 정당화와 이에 따른 성차별이야말로 규제가 필요한 수준임에 주목합니다. 2014년 여성 게임 개발자 조이 퀸을 둘러싼 '게이머게이트' 사건이 조이 퀸의 성별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소비되는 과정, 2016년의 신작 게임 '서든어택 2'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홍보영상에 주력한 모습, 게임 '오버워치'의 '게구리'선수의 믿을 수 없이 뛰어난 실력을 둘러싼 논란에서조차 선수의 성별이 여성이니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부각된 모습 등은 게임산업계의 여성 성적대상화와 게임문화 전반에 걸친 여성혐오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그런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끝장내야 할 때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5년 '템플 런'을 비롯한 스마트폰 게임들에 무료 제공되는 기본 캐릭터의 성별이 남성뿐이라는 것을 지적한 '매디 메서'의 목소리를 들은 개발사들은 오직 유료로만 제공되던 여성 캐릭터를 무료화하여 성차별에 의존적인 수익모델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사는 게임 '오버워치'에서 선보였던 여성 캐릭터 '트레이서'의 승리 포즈가 특정 신체부위를 불필요하게 강조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캐릭터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좀더 캐릭터의 성격에 어울리는 포즈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더 많은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획일적이고 고정된 성역할, 성관념을 넘어 더 많은 영역에서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녹색당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곁을 항상 결연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가 결국 더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 21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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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6.05.31 23:40



추모시민 인권침해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범죄예고와 인신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살해를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라며 매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강남역 10번출구의 추모공간에서는 1003건의 추모메시지가 붙었습니다. 또한 정당연설회 및 추모제의 자유발언대, 그리고 신촌의 필리버스터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피해경험을 고백하며, 여성혐오 해결 및 여성살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깔려 있는 여성차별과 여성혐오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골적으로 성추행, 몰카, 물리적 위협을 하겠다며 범죄예고를 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범죄에 노출될까 두려워서 추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추모제에 참석했던 여성들, 그리고 추모제를 취재하기 위해 왔던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던 시민들의 사진이 SNS 상에 공개되며,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SNS 상의 인신공격 중에는 “죽여달란 건가” “지금 죽어볼래?” 등의 살인예고성 댓글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혐오가 문제시되지 않는 사회를 반증하며,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장이며, 또한 여성혐오의 현장입니다. 여성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고 추모하는 이들에 대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범죄가 두려워서 밖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등 사회활동의 제약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잠재적 피해자가 알아서 조심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인권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하는 시민단체들 및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고 추모하는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다른 여성혐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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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6.05.20 14:10

살아남은 스물넷 여성의 일기

-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여성을 추모하며 -


5월 17일 저녁, 집 앞을 찾아 온 친구와 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술잔을 기울였다. 한참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는 친구에게 메신저로 번호판 넘버를 찍어 보낸다. 

"조심히 들어가, 도착하면 연락 해." 

라는 인사와 함께. 택시 번호를 찍어 보낸다고 만에하나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조심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저 이렇게라도 해야하니까. 조그마한 걱정을 하고 있다가 잘 귀가했다는 답신을 받았다.

편히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점심때 쯤, 우리가 즐겁게 놀고 있었을 그 시간에 강남 어느 노래방의 공용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칼로 수차례 찔러 목숨을 잃게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인 '젊은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 남성의 살해 동기는 단순했다. 

'평소에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번화가에 놀러 와서 나와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스물 셋 내 또래의 이 여성은 이날 자신의 죽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여성이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은 남성의 혐오살인의 대상이 된 것이다.

두려워졌다. 

처음도 아닌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나도, 나의 주변 사람도 될 수 있었을텐데.

우리는 새벽에 강남이 아닌 집 앞 술집에 있었던 것 뿐이다. 무거운 마음이 든 채로 SNS에 공유된 관련 기사들을 보니 언론들은 명백한 젠더사이드 사건을 두고 묻지마 살인, 우발적 범죄같은 표현으로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가해자가 목사를 꿈꾸던 신학도였다는 식의 스토리텔링마저 하고 있었다. 댓글창은 가히 '댓망진창' 이었다. 여성혐오에 분노하고 "남 일 같지 않아 불안하다." 라는 여성들의 글에 "나와 내 주변은 이렇지 않다. 일반화가 불편하다", "남자가 당할 땐 뭐라고 할거냐." "또 성별대결 하지 말아라." 같은 답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귀가 길이나 혼자 자취를 하면서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느껴보지 않은 여성이, 밤길 조심하고 일찍 다니라는 충고를 들어본 적 없는 여성이 얼마나 있을까? 살인하지 말라고, 강간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먼저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내 주변을 경계하지도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걸까?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며 부모님이 "너도 밤길 조심해라." 하실 때마다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렇지 않고는 방도가 없을테니까. 누구도 이렇게 '조심'하는 여성들의 생존에 무관심 하기 때문에.

어릴때 부터 '여자아이' 이기 때문에 겪었던 미묘한 차별과 불편들에 대해 어떤 남성이라도 전부 공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볼 일을 마치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역으로 가는 버스에서, 잠깐 들린 빵집에서, 공원에서 마주친 많은 여성들이 지난 새벽의 이 사건에 대해 불안해하며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당장 외출을 해도 공용화장실을 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것이다.

도착해서 가득 붙은 포스트잇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렸다. 놓여진 꽃다발들이 전부 영전에 놓일 하얀 꽃들이라는 게 화가 났다. 살아서 죄값을 받을 그 남자가 끝내버린 당신의 생이 남아 있었더라면 빨갛고 노란 예쁜 꽃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을텐데.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여자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라는 포스트잇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 글을 쓰고있는 새벽, 페이스북에는 생존신고를 하는 여성들의 글이 넘쳐난다.

