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4.07.17 17:29

[논평]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혁 발언을 환영한다

 제헌절을 맞아 정의화 국회의장은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며, 한국의 미래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차기 총선을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 녹색당은 정 의장의 이번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덧붙이자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표로 반영하고, 녹색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정치권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과 생태적 전환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모든 문제를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는 없어도, 지금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은 분명하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의 원전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전환하는 첫걸음은 비례대표제의 확대에서 시작된다.

 

2014717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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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