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고2015.06.22 22:05

“양심 없는 경총은 2016년 최저임금 0% 인상안 즉시 철회하라!”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삭감) 요구 사용자단체 대기록 달성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2일 (월) 오후 1시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대흥역)

주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년녹색당 포함)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법정 시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동결안을 최초요구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9년 연속 동결/삭감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녹색당이 함께하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이 오늘(6월 22일 오후 1시)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삭감) 요구 사용자단체 대기록 달성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6월 22일 오전 경총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에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영계는 고용감소 · 경제위기 협박을 중단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참하라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법정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지난 18일 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요구로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사용자단체들은 지난 2007년의 심의에서 0% 인상안을 제시한 이후 무려 9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으며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같은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고, 혹여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황송하다.

그러나 경총의 사려 깊은 주장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고용 없는 성장과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쌓아 올리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탐욕스럽게 독차지하고 중소·영세기업, 더 나아가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기 때문이다.

노동유연화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중소기업에 고용의 책임을 떠넘겼다.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갑질을 일삼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들을 두고서는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정책이라며 아연실색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일궈낸 상권에는 버젓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과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섰다. 하루하루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달픔은 아랑곳없이 고율의 카드수수료를 받아내며 땅 짚고 돈을 긁어모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청년세대가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갔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지,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재벌·대기업에 한 말씀 올린다. 
작작 좀 하시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경총을 위시한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 줄어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릴 시간에 불평등으로 점철 된 사회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라.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다.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자그마한 식당의 6,000원 밥상 사이에서 망설이는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절벽 끝에 선 이들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450만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폭을 넓혀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오늘의 생존을 넘어 내일의 희망까지 품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물가상승률조차 고려하지 않는 몰상식함으로 무려 9년 연속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 온 경영계를 강하게 규탄한다. 경영계는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고용감소·경제위기 타령을 중단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참하라.

2015년 6월 22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