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6.09.15 17:37


공권력을 꾸짖는 땅의 함성

- 왜 관료주의 사회의 공무원 강신명은 사과를 안 하는가? -


 먼저, 불과 한 해도 안 되어, 사과를 하지 않는 관료주의 사회의 공무원들에 대한 논평을 또 다시 내게 되는 것에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9월 12일, 전남 보성의 선량한 농민운동가 백남기 농민을 폭행한 공권력에 대한 청문회가 폭행사건 열 달이 지나서야 겨우 열렸다. 비록 304일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열린 청문회이지만, 그래도 일단 청문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청장 강신명이라는 자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문회 현장에서 그는, “진압과정에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이르렀다면, 이럴 때 책임 있는 경찰청장으로선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중태에 이르렀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언제 어디서든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그의 두 마디 말에서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 그의 말마따나 “언제 어디서든 법률은 준수되어야” 해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물대포를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향하여 매우 강하게 조준사격 하였으며[각주:1], 이로 인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방조하였는가?[각주:2] 만일 그렇다면 강신명의 주장은 ‘집회가 불법이었으니 경찰도 그 정도 불법은 행해도 마땅하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무엇이며, 또 그렇다면 ‘합법적 무력집단’인 경찰이 ‘불법적 무력집단’인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찰청의 두목 강신명은 이에 대해 답하라.

 또한 그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료주의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성과 중심적이며, 결과 중심적인지를 말이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상급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서도 후임자에게는 상급자에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말이다. 이는 관료제의 고질병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위선이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있었던 날 밤에는 전국각지를 울리는 강진이 있었다. 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지만, 달리 본다면 이것은 단지 지진이 아니라 공권력을 꾸짖는 땅의 함성, 생명을 사랑하여 생명이 움트는 땅을 일구던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는 대지의 호령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두목 강신명은 이 땅의 울부짖음을 듣고 깨어나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라. 비록 네가 지금은 알량한 수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언정, 역사는 너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9월 15일

청년녹색당



  1. 『살수차 운용지침』 “제2장 3. 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와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중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위반. [본문으로]
  2. 『살수차 운용지침』 “제2장 3. 다.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위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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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행사 보고2016.09.13 17:13

이렇게 만나면 기분이 조크든요~ (퀴어/페미니즘 모임 후기)

작성자: 채영



안녕하세요, 녹색당원 여러분:) 여기저기 페미니즘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페미니즘을 당의 강령으로 규정하고 항상 소수자의 시선에서 생각하겠다는 녹색당의 페미니즘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체성의 정치는 쉽지 않은 것이고, 전 영역에 걸쳐져 있는 페미니즘 이슈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당원들 스스로가 다른 목소리들, 즉 약자의 시선을 항상 고민하고 반성하는 와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동그리님과 함께 퀴어/페미니즘 모임을 제안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26명의 사람들이 모임 카톡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첫모임을 녹색당사에서 가졌고, 뒷풀이가 2차까지 이어지는 성공적인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임 준비에 부담감이 들어서 어떤 모임들을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첫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중요한 원칙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고민하고 체득하는 가운데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퀴어/페미니즘 모임을 할 때 가장 힘이 되고 뿌듯한 순간은,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 못하는 건데~”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이슈가 딱히 전문가의 이슈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곳들에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이 화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이런 모임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면서 의지되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합니다.

 
첫모임 때는 서로를 소개하고, 비당원인 분들께는 당원가입을 권유(?)하고, 메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퀴어/페미니즘 모임은 수다 떠는 모임이 될 예정입니다! 2-3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와중에 필요한 공부들이 있으면 같이 하는 방식을 택했으니 편하고 왁자지껄한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모임의 뒷풀이가 엄청나게 떠들썩하고,,, 퀴어퀴어+레즈레즈했다는... 뒷풀이 때는 홍대의 레즈카페들을 소개하고 퀴어문화에 대한 수다를 떨고, 2차에서는 6명이서 트위터에서나 가능할 법한 온갖 드립들을 치며, “2시엔 레자!!!(레즈는 자신감)”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감기기운이 있던 저는 목이 가버렸고,,,


다음 모임은 추석 뒷담화가 될 예정입니다. 어슬렁정거장에 모여 추석/(친척) 뒷담을 좀 까볼 예정이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퀴어/페미니즘 세미나가 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라며, 여기저기서 비슷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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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


2016년 9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칼리지 2에서 진행되는 2016 청년녹색당 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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