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5.06.15 14:07

[104개 단체 공동성명] 로날드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 안되면 될 때까지?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중단하라-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성식 검사가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5월 3일 동일한 내용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구교현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알바노동자들과 함께 맥도날드 관훈점 매장 안에서 맥도날드의 부당해고, 레이버컨트롤 등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 위원장의 주거가 명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제 70조 1항에서 구속수사의 요건을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위 요건들을 한가지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맥도날드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첫 번째 영장청구 이후 한달간 구 위원장의 주거가 불명확해지지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심할 일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동일한 취지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해줄 때까지 청구하겠다는 심보다. 구속영장의 내용은 오로지 선량한 맥도날드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기자회견, 집회시위에서부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까지 전부 맥도날드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논리다. 심지어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의 퇴사가 늘고 있는 것까지 구 위원장의 책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성식 검사의 해당 구속영장을 통한 맥도날드 찬양은 낯뜨겁기 그지없다. 이 영장의 맥도날드 언급방식을 보면, 수취인이 법원인지 아니면 맥도날드 본사 사주인지마저 헷갈린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도주자인 다국적 기업 맥도날드”로 시작하는 소개에서부터, “한국 맥도날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나 맥도날드 직원만족도에 조사결과, ‘2014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점”(원문 인용), “‘2015 한국 최고 직장’ 설문조사결과 Top10 선정된 점”, “사회공헌 활동과 한국맥도날드 외부의 수상경력이 다수”라는 언급 등은 이 구속영장이 한국맥도날드 마케팅부서의 검수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성식 검사는 “뚜렷한 근거 없이 맥도날드가 악덕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죄 중대하다”며 구 위원장의 구속을 간청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지된 사실이며, 한국지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구나 맥도날드가 산재 요양기간 중인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고발된 것이 불과 2주 전임에도, 이성식 검사는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국내법 그 어디에도 맥도날드의 노동탄압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구속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도주자”이며 “사회공헌과 수상경력이 다수인” 맥도날드의 영업을 위해 구 위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개인적 신념일지는 몰라도, 정당한 법적 판단은 아니다. 이성식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오만” 이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검찰은 즉각 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형사적 권한을 남용하는 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 더불어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맥도날드 측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15일


AWC 한국위원회, AWC 일본연락회의,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가톨릭대학교사회연구실천모임 <사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국회의원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경기광주 장애인 휠체어 협동조합 <휠링>, 경기대학교 봄을 상상하는 사람들 <봄사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희대학교 사회학회 <시사회>,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학술공동체 <자유정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길찾는교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경기광주권역당원협의회, 노동당 당진당원협의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당 부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들장애인야학, 노무법인 삶,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큐인, 대진석재노동조합, 도시빈민선교회, 리얼로봇은로봇이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법률원, 박정근후원회, 부활의F조속개봉을요구하는시민모임, 변혁재장전, 변혁적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변혁적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학생위원회(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성공회대 대안사회학회 <해방>, 성공회대 비판 경제학회 <경향>, 성공회대학교 사회-언론학회 <견해>, 성공회대 소모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세기강양),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바상담소, 예술가안녕들하십니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민중의집 <랄랄라>, 이주노동조합, 이화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일하면지는거라고생각하는사람들의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협동조합 <가장자리>,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정치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대학교 학생자치언론 <용봉> 편집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좌파노동자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좌파 상벌위원회, 청년좌파 장문유희애호회(비공인),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패션노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 혁명기도원, 혁명적육식주의자동맹재건비추진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