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4.06.24 12:21

[논평]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청소년의 공론화 참여를 보장해야


2014년 6월 17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공론화 참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는가”라는 참여자의 질문에 홍두승 위원장은 미래세대를 대학생만으로 한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6월 27일에 열리는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학생 토론회’ 홍보물에서 위원장은 “미래세대인 대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홍두승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공론화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공적인 공론화로 불리는 영국의 CoRWM(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원회)은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달성한다는 원칙과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으로 기구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베드퍼드셔 지역의 15개 학교, 1305명의 11-18세 청소년들의 토론을 반영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수 세기에 걸쳐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권리와 맞닿아 있다. 미래세대는 지금의 대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를 안고 살아야할 청소년도 있고, 대학에 다니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청소년과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주체임은 자명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반쪽짜리 공론화를 넘어 미래세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6월 24일 
청년 녹색당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