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5.06.18 14:06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화답하여 우리는 오늘 수구정당이 되겠다.

- 3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거부하며 -


어제 617일 정부는 이른바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는 미명하에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IT 직업교육 실시가 눈에 띈다.

2015년의 20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985년에 20대 청년이었던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노동조합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법 해석도 안내할 예정이란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문계 출신들을 국내 IT 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 IT 직업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란다. 참고로 하루 전날인 616, 국회에서는 국내 일자리 처우가 나빠 2015년 현재 고급 IT 기술 전공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수구라는 낱말은 옛 제도나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 함을 뜻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정부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 보수적인 수구 노동계를 타파하여 청년에게 환영받는 급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에 청년녹색당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을 밝힌다. 평균수명 연장과 노동생산성 향상의 시대에 임금피크제는 결국 우리의 2045년 일자리 불안정을 대가로 당장의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런 처우개선 없이 질 나쁜 IT 일자리에 갓 직업교육만 거친 인문계생을 내모는 것은 더욱 전문성을 잃어 허약해지고 경쟁력을 잃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창조할 뿐이다. 진정한 개혁은 구조에 내재된 모순을 짚어내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채 30년도 내다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그러므로 18일 하루만큼은 청년 일자리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정부안을 거부하는 수구정당이 되겠다.

 

2015618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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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