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녹색당 제5기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입장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11월 21일 입장문에서 밝힌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오늘 총사퇴하며, 녹색당에서 이루어질 모든 조치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그동안 믿어주셔서 감사했고, 믿음을 저버려 죄송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청년녹색당 제5기 운영위원회



※ 참고

2016년 6월 청녹운영위 및 사건대응기구 대응 관련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사과문
2016년 6월 호소된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 전국당 운영위원장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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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안녕하세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청녹운영위)입니다. 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일으킨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지난 2016년 6~7월간 있었던 청녹운영위 및 사건 대응기구의 잘못된 대응을 사과드립니다.

청녹운영위는 심리적 지지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해 대응기구를 설치했지만 대응기구는 피해자가 기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자살위협"이라고 표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16년 청녹운영위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성폭력 등 사건 대응을 위한 전문 역량을 키우지도, 당내 기구와의 사건 공유 방법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피해자의 사건화 의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색당 당내 기구로서 청녹운영위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하겠습니다. 과거 대응을 돌아보고 당 내 적절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며 그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여성주의를 비롯한 녹색당의 핵심가치를 회복하고, 잘못과 사실을 바로잡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충분히 완료될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모든 대중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역량을 녹색당 공동체와 피해자의 회복, 사건 재발의 방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폭력 생존자인 피해자께서 청년녹색당의 대처로 인해 받으신 심적 고통에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 가해자 처벌 계획 등이 담긴 녹색당 입장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greens.org/?p=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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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논평2016.11.01 14:31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각하하라!
- 박근혜 퇴진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개혁 시작하자 -




한국의 많은 국공립대학교에는 운영 책임자인 총장을 그 대학의 직원, 교수, 그리고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총장직선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평가 요소에 넣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이런 사업의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사실상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비슷비슷한 탓에, 많은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적인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운영의 최소한의 민주성을 없앤 겁니다. 이에 부산대학교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고현철 교수가 투신하기까지 했고, 녹색당도 2015년 8월 논평을 냈었습니다.[각주:1]

지난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7대 2로 각하했습니다. 소수의 재판관은 이 계획이 사실상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국공립대학에게 총장직선제를 선택하지 못하게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재판관은 사실상 강제일지라도 대학이 거부할 수 있으니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처참하게 드러난 지금, 대학 내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정치 시스템 그 자체를 고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최순실, 박근혜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제,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정치를 시작할 때라고 선언했습니다. 청년녹색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이 속한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학교라는 학문공동체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진정 모두가 효능감을 느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효과를 느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11월 5일, 녹색당은 각 지역에서 동시에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정치의 장을 만들고 그 힘을 모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입니다. 청년녹색당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가 효과를 느끼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목소리를 모으는 정치의 장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대학을, 학교를, 청년들이 속하는 공동체들을 더 이상 버려둘 수 없습니다. 모든 공간에서의 정치개혁을 시작합시다.


2016년 11월 1일
청년녹색당

  1. "부산대 등 대학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청와대도 책임져야" http://www.kgreens.org/?p=510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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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