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5.12.10 22:08

[청년녹색당 제4차 정기 전국총회 결과 공고]


안녕하세요, 청년녹색당원 여러분. 4차 청년녹색당 정기 전국총회에 대한 총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변규홍 당원입니다. 지난 2015 12 5일 열린 청년녹색당 제4차 정기 전국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이후 결과에 대한 공고를 오래 기다리셨을 것으로 압니다. 먼저, 공고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총회준비위원장을 대신하여, 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총회 성사 공고

청년녹색당 제4차 정기 전국총회(이하, ‘총회라 합니다)가 청년녹색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합니다) 9(소집 및 안건상정)에 의거하여 2015 12 5 13 30분부터 18 10까지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슨홀에서 성사되었습니다. 총회 3일 전인 12 2일까지 총 98개의 유효한 위임장이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라 합니다)로 접수되었으며, 총회 성사 도중 동 시간대 출석한 선거권자의 최대 인원은 52명으로 규약 제96항의 총회 성사 조건을 만족하여 전국총회가 성립하였습니다. 총회에 출석한 선거권자의 총 인원은 56명입니다.

 

2. 총회 결의 안건 공고

총회 폐회 이후, 선거권자가 아닌 한 청년녹색당원(이하, ‘당원이라 합니다)께서 이번 총회 중 진행된 운영위원 선거에 참여하였음을 밝혀 주셨고, 이 사실을 파악한 직후 총회 시간대별 출석인원과 재석인원을 모두 검토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총회 중 결의된 것으로 여겨진 다섯 안건에 대한 유·무효 결과를 규약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

시간대

출석

인원

출석

선거

권자

재석

인원

2015년 최종 결산안, 2016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위임

14:54

51

48

146

무효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선거

15:28

55

52

150

유효

5기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16:25

50

48

146

무효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청년선거운동본부 설치 위임

17:01

50

49

147

유효

청년녹색당 규약 개정

18:10

49

48

146

무효

 

총회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재석인원이 최소 146명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출석인원이 최소 49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한 다음의 세 안건에 대한 결의는 규약에 따라 무효임을 알립니다.

1) 2015년 최종 결산안, 2016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위임의 건
2)
5기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3)
청년녹색당 규약 개정의 건

한편, 다음의 두 안건에 대한 결의는 규약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1)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선거의 건
2)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청년선거운동본부 설치 위임의 건

 

3. 운영위원 선거 결과 공고

총회에서 진행된 제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선거에는 입후보 기간에 5, 현장에서 4명이 입후보하여 총 9명의 후보자를 놓고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합니다)가 발표한 운영위원 선출 절차에 따르면 운영위원 후보자는 투표자 중 5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 전원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총 55명이 투표에 참여한 끝에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호

1

2

3

4

5

6

7

8

9

10

11

총계

이름

X

윤명

일석

규홍

X

도연

재석

여진

알아

스칼렛

수련

-

찬성

 

30

45

45

 

45

30

39

40

38

39

55

 

개표 결과 기호 2번 오윤명 후보와 기호 7번 오재석 후보가 얻은 찬성 표가 30표로 동률을 이루자 기호 11번 김수련 후보가 사퇴하였고, 이에 총회 현장에서는 나머지 8명의 후보자 전원을 운영위원 당선자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 진행된 선거권자 확인 결과, 투표한 55명 중 52명은 선거권자이고 3명은 선거권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함께 선거 성사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각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자 중 5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한 55명 중 선거권자는 52명이므로, 각 후보자는 52명의 50% 이상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선거권이 없는 3명이 모두 오윤명, 오재석 후보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집계된 30표가 모두 유효한 선거권자의 찬성표이고 이는 52명의 과반수인 27표 이상이므로 오윤명, 오재석 후보 모두 당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선거권이 없는 3명이 모두 오윤명, 오재석 후보에게 찬성표를 행사했더라도 집계된 30표 중 유효한 찬성표는 과반인 27표이므로 여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 선거 결과 당선 불가능한 이가 당선된 상황은 아니므로 운영위원 선거 결과는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8명으로 제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후보자 이름 가나다 역순)

진일석, 이도연, 오재석, 오윤명, 안알아, 스칼렛, 변규홍, 김여진 이상 8명.

한편,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앞서 총회 결의 안건 공고 항목에서 다루었듯 출석한 선거권자가 최소인원에 미달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어 무산되었습니다.


