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3.01.02 12:30

마포구청은 반인권 구청?

- 현수막 철거 사과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4일 마포구청은 제 18대 대선 출마자였던 김소연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대선후보의 낙선사례는 공직선거법(제118조 5항)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현수막만 철거해도 위법행위이지만 마포구청은 홍대, 신촌 등지에 걸쳐 총 9개의 현수막을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철거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 소수자 입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마포구청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에서 게시하려는 현수막을 마포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거부한 일이 그 발단이었다. 당시 도시경관과는 마레연의 현수막 문구인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 소수자입니다”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있던 올해 5월,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걸릴 때, 이를 문제 삼아 불법이라 규정한 관공서는 그 어느 곳도 없었다.

 

올해 12월, 국립국어원은 기존의 이성애중심적 사랑의 정의를 동성애적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국립국어원의 결정에 비교한다면 마포구청의 행정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해명은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호모포비아적 차별발언이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는 동성애를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발언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면서 청소년은 보호받고 선도되어야 할 객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동성애는 범죄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성적 취향이다. 성적취향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다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수막 강제철거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처사인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결정이고, 더 나아가 이성애중심적 잣대로 모든 것을 획일하게 재단하려는 반인권적 처사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의 문구는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인정 이전에 이성애중심적 가치관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적어도 이성애와는 다른 성적지향이 존재함을 알아달라는 슬픈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청은 현수막 철거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소수자를 거부한 것이며 성소수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되어선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생명체를 존재를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수막 강제철거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반이성적 위법행위에 대해 마포구청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013년 1월 2일

청년녹색당

Posted by 청년 녹색당