오늘도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5월 19일 강남역 10번출구 청년녹색당 정당연설회 "나는 여자라서 죽었습니다" 중에서


청년녹색당

2016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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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6.05.18 18:00


Je Suis Vegan

우리도 채식주의자입니다

- <채식주의자> 발간 10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

 

 

 2007년 출간된 한강 작가의 연작 소설집 <채식주의자>가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다. 잠잠하던 한국 문학계가 들뜨게 되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이들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다시 한 번 펼치게 될 것이고, 몰랐던 이들에게까지 이 책은 읽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읽을까?


 <채식주의자>에서 주인공 영혜는 이유모를 꿈을 꾸고 나서 강박적인 채식을 하게 된다. 그녀의 동기야 어쨌든, ‘채식주의자가 등장하는 이 소설에서 우리는 채식이라는 다름에 대한 사람들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읽어낼 수 있다. 채식주의자 영혜를 대하는 작품 속 인물들은 폭력성은 속속들이, 다양하게도 폭력적이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라고 말하는 영혜에게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하고 되묻는 사장의 태도는 어떤가. ‘고기를 안 먹는다는 표현을 굳이 채식주의자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역시 육식하는 이, 혹은 잡식하는 이가 주체가 되는 표현법이다. “육식은 본능이고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지않다며 본능을 제가 알고 싶은 대로 정의하는 이 태도는? 이 모임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편협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단지 채식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한 개인이 얼마나 사회에서 어긋나고 튕겨나가지는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에 통용되는, 통용된다기보다 의심하지 않고 맹신되는 가치를 비껴가는 존재에 대하여 경기를 일으킬 만큼 두려워하는 이들이 등장한다. 영혜를 뺀 모두가 그렇다. 영혜의 채식이라는 사건에 대한 그들의 농담, 회유, 질책, 비난, 윽박지름은 전부 폭력으로 명명될 수 있다. 그들은 왜, 타인의 식성에 화가 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이상하다고 여기며, 무엇을 교정하려 드는가. 나와 다른 주의를 가진(채식) 단 한 명(소수자)이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영혜가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채식을 주장하고 난 뒤의 모습에서도 상호 간 소통에의 노력, 이타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급변한 그녀로 당황했을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피가 흐르는 시뻘건 고깃덩이와 나인지 아닌지 모를 얼굴,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로 잘 먹던 고기를 끊는다니 어쩌면 정말로 미친 것일지도. 그러나 그녀가 미쳤다고 해서 누구도 그녀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밀어 넣을 수는 없다. 그녀를 조롱하고 농담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과, 나와 다른 것을 타자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후자는 억압이고, 다른 이름은 폭력이다.

 

 <채식주의자>의 영혜가 지니는 소수자적 특징은 채식과 더불어 토플리스도 있다. 그녀는 부부 동반 모임에도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나가며, 결말 부분에서는 병원 밖 벤치에서 토플리스 차림으로 햇볕을 쬐기도 한다. 영혜의 남편인 는 그녀가, 그녀와 함께 하는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영혜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 그녀의 젖꼭지가 비칠 때마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영혜의 그런 특징은 채식과 더불어 여성의 몸에 대한 이 시대와 사회의 억압에 대해 말한다. 여성의 몸에 예의, 단정, 그 밖의 별별 단어를 붙여가며 억압과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취급하는 이들의 반응을, 토플리스 차림의 영혜에게 보이는 남편 의 태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볼까. 그녀는 누구도 해친 적이 없다. 오히려 아무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중이다. 피 흘리는 고깃덩이가 될 것들, 그리고 그녀 자신의 몸에게.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세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한다. 다만 우리는 이 작품이 충격적이고 서늘한 만큼 부끄러울 필요도 있다.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사진을 올린 연예인을 비난하고, 채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면박을 당하는, 우린 아직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2007년의 이 작품에서 묘사된 우리 사회는 소수자와 타자에게 편협하고 폭력적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그리 다르지 않다. 여전히 작품 속 영혜를 이해치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고 나서는 그 전과는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추악한지. 우리는 언제까지 오만하게도 영혜의 입에 고기를 밀어 넣고, 영혜의 벗은 젖가슴을 천 쪼가리로 가리려 애쓸 것인가.


2016년 5월 18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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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6.04.11 11:00



자라는 녹색당

- 녹색당 9,000당원 달성을 환영하며 -



 본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성장할 때가 있고, 정체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을 비롯하여 많은 동물들과 한해살이풀들은 그 성장과 정체를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할 뿐이지요. 반면에 여러 해를 살아가는 저 나무는 여름이 되면 성장을 하고, 겨울이 되면 잠시 쉬면서 나이테를 남기게 됩니다.


 사람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은 단지 한해살이풀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지구 위에는 이 나무와 풀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숲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장과 정체, 자람과 쉼의 때를 주기적으로 맞이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류는 이것을 망각한 채 너무도 많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성장'에 너무 취한 나머지 성장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름에도 성장, 겨울에도 성장. 이것이 바로 근대 이후 우리 인류 사회가 추구한 가치이며, 오늘날 우리는 그 부작용들을 이 땅 구석구석에서 보고야 맙니다. 이른바 '성장중독사회'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어제, 녹색당이 드디어 9,000당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청년녹색당은 녹색당의 9,000당원 달성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쑥쑥 자라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 녹색당만큼은 성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여 쉼의 가치를 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이내 겨울이 찾아오듯이 자라는 때가 지나면 다시금 잠시 쉬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전환의 숲을 일구는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2016년 4월 11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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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6.03.31 09:40




사과효능

- 왜 관료주의 사회의 공무원들은 사과를 안 하는가?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지난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관료제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이 한 마디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하여 벌써 수십 년째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징계와 책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과연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불통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꾸 음모론이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는데 구조를 하지 못한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세월호참사의 규모는 국가적 단위의 대형 참사이며, 음모가 있었든 없었든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져 달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동조치,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와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들 앞에, 그리고 희생자들 영정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뿐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료제 사회에서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이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견인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공동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만일 피해자들 앞에 나와 사과를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마는 것은 피해자들의 책임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책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상호 불통과 불신으로 인해 거듭되는 복수로 얼룩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풀리는 것은 하나 없고 온갖 의혹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물론, 사과를 해도 몇 가지 의혹들은 해명도 하고 규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과를 안 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하게 될 진실규명,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각처 관료들은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안에서 딱 걸어 잠그고서 '국민들이 저를 감금했으니 인권침해'라는 거짓말일랑 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꼬리만 싹둑 자르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못하는 관료제의 고질병은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잠긴 문을 여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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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6.03.20 09:57

서강대 교수의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찢긴 것은 사랑이다.





