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6.01.26 23:25

누리과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정부는 응답하라  

ㅡ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ㅡ





누리과정이 며칠째 화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은 3월까지 만이라도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을 담당하게 되는 순간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행정부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예산이기에 지방정부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교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 정책/재정 결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박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정부 길들이기로 독선적인 행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박근혜 행정부에게 지방자치는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세세한 예산편성권까지 행정부가 통제하려 드는가?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 정도의 임금을 더 받고, 유아교육을 받았을 경우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에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도 약 4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누리과정은 고른 평등과 안정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심지어 누리과정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렇기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일을, 박근혜 정부는 3-5세의 자녀를 둔 누리과정 대상 부모들을 호도하며 애먼 지방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책임과 의무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있다. 시민을 볼모로 지방자치를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지방 교육주권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누리과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응답하라.


2016년 1월 27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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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