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5.05.07 18:37

 

 

[논평]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와 불통,

청년녹색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만 얻으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정부가 작성한 안대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안이 담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그간의 관행과 수용한 요구의 수량이 많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수정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미 많은 단체와 개인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설명에 대한 반론과 같은 중요하고 큰 문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녹색당도 여기에 함께 합니다. 다만 청년녹색당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소하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기 전에 짚었으면 합니다.

 

국민에게는 나라의 각종 법령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각종 법령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해당 법령이 어느 부처의 소관이며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제도를 운영하며 각 법령마다 소관부서를 확실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7일 현재, 정부에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02-3482-4969″

 

청년녹색당이 지난 6일부터 전화번호(02-3482-4969)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이 전화번호는 이미 결번이 된 번호로 밝혀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문의하려는 국민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청년녹색당이 국가법령정보센터(044-200-6789)에 문의하였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자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올바른 번호를 안내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절차를 알지 못했고, 다른 담당자에게 확인하겠다는 대답에 하루를 기다렸지만 끝내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녹색당은 이어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T/F(044-200-6151)에도 같은 사항에 관해 물었으나, 이곳에서조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잘못된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어떠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년녹색당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에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넣었습니다. 바로, 5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최종 수정안을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행령 원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미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마련했다는 최종 수정안만큼은 전체 내용을 평범한 국민이 열람할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대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거기서 찾아보라는 안내였습니다. 이미 검색을 해 본 뒤였습니다만,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을 어째서 찾지 못하느냐며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 쪽에 있으니 그 쪽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녹색당이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02-722-6532)에 문의하여 담당자가 수 시간에 걸쳐 확인한 결과,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평범한 국민은 입법예고된 초안에 대한 정보나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이후 최종 공포된 시행령을 열람할 수는 있어도, 그 중간 단계에서 관계부처가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 내용은 열람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행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수정안의 열람이 가능하지만, 국민에게 그 부분까지 개방되어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에게 다시, 평범한 국민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최종 수정안 전문을 열람할 방법을 문의하려 하였지만 앞의 번호는 물론 다른 번호(044-200-6152)로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청년녹색당으로서는 언론이 아닌 평범한 국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부 3.0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국민 누구나 정부에서 진행되는 일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청년녹색당이 발견한 모습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걸어가는 정부의 모습은커녕 잘못된 정보와 엉터리 안내로 점철되어 결국 평범한 국민이 공식적인 정보를 얻을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유명 정당 관계자라면, 언론 관계자라면 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국민 한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녹색당이 도전하는 정치는 추첨제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풀뿌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청년녹색당은 따라서 각 언론이 스스로의 프레임에 맞춰 재단한 편린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치현실을 거부하며, 진정 국민 누구나 각각의 법령이 국회나 정부 등지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 진정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함을 당당히 외칩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안내하며 정보를 숨기는 정부의 모습이 달라지는 날이 오기까지, 청년녹색당의 현실진단과 개선을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년녹색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허울뿐인 정부 3.0을 외치지 말고,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 오류가 없는지 진정성을 갖고 검토하고 그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는 입법 관련 시스템에서 보편적인 국민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알 방법이 있다는 고리타분한 답변, 부디 그런 무성의한 말은 그만두고 먼저 나서서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범한 국민에게는 꽁꽁 숨겨두었던 시행령을 재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2015년 5월 7일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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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