4. 선거권자 파악 실무 실수

총회 당일, 4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총준위와 함께 총회 실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총회 현장의 출석자 등록 절차 마련 중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총회의 결의에 참여하려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지난 3개월간 최소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당원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당원만이 선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총회의 성사, 선거 성사 및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해서는 총회 현장에 출석하고자 하는 당원에 대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총회 현장에는 이를 위해 준비한 선거인명부가 있었고, 이와 별개로 총회 당일 출석인원 확보 및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마련한 총회 참가신청자 및 참가가능자를 별도로 정리한 명부(이하, ‘연락명부라 합니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락명부의 작성 과정에서는 별도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연락명부에 있다고 하여 선거권을 가졌음이 보장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당일 실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제4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두 사람간의 의사 소통의 실수로 인하여, 한 운영위원이 연락명부에 등재된 인원 전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가 확인되었다고 판단, 연락명부에 등재된 인원에 대해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 당일 실무 진행중의 중대한 의사 소통 실수로 인하여 총회 당일 현장에 출석해 주신 당원 여러분의 총의를 절차에 맞게 담아내지 못하게 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합류한 제4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일동은 총회 실무를 담당한 당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 사후 대책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전원은 총회 폐회 이후 문제가 발견된 시점부터 즉시 상황 파악 및 대응 방향 마련을 위해 실무에 나섰으며, 12 5일 밤부터 시작하여 12 6일 전일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합류한 여러 당원님의 도움을 얻고 전국사무처, 청년녹색당 선관위 등과 협의한 끝에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협의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려 총회 공고가 늦어진 점, 다시금 사과 드립니다.

청년녹색당 규약 제8조 제2항 제3, 5호에 따라 2015 1년간의 청년녹색당 회계 결산 및 2016 1년간의 청년녹색당 사업 및 운영계획과 예산안은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5기 운영위원회 주도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4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4차 정기 전국총회 준비위원회,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녹색당 전국사무처간에 협의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원으로서 이러한 협의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시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규약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이상의 사안에 대한 재론을 요구하시거나, 당헌 제37조 및 당규 <소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12 20일로 예정된 제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관하시거나 굳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의견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총준위 부위원장 변규홍 당원(010-5231-7494)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6. 결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하나, 청년녹색당 제4차 정기 전국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 청년녹색당 제4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다음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1)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청년선거운동본부 설치 위임의 건
2)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선거

,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선거 결과, 진일석, 이도연, 오재석, 오윤명, 안알아, 스칼렛, 변규홍, 김여진 이상 여덟 명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후보자 이름 가다나 역순)

, 청년녹색당 제4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다음 안건이 총회 당시에는 결의된 것으로 보았으나 총회 이후 진행된 선거권자 확인 결과 의결 가능한 재석인원 및 출석인원 미달로 확인되어 각각 선거 무산 및 결의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5기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2) 2015
년 최종 결산안, 2016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위임의 건
3)
청년녹색당 규약 개정의 건

다섯, 총회 폐회 후 총회 출석인원의 선거권 확인 절차가 미비했음이 밝혀졌으며, 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일동은 지체 없이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전국사무처 등과 논의하며 상황 파악을 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당원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제5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청년녹색당원으로서 총회의 결의,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자

2)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일: 2015 11 19

3) 인원보고

- 총 선거권자: 1,458 (전국사무처 제공)
-
총회 성사를 위한 최소 재석인원: 146 (1,458 * 1/10 = 145.8, 규약 제96 1호 의거)
-
총회 성사를 위한 최소 출석인원: 49 (1,458 * 1/30 = 48.6, 규약 제96 2호 의거)
-
최소 인원 출석 시 총회 성사를 위한 최소 위임인원: 97. (146 – 49 = 97)

4) 청년녹색당 규약 제8, 9

8(지위와 권한) ① 청년녹색당 전국총회는 청년녹색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이하 전국총회라 합니다.)
② 전국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결
 2.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3.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청년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6.
청년녹색당의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9(소집 및 안건상정) ① 정기적인 전국총회는 매해 겨울(농한기)에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임시 전국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당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
④ 전국총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대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전국총회의 소집은 개최 14일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 출석 인원이 전체 당원수의 1/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02.07.>
 3.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⑦ 전국총회의 안건 상정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청년모임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청년녹색당원 중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이상의 안건 발의는 전국총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고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전국총회 당일 당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순서 통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당헌 제37

37(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6) 당규 <소환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5조에 따라 당직자나 공직자의 소환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소환대상자) 소환대상자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등의 당직자 및 공직자 전체이다.
3(소환의 발의) ① 소환의 발의는 해당 당직자 또는 공직자를 선출한 선거구의 선거권 있는 당원 중 10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선거권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서명시점으로 한다.
 
4(소환투표) ① 소환투표는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준하여 관리하며 투표 시기, 일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소환여부의 결정은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 있는 당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5(소환투표의 효력) 소환이 가결되면, 그 다음날부터 당직자는 그 직을 상실하며, 공직자는 당적에서 제명된다.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