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6.03.31 09:40




사과효능

- 왜 관료주의 사회의 공무원들은 사과를 안 하는가?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지난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관료제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이 한 마디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하여 벌써 수십 년째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징계와 책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과연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불통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꾸 음모론이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는데 구조를 하지 못한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세월호참사의 규모는 국가적 단위의 대형 참사이며, 음모가 있었든 없었든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져 달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동조치,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와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들 앞에, 그리고 희생자들 영정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뿐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료제 사회에서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이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견인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공동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만일 피해자들 앞에 나와 사과를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마는 것은 피해자들의 책임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책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상호 불통과 불신으로 인해 거듭되는 복수로 얼룩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풀리는 것은 하나 없고 온갖 의혹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물론, 사과를 해도 몇 가지 의혹들은 해명도 하고 규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과를 안 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하게 될 진실규명,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각처 관료들은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안에서 딱 걸어 잠그고서 '국민들이 저를 감금했으니 인권침해'라는 거짓말일랑 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꼬리만 싹둑 자르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못하는 관료제의 고질병은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잠긴 문을 여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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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