 희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서강대 퀴어자치연대 ‘춤추는Q’가 게시한 현수막이 대학 교수의 손에 떼어진 것이다. 해당 교수는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시된 줄 알았으며, 훼손에 대한 항의는 모임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무단으로 게시된 것이든 아니든 권한도 없는 교수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현수막을 훼손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현수막 훼손에 대한 춤추는Q의 항의를 “소음(노이즈)”으로 치부하는 서강대 교수의 인권감수성이다. 그에게 성소수자의 외침은 소음이고, 현수막을 내건 대학생들은 소음으로 이익을 챙기는 소인배들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다.

 춤추는Q는 해당 교수를 고소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교수의 반응은 게시한 학생들에게 따로 사과하겠다는 것으로 끝이었다.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단지 게시한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다. 그가 떼어내 짓이긴 것은 현수막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 자치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대학 청년들의 마음이다. 이런 문제를 당사자들에게만 사과하겠다는 그의 태도에 대해 피해자들은 그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당국도 이 사건을 외면할 순 없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은 서강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수막 훼손의 본질은 성소수자 혐오다.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공공연히 발생한다면 혐오를 방기하는 사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교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서 학교 당국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연구나 학업,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학 성소수자 모임에서 건 현수막 자보에 대한 '테러'가 매년 반복되어져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범죄이며 소수자를 억압하는 폭력이다. 학교당국은 성소수자 대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제약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같은 성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 여성(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여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들이 있다. 성기 형태가 특이한 사람들도 있으며, 성별로 본인을 구획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중요한 건 어떤 양태에 속하건 우린 모두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며 그 사랑으로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특이한 개인들이라는 것이다. 나에 대한 사랑, 우리 중 어느 누군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대학 성소수자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얼마나 절박하고, 가슴 뛴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느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현수막을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비단 현수막이 학교의 허락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를 떠나, 교수 본인의 인권 감수성을 돌아봐야 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런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었던 현재의 사회, 작금의 성소수자 혐오를 가능케 한 '우리들'의 인권감수성을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할 것이다.

청년녹색당은 하루 빨리 공개적인 사과가 이뤄지고 학교 당국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춤추는Q의 찢긴 사랑이 다시금 봉합되어 서강대에 다양한 사랑의 씨앗들이 싹트고, 변화의 씨앗들이 퍼져 한국사회에도 사랑혁명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2016년 3월 18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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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6.02.12 18:03

<논평> 시공간이 뒤틀린 한국 정치에서 중력파를 검출하며

-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100년만의 중력파 검출 소식에 부쳐 -


온 과학계가 떠들썩합니다. 미국 레이저간섭계중력파관측소(LIGO)연구단과 유럽 비르고(VIRGO)연구단은 한국시간으로 2016년 2월 12일 오전 0시 30분, 인류가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력파는 100여년 전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그 존재를 상상했던 우주의 비밀입니다. 비유하자면 ‘소리로 듣고 빛으로 보는’ 시대에 이어 시공간의 뒤틀림을 ‘중력파로 느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청년녹색당은 무엇보다 13개 나라 1천여 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의 협력에 주목합니다. 이제는 과학 연구가 한두 사람의 영웅보다는 서로 팀으로 힘을 합쳐 이뤄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 기술 연구도, 한국의 정치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집착하고 소수 인원의 업적에만 기대는 과학 기술에 대한 관점, 특정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인물 중심 정치,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녹색당은 또한 아인슈타인이 버트란드 러셀과 함께 1955년에 발표한 핵무기 폐기와 과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호소한 선언, ‘러셀-아인슈타인 성명’을 추억합니다. 비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핵무기의 원리가 되었지만, 그는 세계평화를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제안하며 남은 여생을 군축, 반전 평화, 핵무기 반대에 바쳤습니다. 중력파 검출을 통해 일반 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반핵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지길 소망합니다.

남북한의 치밀한 여권연대, 오직 경제 부가가치만 떠올리는 과학 기술 정책에 온 한국 사회가 찌들어가는 가운데 들려온 중력파 검출 소식이 시공간이 뒤틀린 한국 사회에 하나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팀 정치, 함께 사는 정치, 내 삶 곁의 정치, 녹색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청년녹색당은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12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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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6.01.26 23:25

누리과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정부는 응답하라  

ㅡ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ㅡ





누리과정이 며칠째 화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은 3월까지 만이라도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을 담당하게 되는 순간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행정부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예산이기에 지방정부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교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 정책/재정 결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박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정부 길들이기로 독선적인 행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박근혜 행정부에게 지방자치는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세세한 예산편성권까지 행정부가 통제하려 드는가?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 정도의 임금을 더 받고, 유아교육을 받았을 경우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에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도 약 4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누리과정은 고른 평등과 안정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심지어 누리과정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렇기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일을, 박근혜 정부는 3-5세의 자녀를 둔 누리과정 대상 부모들을 호도하며 애먼 지방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책임과 의무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있다. 시민을 볼모로 지방자치를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지방 교육주권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누리과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응답하라.


