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3.02.15 11:30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웹상에 공지했다는 혐의였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표현의 자유가 정의와 상식선에서 판결되길 바랐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판결이었다.

이에 녹색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진실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법․제도를 국민들과 함께 개혁시켜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5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