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3.03.05 10:30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 마포 카페 12PM 철거 위기를 맞으며 -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시설이 낙후한 경우 혹은 보다 많은 세입을 원하는 경우 보통 건물주는 재건축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많은 재개발 및 재건축 반대 투쟁을 경험했다. 하지만 용산에서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참사까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바뀐 것이 없다. 

최근 마포구 서교동에 ‘제2의 두리반’이라 불릴 만큼 사회․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페 '12PM'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카페 12PM이 임대료 체납을 근거로 재건축을 위한 명도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료는 3개월밖에 연체되지 않았고, 연체된 금액은 보증금을 상회하지 않았다. 심지어 카페 12PM은 입주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건물주로부터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 법에서는 최대 2년까지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60일치의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주가 임차인의 점포를 철거할 수 있다. 물론 법대로라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재건축허가를 냈다. 그리고 카페 12PM의 업주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고지도 없었다. 현행법으로는 월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잔액에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재건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양도 역시 금지되어있다. 

별일 없는 상황이라면 점포정리를 통해 타인에게 점포를 양도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 따르면 12PM의 점포주는 보증금은커녕 초기인테리어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들이 입게 될 손실은 약 1억3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카페 12PM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태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발생할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모든 갈등과 재건축 및 재개발 갈등의 근원인 것이다.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보다 위에 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고, ‘정의’라는 이상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녹색당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길 촉구한다. 또한 재건축 신청 시 해당 부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명도분쟁과 세입자의 이주 문제를 반드시 파악하여 검토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요구한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마땅한 권리조차 받지 못하는 세입자 문제에 귀 기울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개정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3월 5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