2016년 1월 27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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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5.07.28 17:57

<메르스 종식 선언에 즈음하여>

청년녹색당 이도연 운영위원


이제 메르스는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여기저기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단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체계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장급이라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병원의 문화가 문제라는 이야기도 하고, 의료쇼핑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역학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소통과 정보의 투명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원칙에 잘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률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방역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2013-2017이 이미 나와 있고,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시의 매뉴얼도 이미 다 있습니다. 사실 매뉴얼대로만 잘 따라했어도 메르스 위험국가라는 오명까지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뉴얼이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매뉴얼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의 기본 방침


가. 단계별 국가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추진


나. 전국 공항․항만·육로검역소를 통해 국내 입국자에 대한 검역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의료기관, 민간자문기관 등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


다. 평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


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발생 이전부터 격리병원 확보, 방역 비축물자 관리 등 국가방역 인프라 구축


마. 전국 방역기관(질병관리본부, 16개 시․도 및 253개 보건소, 13개 검역소) 및 관련기관에서 범정부적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바. 위기발생시 방역요원 부족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현장투입을 위한 사전교육 시행


사. 위기상황 발생시 부서간 공조 강화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체 다양화․신속화로 대국민 소통 강화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아마 초기 방역은 성공적이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및 감시체계를 잘 가동하지 않았고, 국가 방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전국 방역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기는커녕 지자체별로 알아서 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대체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의료인들이 격리대상이 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력보충이 되지 않으며, 대국민 소통을 하기 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감염병 조기 방역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이 상황을 문제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메르스의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과 같은 위기상황은 항상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전파될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초기방역에 실패한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뉴얼을 잘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을 잘 진단해야 할 것이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메르스가 처음 발병한 시기부터 종결되는 시기까지 정부의 행동을 하나하나 평가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평가하는 과정은 정부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한 주체가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작년에도 경험했습니다. 이 평가 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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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7.03 15:18

[논평] "사용자위원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최저임금 심의하라!"





2015년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지도 못한 채 끝이 났다. 사용자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덟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정해지지 못했다.

 

저번 6월 25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할 때 시급뿐 아니라 ‘월급 환산액’(주당 40시간 근무 기준)을 병기하는 사안을 논의했었다. 아니, 논의하려는 차에 사용자위원들은 ―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을 남기고 ― 갑자기 퇴장해 버렸다. 공익위원 측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잘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토론하려고 월급의 병기를 제안한 것이었던 것인데도,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 초유의 사태 이후로, 사용자위원들은 더욱 과격하게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6월 29일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제7차 전원회의 이후로 월급 액수를 고시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보여주며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황망한 발상을 보았다. 또한, 그런 발상을 비롯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의제에서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피땀 흘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최저임금 심의에서까지 우리는 또 쓴맛을 보고야 말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나머지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결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어떤 이유에서 출석을 거부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다른 때보다도 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참조)”을 방해하지 마라. 사용자위원들은 내일 7월 3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는 꼭 참석하여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정해지는 청년들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바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을 멈추고,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심의를 하길 바란다.

 

2015년 7월 2일

청년녹색당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모두 모여 법정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 의결 등을 결정하는 회의
* 월급 환산액 :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하기에, 시급만 고시하던 기존보다 근로자의 권익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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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6.19 18:22

 

공안총리’ 황교안의 첫 작품 세월호 탄압

4·16 연대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 오전 종로경찰서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차량과 인권재단 사무실,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수색을 했다. ‘공안총리’ 황교안의 첫 작품이 세월호 참사 연대자 탄압이다. 메르스 위기의 틈을 타 본격적인 공안 몰이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너무도 약하다. 작년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집회와 올해 참사 1주기 집회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진행한 것이다. 내용은 4·16연대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조직도를 찾겠다는 것이다. 그걸 찾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4·16연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꾸린 4·16 참사에 대응한 통합적 상설단체”이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탄압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표결로 가까스로 총리가 된 자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집회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진실을 찾는 정의로운 시민들과 4·16연대와 함께 진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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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6.18 14:06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화답하여 우리는 오늘 수구정당이 되겠다.

- 3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거부하며 -


어제 617일 정부는 이른바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는 미명하에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IT 직업교육 실시가 눈에 띈다.

2015년의 20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985년에 20대 청년이었던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노동조합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법 해석도 안내할 예정이란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문계 출신들을 국내 IT 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 IT 직업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란다. 참고로 하루 전날인 616, 국회에서는 국내 일자리 처우가 나빠 2015년 현재 고급 IT 기술 전공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수구라는 낱말은 옛 제도나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 함을 뜻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정부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 보수적인 수구 노동계를 타파하여 청년에게 환영받는 급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에 청년녹색당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을 밝힌다. 평균수명 연장과 노동생산성 향상의 시대에 임금피크제는 결국 우리의 2045년 일자리 불안정을 대가로 당장의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런 처우개선 없이 질 나쁜 IT 일자리에 갓 직업교육만 거친 인문계생을 내모는 것은 더욱 전문성을 잃어 허약해지고 경쟁력을 잃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창조할 뿐이다. 진정한 개혁은 구조에 내재된 모순을 짚어내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채 30년도 내다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그러므로 18일 하루만큼은 청년 일자리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정부안을 거부하는 수구정당이 되겠다.

