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5.06.29 13:41

6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6월 25일의 '2014다5531 사건'(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 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 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 반대 의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 경영자는 향후에도 기성회와 유사한 단체를 내세워 학생으로부터 회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앞으로도 영원히 국가는 설립운영자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국가가 국립대학의 설립운영자로서 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대가 없이 이용하려고 했냐는 대법원의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여길 뿐 교육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 당국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헌법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내던진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문의: 김우빈 운영위원(ty3718@naver.com)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