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5.07.16 14:46

[서울시 청년 고금리대출 실태조사]


 7월 15일 수요일 아침 금융위원회 앞에서 서울시 청년 고금리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려 김우빈 운영위원(ty3718@naver.com)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청년녹색당과 {금융정의연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춘희년운동본부, 정의당 청년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 실태조사 바로가기 http://goo.gl/forms/izSxqJBlQ8 <





 가계부채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청년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OECD 평 균을 훌쩍 넘는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는 학자금과 생활비 및 구직비용 문제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0%의 상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악의 구직난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20대 중・후반의 취업준비생들은 늘어가는 부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소액’, ‘급전’을 미끼로 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광고공세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뿐 아니라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각종 소액결제 등 청년들에게 빚을 지라고 권유하는 위험한 유혹 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연체가 되거나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도덕적 해이’라는 오명과 함께 모든 비난은 ‘무분별하게’ 돈을 빌린 청년들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정말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행동 입니다.



 사회구성원은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부채상환이 힘겨운 청년들을 방치하고, 그들의 개인 탓으로 돌리고, 무능만을 강조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티프 미안과 아미르 수피의 레버드-로스 이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신불자를 방치할 경우 이들 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 줄어들면 기업은 실적이 악화되어 고용을 줄이고, 악순환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에 비해 규모는 좀 작겠지만, 청년부채의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는 서울시 청년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 현황과 고금리 대출 광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 주요 거점에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온라인(http://goo.gl/forms/izSxqJBlQ8)으로도 진행됩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사회에 청년부채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조사결과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청년문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녹색당이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년녹색당은 이번 실태조사를 지지하고 조사에 같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 값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2015 서울시 청년 고금리 실태조사,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http://www.wngo.kr/sub_read.html?uid=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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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녹색당 김우빈 운영위원도 “청년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돈을 빌릴 때가 많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면 직업과 연봉을 묻는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하거나 실직자들, 신용불량자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이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에서 거절당한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 34.9%인 최고금리를 떠안거나 더 큰 이자의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빚은 빚을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는다. 사회에서 방치된 청년들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무능하고 스펙이 딸려서 돈을 못 벌고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인가. 청년들이 빚을 떠안은 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일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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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발췌 및 수정)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