 

2015618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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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6.15 14:07

[104개 단체 공동성명] 로날드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 안되면 될 때까지?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중단하라-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성식 검사가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5월 3일 동일한 내용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구교현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알바노동자들과 함께 맥도날드 관훈점 매장 안에서 맥도날드의 부당해고, 레이버컨트롤 등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 위원장의 주거가 명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제 70조 1항에서 구속수사의 요건을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위 요건들을 한가지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맥도날드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첫 번째 영장청구 이후 한달간 구 위원장의 주거가 불명확해지지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심할 일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동일한 취지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해줄 때까지 청구하겠다는 심보다. 구속영장의 내용은 오로지 선량한 맥도날드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기자회견, 집회시위에서부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까지 전부 맥도날드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논리다. 심지어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의 퇴사가 늘고 있는 것까지 구 위원장의 책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성식 검사의 해당 구속영장을 통한 맥도날드 찬양은 낯뜨겁기 그지없다. 이 영장의 맥도날드 언급방식을 보면, 수취인이 법원인지 아니면 맥도날드 본사 사주인지마저 헷갈린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도주자인 다국적 기업 맥도날드”로 시작하는 소개에서부터, “한국 맥도날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나 맥도날드 직원만족도에 조사결과, ‘2014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점”(원문 인용), “‘2015 한국 최고 직장’ 설문조사결과 Top10 선정된 점”, “사회공헌 활동과 한국맥도날드 외부의 수상경력이 다수”라는 언급 등은 이 구속영장이 한국맥도날드 마케팅부서의 검수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성식 검사는 “뚜렷한 근거 없이 맥도날드가 악덕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죄 중대하다”며 구 위원장의 구속을 간청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지된 사실이며, 한국지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구나 맥도날드가 산재 요양기간 중인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고발된 것이 불과 2주 전임에도, 이성식 검사는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국내법 그 어디에도 맥도날드의 노동탄압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구속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도주자”이며 “사회공헌과 수상경력이 다수인” 맥도날드의 영업을 위해 구 위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개인적 신념일지는 몰라도, 정당한 법적 판단은 아니다. 이성식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오만” 이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검찰은 즉각 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형사적 권한을 남용하는 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 더불어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맥도날드 측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15일


AWC 한국위원회, AWC 일본연락회의,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가톨릭대학교사회연구실천모임 <사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국회의원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경기광주 장애인 휠체어 협동조합 <휠링>, 경기대학교 봄을 상상하는 사람들 <봄사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희대학교 사회학회 <시사회>,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학술공동체 <자유정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길찾는교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경기광주권역당원협의회, 노동당 당진당원협의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당 부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들장애인야학, 노무법인 삶,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큐인, 대진석재노동조합, 도시빈민선교회, 리얼로봇은로봇이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법률원, 박정근후원회, 부활의F조속개봉을요구하는시민모임, 변혁재장전, 변혁적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변혁적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학생위원회(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성공회대 대안사회학회 <해방>, 성공회대 비판 경제학회 <경향>, 성공회대학교 사회-언론학회 <견해>, 성공회대 소모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세기강양),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바상담소, 예술가안녕들하십니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민중의집 <랄랄라>, 이주노동조합, 이화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일하면지는거라고생각하는사람들의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협동조합 <가장자리>,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정치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대학교 학생자치언론 <용봉> 편집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좌파노동자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좌파 상벌위원회, 청년좌파 장문유희애호회(비공인),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패션노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 혁명기도원, 혁명적육식주의자동맹재건비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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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5.13 19:50


[청년녹색당 논평, 그 이후의 이야기]


오늘 감리교신학대학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번 청년녹색당이 논평을 발표하며 소개했던 총여학생회장의 고공 시위 이후, 전면 수업거부에 들어갔던 감리교신학대학에서, 비민주적 이사회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사장이 퇴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장은 조금 전 고공시위를 마치고 내려왔고, 오늘을 끝으로 수업거부도 마무리짓는다고 합니다.

목소리와 함께 실천하는 감리교신학대학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응원합니다.

한편, 동국대학교에서는 아직도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고공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공 시위가 진행중인 조명탑의 안전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마저 전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소리가 닿기 위해 언제까지나 청년들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체제, 뒤집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동국대 청년들의 노력을 계속 응원합니다.



관련 논평 보러가기 클릭!! >>> 청년들의 고공시위를 일상화하는 대학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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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5.07 18:37

 

 

[논평]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와 불통,

청년녹색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만 얻으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정부가 작성한 안대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안이 담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그간의 관행과 수용한 요구의 수량이 많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수정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미 많은 단체와 개인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설명에 대한 반론과 같은 중요하고 큰 문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녹색당도 여기에 함께 합니다. 다만 청년녹색당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소하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기 전에 짚었으면 합니다.

 

국민에게는 나라의 각종 법령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각종 법령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해당 법령이 어느 부처의 소관이며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제도를 운영하며 각 법령마다 소관부서를 확실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7일 현재, 정부에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02-3482-4969″

 

청년녹색당이 지난 6일부터 전화번호(02-3482-4969)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이 전화번호는 이미 결번이 된 번호로 밝혀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문의하려는 국민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청년녹색당이 국가법령정보센터(044-200-6789)에 문의하였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자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올바른 번호를 안내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절차를 알지 못했고, 다른 담당자에게 확인하겠다는 대답에 하루를 기다렸지만 끝내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녹색당은 이어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T/F(044-200-6151)에도 같은 사항에 관해 물었으나, 이곳에서조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잘못된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어떠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년녹색당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에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넣었습니다. 바로, 5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최종 수정안을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행령 원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미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마련했다는 최종 수정안만큼은 전체 내용을 평범한 국민이 열람할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대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거기서 찾아보라는 안내였습니다. 이미 검색을 해 본 뒤였습니다만,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을 어째서 찾지 못하느냐며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 쪽에 있으니 그 쪽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녹색당이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02-722-6532)에 문의하여 담당자가 수 시간에 걸쳐 확인한 결과,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평범한 국민은 입법예고된 초안에 대한 정보나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이후 최종 공포된 시행령을 열람할 수는 있어도, 그 중간 단계에서 관계부처가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 내용은 열람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행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수정안의 열람이 가능하지만, 국민에게 그 부분까지 개방되어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에게 다시, 평범한 국민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최종 수정안 전문을 열람할 방법을 문의하려 하였지만 앞의 번호는 물론 다른 번호(044-200-6152)로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청년녹색당으로서는 언론이 아닌 평범한 국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부 3.0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국민 누구나 정부에서 진행되는 일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청년녹색당이 발견한 모습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걸어가는 정부의 모습은커녕 잘못된 정보와 엉터리 안내로 점철되어 결국 평범한 국민이 공식적인 정보를 얻을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유명 정당 관계자라면, 언론 관계자라면 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국민 한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녹색당이 도전하는 정치는 추첨제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풀뿌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청년녹색당은 따라서 각 언론이 스스로의 프레임에 맞춰 재단한 편린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치현실을 거부하며, 진정 국민 누구나 각각의 법령이 국회나 정부 등지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 진정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함을 당당히 외칩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안내하며 정보를 숨기는 정부의 모습이 달라지는 날이 오기까지, 청년녹색당의 현실진단과 개선을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년녹색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허울뿐인 정부 3.0을 외치지 말고,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 오류가 없는지 진정성을 갖고 검토하고 그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는 입법 관련 시스템에서 보편적인 국민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알 방법이 있다는 고리타분한 답변, 부디 그런 무성의한 말은 그만두고 먼저 나서서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범한 국민에게는 꽁꽁 숨겨두었던 시행령을 재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2015년 5월 7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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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5.07 18:27

