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5.11.12 21:23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포퓰리즘일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 청년수당? 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일시 _ 2015년 11월 12일 (목) 오후 1시

장소 _ 새누리당 당사 앞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어째서 포퓰리즘입니까?'

'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제 청년문제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고용을 넘어 노동, 주거, 부채, 문화, 관계, 참여 등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복잡해졌닼 지난 10년 간 정부와 기성 정치권이 추진해 온 청년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고, 청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우리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들에 주목한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정닥 청년의 삶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임시방편식 고용창출 대택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는 미래세대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에 기반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새로운 청년덩책의 흐름을 놓고 '포퓰리즘'이라 낙인찍으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는 매서운 말들 속에 청년들은 또다시 깊은 상처를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덩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아직 채 시도되지도 못한 정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특히 근거 없는 포퓰리즘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되묻는다. 그것이 어째서 포퓰리즘인가? 박근혜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게 묻는다.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돈 시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가 방침을 내놓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청년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가? 기성 정치권은 새로운 청년정책을 무턱대고 비난하기 이전에, 청년의 삶을 악화일로로 내몰아왔던 자신들의 무책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청년들이 말하겠다. 무엇이 정말 청년의 삶을 위한 청년정책인지 말하겠다. 이에 새누리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의 징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지친 하루의 끝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잠들 수 있는 삶이다. 이제 청년의 삶을 놓고 이야기 하자.

2015년 11월 12일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