 

 

청년들의 고공시위를 일상화하는 대학을 규탄한다

- 동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고공시위를 지지하며 -

 

지금 이 나라에 땅을 벗어나 허공으로 올라간 두 청년이 있다. 위태로운 고공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과 감리교신학대학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이다.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과 논문 표절이 확인된 총장 선출을 강행한 동국대, 교수 직원 인사비리부터 회의 도청, 여성혐오 발언에 이르기까지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을 보이고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두 청년은 각자 4월 21일, 5월 4일 하늘로 올라가 목숨을 건 요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하늘로 올라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폐기를 촉구하며, 2010년에도 중앙대 학과통폐합에 반대하며 청년들은 고공시위에 나섰다. 기꺼이 철탑에 올라갔던 청년들을 전부 호명하기엔 지면이 좁다. 다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 사회가 더 이상 고공농성이 특별하지 않은 공간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아닐까.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청년들의 외침이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원한다. 청년들에게 기존 체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과 실패의 경험만을 안겨줄 뿐이다. 참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청년으로 내몰릴 뿐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정치적 의사 표명의 수단이 오직 목숨을 내걸어야만 하는 현 시대의 체제, 그 체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이는 동국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이사회를 규탄한다.

 

동국대학교 총장의 하자 없는 민주적 재선출,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말을 목숨을 걸어야만 외칠 수 있는 세계. 그런 세계를 뒤집을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객체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정치에 나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7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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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5.01 11:53

5월의 첫 날인 오늘을 메이데이라 부른다. 끝없이 연장되는 노동시간에 대항하여 8시간의 노동을 보장받고자 헤이마켓 파업이 열렸던 51일을 기념하여 노동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오늘은 그 의미상 노동절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963310일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이래 한 번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허락된 적이 없다. 오늘 청년녹색당은 바로 여기서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주체성을 지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여실히 드러남을 지적한다.

현재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자신을 노동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학생들의 배움에서 노동권은 낯설고 멀리 있지만 경영자의 관점에서 서술된 경영학은 가깝고 익숙한 것이 현실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취직과 함께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사회는 우리를 근로자라 부르기 희망하며 노동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많은 청년들은 노동권을 배울 기회를 놓쳤으며,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여 연대할 기회들을 놓쳤다.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부당대우들을 받고 있다.

근로자'라는 말이 노동자'라는 말에 앞서는 이 사회를 향해 청년녹색당은 말한다. 51일은 노동절이라고. 우리, 청년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이다. 우리는 노동을 하며 받는 부당대우들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메이데이를 맞이하여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

 

2015년 5월 1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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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3.31 19:16

<긴급논평> 건국대 구조조정 반대 본관점거에 사복형사 채증이 웬 말인가


3월 31일, 400명을 넘는 건국대 학생들이 행정관으로 몰려들었다. 건국대 학교본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학사구조조정 계획의 최종안 확정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다. 청년 대학생들은 혼신을 다해 일방적 학과통폐합과 졸속 학제개편, 그리고 불통으로 가득한 학사구조조정 계획의 전면철회를 요구했고, 3월 31일 행정관 점거로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날, 점거에 참여한 건국대 청년녹색당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대학 내에서 이뤄진 평화적인 점거, 그것도 학문에 대한 진정성으로 가득한 청년들의 행동을 사정당국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당원들이 직접 해당 인물을 접촉하여 확인한 결과, 광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 모 형사가 사복 차림으로 점거가 진행중인 내내 현장을 채증하고 있었다.


학문의 전당이자 대학자치의 상아탑인 대학 교정에서 청년 대학 구성원들의 외침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2015년에 정보과 형사가 투입되어 학생들을 채증하고 감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청년들의 외침을 잠재적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민간인 사찰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교육부는 4월 3일까지 전국 대학으로부터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졸속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대대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 어디에서도 청년 대학생들의 뜻을 물어본 일이 없었다. 누구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이며, 누구를 위한 민간인 사찰인가? 


청년녹색당은 건국대에서 일어난 구조조정 강행 시도와 대학생 사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학구조개혁에 나선 교육부와 2015년 들어 끊임없이 대학에 출입하며 청년들을 사찰하는 사정당국의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결연히 나설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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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3.24 16:33

성균관대 명륜캠퍼스 학생들은 어제(23) 교문 밖 야외에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야외에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학교측이 강의실 대여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는 정치적이며 교육 목적 이외의 강의실 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준비팀은 학내의 야외 원형 극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측은 이마저도 불허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밀려나 정문 밖에서 세월호유가족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교육 목적에 어긋나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몇몇 보이고 있다. 청년녹색당은 이러한 대학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 대한 대학의 처사는 학생들의 자치를 침해하였으며 학내 공간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였다고 본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행사와 공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이 학생들의 자치와 권리를 짓밟는 곳이라면 대학의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다른 행사들은 허가해주지만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만 불허한 데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행사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좌와 우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정치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정의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영역의 것이다. 국가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했고, 세월호유가족간담회는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학교에서든 거리에서든 계속해서 세월호를 말할 것이다.

 

2015년 3월 24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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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5.03.02 19:39


기성회비 반환판결을 비웃는 국립대학 회계법 법사위 통과, 그 어디에도 청년은 없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국립대학 회계법'을 통과시켰다. 국립대학이 그간 등록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립대 학 재정 체계에 새 회계를 신설하여 기성회비만큼의 금액을 징수하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은 현 정부의 슬로건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적하는 '불법의 합법화'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특히 이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그 어디에도 청년세대에 대한 그리고 청년세대에 의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통탄할 따름이다.


지난 20년 사이 국립대학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립 학교 설치령에 의해 수업료가 면제된 학교도 기성회비를 징수했기에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있어왔다. 국립대학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학부모의 자발적인 기부금인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여 사실상 학생들에게 국립대학 운영상의 재정 부담을 비정상적으로 짊어지워 온 것과 다름없다. 지난 2010년부터 청년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이러한 비정상 상황을 청산하기 위한 청년세대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 대한 성찰은 국립대학 회계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회 교문위는 법안 본문에 국가가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수업료 책정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니 충분하다고 설명했고 법사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언어도단이다. 전국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파행과 학생의 회계심의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던 정부의 국가장학금 확충은 막대한 불용예산처리로 돌아왔으며, 명목등록금의 인하를 위해 야당이 제안한 구체적인 출연금 확대 방안도 교문위 심사에서 폐기되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학내 의결기구에 대한 학생 참여 보장 방안을 다룬 다른 법안이 도매급으로 폐기된 것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대체 어디에 청년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대체 어디에 청년세대의 참여기회가 있는가. 기성 정치가 만들고 고쳐나가는 게임의 룰은 청년이라는 플레이어에게 하다못해 베타 테스트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오늘도 그들만의 패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대학 등록금 문제라는 중대한 버그를 고치기는커녕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에만 대응하는 기성 정치 그 어디에도, 청년은 없다.


2015년 3월 2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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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14.07.17 17:29

[논평]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혁 발언을 환영한다

 제헌절을 맞아 정의화 국회의장은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며, 한국의 미래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차기 총선을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 녹색당은 정 의장의 이번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덧붙이자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표로 반영하고, 녹색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정치권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과 생태적 전환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모든 문제를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는 없어도, 지금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은 분명하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의 원전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전환하는 첫걸음은 비례대표제의 확대에서 시작된다.

 

2014717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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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6.25 15:25

[논평]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군대 개혁이 시급하다 

- 6.25를 맞아 군사주의를 생각하며


한국의 비장애인 남성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젊은 날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낸다. 부모들은 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할 날 만을 기다린다. 수 없이 많은 군대 내 자살사건과 몇 건의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군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군은 점차 개선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렇지만 군대는 여전히 억압적이고 충분히 폭력적이다. 지난 6월 21일 22사단에서 일어난 탈영병의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이상행동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희생자의 아버지조차 임 병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열악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청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을 다치게 한 이번 사건은 군대 내의 억압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징후이다. 이를 계기로 군대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녹색당은 군 개혁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1. 군인권법을 도입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가혹 행위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22살의 임 병장은 관심병사였다. 원래 가장 높은 단계인 A급 관심병사였으나 B급으로 변경된 이후 실탄과 수류탄을 보유하는 GOP에 투입되었고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통해 군대의 관심병사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밝혀지고 있다. 먼저 분류 문제다.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기준에는 경제적 빈곤이나 성소수자, 한 부모 가정 등이 있다. 이는 소위 ‘정상’이라 불리는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관리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군에서 하는 인성검사 또한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관리 문제다. 관심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은 오히려 그들에 대해 낙인을 찍고 다른 병사들과 섞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효용 없는 ‘그린 캠프’와 허울뿐인 면담만 이루어져 군대에 부적응하는 병사들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러한 관심병사 제도는 정작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걸러내지 못하고 임 병장에게 실탄과 수류탄을 쥐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병사와 장교 모두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군대 내에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불복종의 권리를 인정하고, 군인권법을 도입해야 한다.


2. 군사시설 주변 주민의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

군은 임 병장의 총격과 도주가 있은 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를 공개했다. 군부대 주변의 주민들은 실탄 60여발을 무장한 탈영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있었다. 3시간 후에 내린 조치도 외부활동을 삼가고 집안에 있으라는 것이 전부였다. 군대는 18시간 동안 임 병장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다음날 군대와 임병장의 총격전이 일어나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이 또한 총격전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에서였다.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야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집안에 있으라는 명령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에서의 정부의 대처를 연상케 한다. 실탄을 가진 임 병장이 주민을 인질로 잡는 등 위험행동을 하였다면 더욱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노인과 저격수’라는 사진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임 병장을 겨냥하고 있는 무장한 저격수 옆에 한 할머니가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군사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훈련 지역 근처의 민가에는 포탄 파편이 떨어지기도 하고, 군사기지를 세우기 위해 삶터를 빼앗기는 주민들도 있었다. 더 이상 국익과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군사재판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임 병장은 군사재판에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 53조에서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의 군사재판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최근에는 오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뿐 아니라 ‘제 식구 봐주기’식 재판이나 괘씸죄로 과하게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들도 많았다. 군사재판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한 해 60만 명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폐쇄성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4.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총기난사 사건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임 병장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험한 지역에 투입하게 된 환경에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들어 거의 모든 남성에게 군 복무를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군대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일탈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군대 내 자살자 수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년에 100명에 근접한 군인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자신의 종교나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문제다. 매년 600여명의 청년들이 신념을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갇힌다. UN을 포함한 국제단체와 많은 시민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안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열악한 군대환경을 당연히 견뎌야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생각이 군대 내 자살이나 총기난사 사건을 낳았다. 대체복무제가 도입 된다면 먼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감옥에 가는 청년들이 사라진다. 또한 군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복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대가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군대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국사회가 비폭력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25일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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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6.24 12:21

[논평]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청소년의 공론화 참여를 보장해야


2014년 6월 17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공론화 참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는가”라는 참여자의 질문에 홍두승 위원장은 미래세대를 대학생만으로 한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6월 27일에 열리는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학생 토론회’ 홍보물에서 위원장은 “미래세대인 대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홍두승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공론화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공적인 공론화로 불리는 영국의 CoRWM(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원회)은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달성한다는 원칙과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으로 기구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베드퍼드셔 지역의 15개 학교, 1305명의 11-18세 청소년들의 토론을 반영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수 세기에 걸쳐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권리와 맞닿아 있다. 미래세대는 지금의 대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를 안고 살아야할 청소년도 있고, 대학에 다니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청소년과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주체임은 자명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반쪽짜리 공론화를 넘어 미래세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6월 24일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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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5.11 17:27

 MBC ‘분노와 슬픔을 넘어’ 보도에 대한 입장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해경 못지않게 언론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지난 9일 새벽, 유족들이 청와대에 가기 전에 KBS에 항의방문을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월호 보도에서 방송사가 보여준 정부 편들기와 수많은 오보로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분노와 슬픔을 넘어’는 MBC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냈다. 이 보도에서 박상후 전국부장은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유족을 포함한 시민들의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투로 말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재난 사태에서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비난했다. “사고초기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민들에게 하는 충고를 덧붙였다. “어린 넋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크나큰 슬픔은 누구라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 지 고민할 때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선동되는 미개한 시민들과 유족들.’ 많이 들어본 수사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에게서 들었고, ‘일베’라는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에서 읽었다. 이처럼 인간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시각이 MBC의 이번 보도에도 스며있었다. 1980년대에도 방송사는 전두환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땡전뉴스’로 비판을 받았다. 21세기 한국의 시민은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방송, 정부 편만 드는 방송, 시민들의 감정과 동떨어진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세월호 국면에서 치솟은 jtbc <뉴스9>의 시청률과 바닥으로 떨어진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이를 보여준다.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시신이라도 수습하기위해 조급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누구도 이를 비판하고 충고할 자격은 없다. 또한 언론은 가장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MBC의 이번 보도는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약하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꾸짖었고, 가장 강하고 책임이 큰 정부를 비판하는 데 소홀히 했다. 조급증은 유족과 시민에 있지 않고 이 사건을 빨리 덮으려는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언론사들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도행태를 총체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MBC를 포함한 언론사의 구성원들은 ‘기레기’소리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2014년 5월 11일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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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3.31 17:51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2012년 이전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의였다. 사랑은 이성 간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2012년에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와 경희대 학생들은 이성애 중심적인 단어를 개정해달라고 국립국어원에 요청하였다. ‘사랑, 애인, 연애등의 뜻풀이가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는 이유에서다. 녹색당 또한 이 캠페인에 이름을 함께 했고, 당원들이 단어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였다. 20121120일에 국립국어원은 요구를 받아들여 사랑의 뜻을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는 마음로 바꾸었다.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지난 1월 국립국어원은 사랑의 뜻을 다시 이성애 중심적인 정의로 되돌렸다. 개정 직후 조선일보, 교수신문 등 일부 언론이 비판을 가했고, 보수 기독교계가 지난 1년간 국립국어원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국어원은 재변경 이유로 한쪽에서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전형적인 쪽을 기준으로 바꾼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이 같은 해명은 옳지 않다.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정의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어느 곳에도 동성애를 떠오르게 할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수 언론과 기독교계의 압력때문에 국립국어원 스스로 개정했던 단어를 다시 성소수자에 차별적인 용어로 되돌린 것이다.

 국어사전에 성소수자의 사랑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말로 정의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다만 국어사전의 정의가 소수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기독교계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국립국어원에 더 이상의 차별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이 마음껏 사랑하도록 내버려두시라.

 

2014331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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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4.03.29 15:56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구호에 대한 청년 녹색당의 입장

2014년 3월 20일 인천에서 인천 녹색당을 포함한 공동주최로 탈핵 강연회가 열렸고, 300여명의 인천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인천 아수나로 회원들은 질문 시간을 통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이라는 구호가 이미 탈핵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운동의 객체로 보게 할 수 있는 구호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고, 당일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녹색당을 비롯한 온라인에 배포하였다.

엄밀히 말해서 '아이들에게~'라는 슬로건은 녹색당 공식 구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녹색당이 연대하고 있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및 당 연대체 행사의 슬로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핵발전소와 그에 따른 방사능 위험 문제는 해당 지역민만이 아닌 온 국민이, 나이 든 이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아이들에게~"라는 슬로건을 고안한 이들이 이러한 고민을 담았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나, 아수나로 회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탈핵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아수나로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엄연한 주체들로서, 그 중 일부는 청년 녹색당원이다. 녹색당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에게 정당 가입 권리를 제한한 한국 정당법에도 불구하고, 당원 가입에 있어 나이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당비를 내면 청소년들이 당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다. 또한 녹색당에서는 이미 2012년도에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청소년에게 불편하지 않은 다른 구호로 현수막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녹색당은 청(소)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및 해당 공동행동 내의 연대단체들에 슬로건들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이 함께 녹색당 내의 운동 구호들을 점검하고 각 지역당과 사무처에서 사용한 홍보물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언어 사용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별적 언어로 실망했던 청소년 활동가 당원들이 탈핵 운동과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당원 간의 우애를 재확인하는 최선의 노력이 다해진 뒤에야 탈핵과 평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다.

2014년 3월 23일

청년 녹색당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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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